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재정 건전성 훼손 등을 이유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원 반대를 고집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는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오늘(23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코로나19로 세계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누군가는 빚을 감당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 16일 한국을 포함해 주요 20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고, 실제로 올해 1분기 중국은 마이너스 6.8%,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4%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최 교수는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소득이 후퇴한다는 의미고, 결국 빚이 쌓일 수밖에 없다"며 "가계, 기업, 정부 세 가지 경제 주체 중 누가 빚을 감당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한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제결제은행 등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선진국들의 GDP 대비 정부 빚은 평균 109.1%, 가계 빚은 72%입니다.
반면 한국은 정부 빚은 37.9%, 가계 빚은 94%로, 나랏빚은 적고 개인 빚은 많은 상황입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정부 부채는 선진국 중 가장 양호한 편"이라며 "가계의 빚을 늘리지 말고, 상대적으로 돈 쓸 여유가 있는 정부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대응하는 것이 경제 전체를 볼 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판단에서 여러 지원 정책을 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들어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 확대에 반대하고, 적자 국채 발행이 아닌 지출 삭감을 통한 재원 마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예산 배분권을 가진 기재부 입장에서는 국가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자신들이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며 "기득권 논리가 작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 위기의 큰 파도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축적해놓아야 한다'는 기재부 관계자의 발언에도 "그 논리대로 지금은 작은 파도라면, 지금 쓰러져 나가는 많은 사람들은 외면해도 되느냐"고 반박하며 "재난에서 비롯된 경제 위기는, 나중에 훨씬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주연 기자 rosie72j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