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사퇴쇼’는 고도의 계산된 정치행위
현역 국회의원의 직 박탈에 대한 법적 규정
▲윤희숙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의혹 조사 결과에 ‘항의’하며, 국회의원직과 대선 경선후보직을 사퇴했다. 그리고 이 사퇴선언 기자회견장 카메라 앞에서 윤 의원 본인은 물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까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고도로 연출된 정치쇼다. 즉 국회의원직 사퇴서는 수리되지 않을 것이며, 윤 의원은 임기 4년을 마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같은 경험을 숱하게 했다. 앞서 많은 의원들이 개개의 여러 이유로 의원직 사퇴서를 던지고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개인소유 집기와 책들을 모두 철수시켰지만, 그런 의원들 모두가 해당 임기를 마쳤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거나 특별한 입각의원일 경우를 제외하면 그렇다.
이는 일단 현역 국회의원의 직 박탈에 대한 법적 규정 때문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 선거와 관련된 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일반 형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징역형(집행유예도 포함)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그 외 여러 사유로 본인이 의원직 사퇴서를 내면, 국회법 135조의 조항에 따라 회기 중일 때는 본회의 투표를 통해, 비회기일 때는 국회의장의 사퇴서 수리로 사퇴여부가 결정된다.
현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의 박병석 의장, 국회 의석은 민주당이 174석, 윤 의원 말대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사퇴서 처리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윤 의원은 정말로 민주당이 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까? 그리고 민주당은 이를 처리할까?
정치인이 아닌 누구라도 이러한 상상은 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사퇴서 처리 후 불어 닥칠 후폭풍을 예견하지 못할 ‘정치적 저능아’들로만 모인 단체가 아닌 이상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윤희숙 의원은 이를 모두 알면서 정치적 투쟁의 포탄으로 사퇴서를 꺼냈다.
오늘(25일) 윤 의원은 또 자신의 부친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결혼하며 호적을 파왔다”고 표현했다. 이 또한 아주 저급한 언어유희다. 호적법 가족관계법을 익히 잘 알 수 있는 국회의원이, 아버지와 관계를 이렇게 말하므로 자신은 부친의 경제활동과 전혀 무관함을 표현하려 한 것이다.
우리나라 호적법 21조는 “신호적이 편제된 자 및 타가에 입적하는 자는 종전의 호적에서 제적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성은 누구나 혼인신고를 하면 부친이 호주인 본가의 호적에서 제적되어 남편이 호주인 신호적에 입적된다. 개정된 가족관계법에 따라 남편을 호주로 하지 않더라도 신호적이 되면 부친의 호적에서는 정리된다. 즉 결혼한 여성이 부친의 호적부에서 제적되는 것은 윤희숙만이 아니다. 그럼에도 윤희숙은 이를 “호적을 파왔다”고 표현했다. 그래서 언어유희라고 비판한 것이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윤 의원 부친은 세종시 전의면 부동산 관련 농지법·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세종시 지역은 지난 2017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뒤 현재도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윤 의원 해명에 따르면, 2016년 당시 윤 의원 부친은 자기노동력으로 영농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을 취득했다. 하지만 권익위 설명에 따르면 현재는 현지 주민이 농사 중이다.
2017년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2016년 무렵, 세종시 전역은 농지는 물론 각종 토지와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며 값이 오르던, 시 전체가 투기판이란 말이 돌았다. 그런데 권익위가 발표한 윤 의원 부친 소유 농지는 공단용지 주변, 바로 근처에는 미래산업단지가 있다고 한다.
윤 의원 부친의 주소지는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세종 전의면 등으로 여러 차례 바뀌었다. 이에 권익위는 부동산 관련 농지법·주민등록법을 위반을 적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부친이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했으나, 모친 건강이 갑자기 악화하는 바람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했다"며, 자신은 26년 전 결혼 이후 부친 경제활동에 대해 알지 못하고, 또한 부친의 평소 삶을 볼 때 위법은 없었을 것임에도, 권익위가 끼워 넣기로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식의 대응을 했다.
그리고 이런 윤 의원의 해명을 이준석 대표도 유승민 의원도 또 다른 야권 다수 인사들도 ‘연좌제’ 운운하며 윤 의원 옹호에 나서고 있다.
이 또한 어불성설이다.
