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최상목은 왜?

[유시민 칼럼]최상목은 왜? 헌법재판관 두 명 임명은 '대통령놀이' 욕망의 발로코넬대 박사 등 화려한 학력과 경력 경제전문가 자처하지만 윤 정부 경제정책 실패에 첫 손 꼽을 책임자박근혜 때 국정농단 연루 혐의, 지금은 내란 동조 혐의내란 진압하고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해야 하는 과업그가 할 수 있을까? 불행하게도 그럴 것 같지 않다민심이 가리키는 길 "윤, 구치소에서 파면 소식 들을 것"  몇몇 신문사의 몇몇 기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을 띄우고 있다.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셋 가운데 둘만 임명한 것을 ‘묘수’라고 하면서 호들갑을 떠는가 하면,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과 금감원장 이복현의 최상목 지지 발언을 앞 다투어 보도했다.최상목이 무슨 초능력이라도 있어서 한국 경제를 위기에서 구해낼 것만 같다.과연..

쿠데타 군대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쿠데타 군대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아주 오래전 ‘병영으로 돌아간 군대’가 총을 들고 민주주의의 무대에 난입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민주주의와 군대의 관계를 다룬 국내외의 모든 논문은, 한국에서 “쿠데타의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군부독재를 경험한 나라 중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했다.그런데 쿠데타가 일어났다. 시민들이 주도한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안도하지만, 미친 대통령의 시대착오와 함께 대한민국 군대의 암 덩어리가 드러났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군대 스스로 달라져야 한다. 스페인에서 1981년 쿠데타가 실패했을 때, 군부는 군법회의로 쿠데타 세력을 엄격..

독재의 잔재, 통제불능 경호처

독재의 잔재, 통제불능 경호처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한 체포 시도가 대통령경호처와의 대치 끝에 무산됐다. 경호처가 친위대로 전락해, 국가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까지 가로막은 것이다. 대통령 직속의 경호기관이 언제든 권력자의 수족처럼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됐다. 애초 제2공화국까지 대통령 경호는 경찰의 업무였다. 경무대(현 청와대)의 관할서인 창덕궁경찰서가 대통령 경호·경비 업무까지 맡았다가, 경무대경찰서가 창설되면서 국가원수에 대한 집중적 경호가 이뤄졌다. 현재의 경호처는 박정희 군사정권의 산물이다. 5·16 쿠데타 뒤 설치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경호대가 박 전 대통령 취임 뒤 ‘대통령경호실’로 탈바꿈했다. 이후 정권에 따라 경호처·경호실 등으로 ..

최상목 기괴한 줄타기에 후폭풍…내란 잔당이 더 난리   전무후무한 헌법재판관 '쪼개기 임명' 잔머리대통령에게도 없는 권한을 대행이…중대 위헌야권보다 여권이 더 아우성치며 '배신자' 낙인국힘 "독단적 결정"…용산 참모진은 항의 사표국무위원들 "왜 한덕수 결정을 뒤집나" 막장극김태규 사표…윤석열 복귀 갈망 '내란 동조' 입증민주 "되레 행패, 가관"…우원식, 권한쟁의 준비'8인 체제'로 큰 고비는 넘겨…야권 '플랜B' 가동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4.12.3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헌정사에서 듣도 보도 못한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의 후폭풍이 거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