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문재인 정부에서도 ‘프락치 수사’ …민간인 사찰 논란
집에 녹화장비를 설치해 드나든 사람들 확인 정황도
국정원 “적법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내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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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이인영 대표도 국정원 사찰대상이었다
[국정원 민간인 사찰]고대민주동문회 김영춘·설훈·홍의락 의원도 포함, 국정원 '일반적인 대공수사' 주장했지만..목록 포함 당사자들 대공 혐의점 부인
[편집자주]문재인 정부에서 금지했던 정보기관의 국내 민간인 사찰이, 여전히 국가정보원내 일부 조직에서 비밀리에 자행되고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정보원 경기지부 사찰조직에서 '김 대표'로 불리며 활동해온 프락치 A씨가 머니투데이에 그 실태를 증언했다.
국가정보원 내 일부 조직이 자행해온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레이더망에는,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과 이인영 현 여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유력 인사들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부터 국정원의 지시로 일명 '김 대표'가 민간인 사찰을 하며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26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대해, 국정원은 '정당한 국가보안법 위반 내사업무였다'고 반론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내사 대상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는 거리가 있는 야당 정치인들과 재야법조인들, 대학교수들이었다. 또 이 같은 업무를 현재까지도 지속해왔다는 점에서, 정당한 업무였다는 국정원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7일 국정원 관련 제보자인 '김 대표' A씨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 최모씨는 2016년 6월 A씨에게 '고대민동(민주동문회) 주요인사 연락망'이라는 엑셀 파일을 보내면서, 명단에 포함된 이들과의 접점을 찾아볼 것을 지시했다.
국정원은 A씨에게 "정세균 이인영 등의 동향을 파악하고, 접점을 찾으라"며 전달한 이 명단에는, 고대 민주동문회 소속 인사 34명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이름과 연락처, 직위, 이메일 등이 기재된 파일(사진 참조) 속의 인물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는 무관한 민간인이다.
해당 명단에는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정세균 민주당 의원과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이인영 의원과 함께, 김영춘·설훈·홍의락 의원도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인 민주당 소속이거나 무소속이던 이들이다.
이 밖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포함된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관여한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 언론에 진보적인 색채를 드러낸 대학 교수, 다수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이 명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것으로, 작성자는 'John'이라고만 입력됐다. A씨는 이 파일을 전달한 사람이 자신에게 2014년 처음 접근해 포섭한 국정원 최모씨라고 설명했다. 이 파일이 전달된 이메일 계정 역시 최씨가 만들었다.
A씨는 "고대 민주동문회 명단을 보내더니, 이 중 연락 가능한 사람이 누군지, 어디서 활동하는지, 현재 국정원 공안2팀 경기지부에서 사찰 중인 대상자들과 연관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라고 했다"며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사찰 대상들의 대화에 등장하면, 그 얘기를 잘 기억했다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명단에 포함된 한 민간인은 "국정원에서 사찰 대상이 될 언행도 안하고, 고대 민주동문회에서도 거의 활동하지 않고 있는데, 왜 사찰대상이 됐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학생운동 출신도 아닌데, 박근혜에 반대했던 일이 문제가 된 건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 직원이 건넨 명단에는 들어있지 않았지만,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 홍성규 민중당 사무총장 등도 국정원의 사찰 대상이었다.
A씨는 "국정원이 나 이외의 다른 프락치가 보고한 파일을 보고, 서로 대조해가면서 조직도를 그렸다"며 "특히 이상규, 홍성규 등 과거 이석기 전 의원과 함께 활동했던 이들을 만난다고 하면, 매우 좋아하면서 자세히 보고하도록 시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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