윤 의원과 부친은 호적이 다르다고 친자관계가 해소된 것은 아니며, 따라서 윤 의원은 부친의 법적 상속 대상이다. 부친의 재산이 불어나면 당연히 윤 의원의 상속 재산도 늘어난다. 개정된 민법에 의해 직계비속은 아들과 딸 어떤 구분도 없이 동일한 비율의 상속 권한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윤 의원 부친이 소유한 농지가 추후 값이 올라가면 그만큼 윤 의원의 상속분도 늘어난다는 말이다. 따라서 여기서 연좌제 운운은 속임수 언어유희다.
나아가 농지법 위반은 전형적인 투기수법이다. 거의 모든 투기꾼들은 개발예정지 또는 개발이 가능한 농지를 불법으로 매입하여 한탕을 노리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LH직원들의 신도시 투기도, 많은 공직자들이 비판을 받는 농지 소유도 농지법을 위반하여 저질러진 행위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똑같은 변명은 농사를 지으려고 했으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금은 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은 지금까지 여권이나 공직자들의 이런 해명에 대해 매우 신랄한 비판을 했다. 때문에 특수본의 수사 결과 투기의혹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누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럼에도 오늘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며 이를 이용, 여권 유력후보인 이재명 경선후보와 야권 유력후보인 홍준표 예비후보를 간접 저격했다. 그리고 지금 언론들은 이러한 윤 의원의 정치투쟁적 행위를 대서특필 옹호하며, 그를 영웅시 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집을 세놓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지역구에 전세를 얻어 살면서 “나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연설한 이후 다시 시도된 행위다. 이제는 이런 ‘詐術’적 국민기만을 그만 보고 싶다.
[ 임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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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의 ‘사퇴쇼’와 이준석의 ‘악어의 눈물’
본인과 무관? 민주당 양이원영·윤미향 가족 의혹으로 출당조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윤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 의원직은 서초구 지역주민들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 의원의 기자회견장을 방문해 눈물을 흘렸고, 백브리핑에서는 “제가 다소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윤희숙 의원과 저희당 일부 의원님들에 대한 의혹 제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는데, 장시간 검토와 회의의 목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정치인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악어의 눈물’과 ‘사퇴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본인과 무관? 민주당 양이원영·윤미향 가족 의혹으로 출당조치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 조사 결과, 윤희숙 의원의 부친은 2016년 세종시에 토지 1만 871㎡를 매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권익위 조사 때만 주소지를 서울 동대문구에서 세종시로 전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윤 의원은 “독립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지난 부친을 엮은 무리수가,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또한 윤 의원의 소명만으로 투기 의혹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본인이 아닌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며 ‘셀프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양이원영·윤미향 의원도, 본인이 아니라 가족의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명의신탁 위반으로 출당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권익위에 가족 조사 동의서까지 냈으면, 적어도 직계가족의 재산내역과 취득과정에 대해 확인하는 게 정상 아니냐”라며 “농지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 소명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는 게 정상”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딸이 근무했던 세종시 땅을 구입했던 부친, 개발 호재로 2배 상승
윤 의원은 부친이 귀농을 위해 땅을 구입했고,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희숙 의원과 이준석 대표의 고백을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를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 의원 부친이 구입했다는 땅의 위치, 그리고 그 땅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나 실사를, 윤희숙 의원이 2016년까지 근무했던 KDI가 주도했다는 사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70대 중반의 서울 사람이 3천평 농사를 짓겠다며 세종에 땅을 사느냐”라며 “영농계획서와 함께 취득자격증명을 획득하고, 농어촌공사에 위탁영농으로 경작증명을 피하는 전형적인 투기꾼 수법일 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의 부친이 구입한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일대 토지는, 2016년 당시에는 3.3㎡ 당 25만원에 거래됐지만 지금은 50만원이 넘어, 땅값이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 주변은 세종복합산단과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예정지라는 사실이 발표되면서 계속 땅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사퇴의사가 있다면 국회의장 찾아가 사직서 제출해야
윤 의원의 사퇴 기자회견이 ‘국민을 기만하는 사퇴쇼’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재명 캠프 김남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의원은 지난해 국회 연설에서 자신은 임차인이라며 서민 코스프레를 했지만, 2주택 소유자였음이 밝혀지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쇼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라며 “진정 사퇴의사가 있다면, 언론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을 찾아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사퇴를 하고 싶다고 의원직을 곧바로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법 제135조에 따라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 의결이 가능합니다. 만약 국회의장이 의안으로 올리지 않거나 허가하지 않으면 사직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12명 중 6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대표가 장담했던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고 엄격한 기준을 세우겠다”라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익위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정부와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오자, 셀프 면죄부를 주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진정한 ‘내로남불’의 끝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 임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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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부친 매입한 세종시 농지, 2013년 초부터 땅값 '들썩'
매입 3년 전 경매에서 감정가의 170%에 낙찰... 2016년 다시 2배 가격에 윤 의원 측 매입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이 지난 2016년 사들인 세종시 전의면 농지(10,871㎡, 3288.46평). 붉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국민의힘 대선주자군이었던 윤희숙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며, 대선 포기는 물론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의혹이 제기된 세종시 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 의원 부친이 지난 2016년 매입한 세종시 전의면 농지는 10,871㎡(3288.46평)다.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계획서를 내고 농지 취득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 5년 동안 임대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 부친은 농사를 짓지 않을 농지를 왜 매입한 것일까?
