‘청문회 도피범’ 우병우의 간교함. 뛰는 국회 위에 나는 우병우, 무기력한 ‘동행명령장’

뛰는 국회 위에 나는 우병우, 무기력한 ‘동행명령장’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잠적한 우병우’ 임병도 | 2016-12-08 08:40:56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7일 열린 2차 청문회에서는 증인 27명 가운데 무려 14명이나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증인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와 그들이 버티고 있을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오래 앉지 못하고, 딸 사춘기에 유치원 미팅 때문에 못 나오겠다는 증인들’ 국정조사 특위에 따르면 최씨 일가와 문고리 3인방 등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이 낸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최순실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지도 않으면서 ‘공황장애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최순실 공황장애는 거짓말, 국정조사 불출석 꼼수)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은 과거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오랜 시간 한자리에 앉아 있거나 같은 자세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불출석 사유서에 기재했습니다. 최순실의 조카 장승호는 베트남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의 학부모 미팅 일정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불출석 사유로 적기도 했습니다.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방송을 통한 증언이 생중계되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사춘기로서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에게 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정조사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잠적한 우병우’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장모 김강자의 동행명령장을 보여주고 있는 국회 경위들 ⓒ연합뉴스 국조특위는 최순실, 장시호, 최순득, 우병우, 김강자, 안종범, 정호성, 이재만 등 11명에 대해 이날 오후 2시까지 국정조사장에 출석하라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증인 중 유일하게 장시호만 출석했습니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장모 김강자는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동행명령장도 받지 않았습니다. 우병우와 장모 김강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자, 국회 입법조사관과 경위는 오전 10시 45분 국회를 출발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라로 갔습니다. 김강자가 실세 거주하고 우병우 전 수석도 숨어 있다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을 만나지 못하고, 다시 충북 김강자의 언니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병우 전 수석은 없었고, 또다시 경기도 화성 기흥컨트리클럽으로 갔습니다. (기흥컨트리클럽은 우병우 처가 소유) 역시나 우 전 수석은 없었고, 결국 조사관과 경위는 다시 논현동 빌라에 가서 경비원에게 동행명령장만 남기고 국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동행명령장을 받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국회법’ 우병우는 왜 동행명령장을 받지 않으려고 잠적을 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동행명령장을 받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 ‘국회 증언감정법’ 제6조 제4항을 보면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해당 증인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즉 동행명령장이 발급됐어도 증인이 직접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13조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증인이 아예 동행명령장을 받는 장소에 없거나 받지 않았다면 ‘국회모욕의 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생중계되는 국정조사를 보고, 동행명령장 발급 소식을 알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머리 좋은 우병우는 즉시 몸을 피했습니다. 동행명령장을 직접 받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거나 약식 기소로 벌금만 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우병우는 23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던 인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하기도 했습니다. 집요하게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 우병우는 정작 자신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처벌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치는 수백만 명의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법의 허술함을 개혁하여 진실을 숨기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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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도피범’ 우병우의 간교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끝내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국회는 7일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해 우병우 전 수석과 그의 장모 김장자씨를 청문회에 세우려 했으나, 두 사람이 자취를 감추는 바람에 전달하지 못했다.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인사의 처신치고는 너무 뻔뻔하고 얄밉다. 국회는 관련 법을 고쳐서라도 우병우 전 수석처럼 법률지식을 활용해 국회 출석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

그간 우병우 전 수석의 행태를 보면, 그 간교함과 용렬함에 국민들로선 분통이 터질 정도다.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는 지난달 27~29일 사흘간 청문회 출석요구서 전달을 위해 우 전 수석 자택에 입법조사관을 계속 보냈지만, 우 전 수석은 이미 가족들과 집을 비운 상태였다고 한다.

국회는 청문회 당일인 7일 오전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지만, 역시 우 전 수석과 장모 김장자씨 소재를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 국회가 출석요구서를 보낼 무렵부터 우 전 수석은 일부러 몸을 피했다고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국회 증언감정법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청문회 출석요구 사실이 본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우 전 수석이 출석요구 사실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그를 처벌하는 게 쉽지 않다. 법을 꿰고 있는 그가 노린 것도 바로 이 점일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인사가 국회와 국민의 요구를 어쩌면 이렇게 교묘하게 외면할 수 있는지, 공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도 민정수석 재직 시절에는 그 입으로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으니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나 소명의식은 찾을 수 없다. 고위 공직을 지낸 법률 전문가가 자신의 죄를 감추고 책임을 피하려 법을 활용할 때, 우리 사회의 누가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지키려 애쓰겠는가.

국회는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당장 나서야 한다. 출석요구서를 의도적으로 회피할 경우엔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규정을 바꿔야 할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알량한 법 지식을 활용해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갔다고 희희낙락할지 모르지만 역사엔 ‘최악의 법비’로 기록될 것이란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2016. 12. 8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73691.html?_fr=mt0#csidx105d808e378095cbe95ebc8d41cb2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