<오마이뉴스>가 이 땅의 이력을 추적해 보았다.
등기부등본상 이 땅 소유주는 1974년부터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천안 거주자가 땅을 매입했다. 전의면은 충남 천안시와 인접해 있다. 이후 소유주 변동이 전혀 없다가, 2012년 모 은행에 의해 임의경매가 시작됐다. 앞서 은행에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게 원인이었다. 청구액은 1억 4,000여 만원. 당시 감정평가액은 2억 4000만 원(2012년 7월 평가 기준) 정도였다.
당시 감정평가서를 보면 이 땅은 "인근 비교표준지 대비 지역 요인과 환경 조건, 기타조건은 유사하고, 접근조건과 획지조건은 열세"라고 돼 있다. 즉 다른 인근 토지와 조건이 유사하거나 조금 열세인 셈이다.
당시 경매 회사들이 분석한 이 땅이 속한 연기군 전의면의 최근 1년간 낙찰평균율은 감정가 대비 90.76%다. 이는 같은 시기 연기군(현 세종시) 전체 낙찰 평균율 89.41%를 약간 웃돈다. 이 때문에 감정평가기관의 예상한 낙찰가는 90%인 2억 1700여만 원이었다.
그런데 이듬해인 2013년 1월 진행된 경매에서 5억 6000만 원에 낙찰됐다. 감정가보다 3억 2,000만원이 높고, 예상 낙찰가보다 3억 4,300만원이 높은 금액이다. 응찰자도 9명에 이른다. 하지만 당시 이 땅의 낙찰자는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보증금 10%를 몰수당하고 낙찰 자격도 상실했다.
이어 같은 해 3월에 재매각이 진행됐다. 재매각 사건의 경우 특성상 1차 때보다 경쟁이 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해당 토지에는 8명이 응찰해 비슷한 경쟁률을 보였고, 최종 4억 1200만 원에 낙찰됐다. 감정가 대비 170%가 넘는 금액이다.
이런 모든 상황은 2013년 초반부터 세종시 해당 땅과 인근이 높은 경매열기에 낙찰가 고공행진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즉, 땅값이 들썩이기 시작한 것이다.
낙찰을 받은 A씨는 3년을 가지고 있다가 2016년 3월 다시 8억 2200만 원에 매매했다. 2배의 차익(4억 1000만 원)을 남긴 것이다. 낙찰가보다 2배를 더 주고 이 땅을 사들인 사람이 윤 의원의 부친이다.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이 지난 2016년 사들인 세종시 전의면 농지 모습.
윤 의원 부친은 왜 이 땅을 2배나 더 주고 샀을까? 앞서 권익위에서 확인한 것처럼 윤 의원의 부친은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했지만 땅을 임대했다. 물론 농사를 지으려 했다가 다른 사정으로 여의치 않아 임대를 했을 수 있다.
다만 그보다 약 2년 후인 2018년 7월 한 부동산 업체가 전의면 땅을 소개하는 문구가 눈에 띈다. 이 업체는 '세종시에서 유일한 서울 1호선 전철역', '전의면에 천안 아산역 바로 다음 역이 전의역이고 청주공항역으로 연결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어 "용도변경과 동시에 1년만에 공시지가만 31~35배가 뛰었고,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은 세종특별시 전의면에는, 각종 보상비를 받고 나오는 원주민들의 매입붐으로, 돈되는 투자용 토지 잡기가 쉽지 않다"고 홍보했다. 또 "현재 전의역에는 1700세대 아파트 건설이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세종시는 2018년부터 밝혀온 것처럼, 전의면 신방리 일원에 세종복합일반산업단지(82만9000㎡, 사업비 2000억 원)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세종 복합일반산단은 국도 1호선과 접한 데다, 현재 건설 중인 서울세종고속도로 IC와도 인접해 있다. 또 전의·첨단·미래 및 벤처밸리·전동·스마트그린 산단 등 북부권 주요 산단과 맞닿아 있다. 세종시는 산업단지 인근에 공동주택 등 1095세대의 배후 주거단지 건설도 진행 중이다.
심규상(dj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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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희숙, 세종시 특공으로 시세차익"...파장 일파만파
민주당 강준현 '윤희숙 세종 특별공급' 의혹 제기
"윤희숙, KDI 재직 시 특공으로 아파트 분양"
"전세 주고 서울 살다가 차익 2억3천만 원 남겨"
민주당, 윤희숙 맹공..."사퇴 쇼 말고 해명부터"
[앵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퇴 쇼'라는 여권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윤 의원이 과거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으로 받아놓고선, 전세를 줬다가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았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에게 들어봅니다. 부장원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원래 문제가 됐던 건 부친의 세종 땅 투기 의혹이었는데, 이번엔 윤 의원 본인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졌다고요?
[기자]
네, 최근 문제가 됐던 공무원 특별공급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윤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근무하며, 이 제도로 아파트 분양을 받고, 시세차익을 받고 팔았다고 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건데요.
윤희숙 의원이 당시 세종시 아름동 아파트를 약 2억4천5백만 원에 분양받았고, 지난해 국회의원 당선 이후 2억3천5백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았다는 겁니다.
일단, 윤 의원이 세종 아파트를 보유했단 사실은 이미 알려졌었지만, 그게 세종시 정착 목적으로 진행된 특별공급 제도로 받은 아파트였다는 건 새로운 내용이고요.
특히, 윤 의원이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일약 주목을 받게 된 뒤, 아파트 보유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었는데, 그마저도 특공 제도를 이용했었다는 점에 공세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윤 의원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앞장서 비판해온 상징성 있는 인물인 만큼, 공세 수위가 더 거칠어질 거로 보입니다.
당장 부친 땅 투기 의혹을 놓고 여권의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일선에서 윤 의원과 언쟁을 벌여온 이재명 경기지사 쪽은 부친 의혹을 놓고, 3천3백 평 땅을 소일거리로 농사를 지으려 구매한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며, 온 나라가 웃을 일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도 어제 윤 의원의 사퇴 선언 회견을 두고, 윤희숙 주연에, 이준석 특별출연의 사기 쇼라고 꼬집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이미 알려진 의혹은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며, 윤 의원이 근무했던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제안했는데요.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 조사 이후 부동산 문제로 민주당으로부터 출당 조치됐던 양이원영 의원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억울하면 경찰에 계좌 내역을 다 내고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건데, 지도부는 물론, 먼저 권익위 조사를 받았던 의원들까지 나서 전면전 형태로 흐르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는데, 윤 의원 측 입장, 추가로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어제 전격 사퇴를 선언한 뒤, 취재진은 물론 동료 의원들의 연락도 일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취재진이 당사자인 윤 의원 부모님, 그 중에서도 모친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윤 의원 모친은 먼저, 남편의 땅 구입 문제에는 부부가 함께 내려가 농사를 지으려 했지만, 자신이 건강이 좋지 않아 못 내려갔을 뿐이다.
또, 당시만 해도 남편이 지금보다는 젊었고, 농민 출신이다 보니 집도 짓고 농사도 지어보자고 해서 샀는데, 자신이 반대해 결국 위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아무것도 모르는 일에 느닷없이 문제를 만들어 가슴이 아프다고 심경을 토로했는데요.
다만 윤 의원 본인이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의혹은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특별공급 문제와 별개인데요.
한 언론에서 윤 의원 동생의 남편 장 모 씨가 과거 박근혜 정부 실세였고, 문제의 땅 주변에 국가 산업단지가 들어설 거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장 씨가 땅 매입 직전까지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냈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이에 장 씨는 SNS를 통해, 문제의 산업단지 사업은 자신의 공무원 시절과 무관하게 이뤄진 사실을, 세종시 홈페이지 산업단지현황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애초 개입의 여지가 없었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어, 기사에서 자신을 너무 엄청난 인물로 만들어 놨는데, 터무니없는 억측이고 악의적 왜곡 보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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