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윤정부 ‘부자 감세’의 저주…작년에도 30조 세수 펑크

윤정부 ‘부자 감세’의 저주…작년에도 30조 세수 펑크 2년간 연속 세수 결손액 87조 넘어비상계엄으로 1조 2천억 더 늘어나기업실적 부진에 법인세 감속 폭 커예산 불용액도 9조…역대 2번째 규모추경 편성 땐 적자 국채 발행 불가피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 감세 폭주가, 2년 연속 수십조 원대 ‘세수 펑크’를 초래하는 '재정 참사'로 이어졌다. 지난 2023년에 이어 작년에도 30조 원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이다.법인세 감소 폭이 특히 컸다. 세계 경기침체로 기업 실적이 부진했던 탓도 있으나, 법인세 세율을 낮추고, 대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액을 늘린 영향도 작지 않았다.높은 금리와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집값을 띄우려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완화한 것도 세수가 감소한 요인이다. 결국 자산가와..

17년 나를 옭아맨 '국보법' 결국 무죄였다

17년 나를 옭아맨 '국보법' 결국 무죄였다 분계선도, 국경도 넘는 축구공…김경성 이야기 ①북한 인사 귀순 종용 안 먹히자 시작된 '감시의 시선'불법사찰→압수수색→수사로 전환, 판결까지 긴 역경2006년 남북체육교류협회 설립, 축구 교류만 22차례"돌부리 한, 두 번 걸렸다고 가던 길 멈추겠나" 의욕남북 관계 중단된 지금이 되레 새 전략 모색할 적기 "주르륵 눈물이 흘렀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던 감시의 시선, 불법사찰, 압수수색, 지옥 같았던 수사와 기소, 재판…. 이 판결을 받기까지 나는 물론, 가족과 주변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나.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 세상을 탓할 생각은 없다. 새로운 시작이 있을 뿐이다. 어차피 멈춘 적이 없는 길. '공'은 분계선도..

어느 장관의 끔찍한 예언...'국가 체제 파괴'로 나아간 국힘

어느 장관의 끔찍한 예언...'국가 체제 파괴'로 나아간 국힘  헌정 질서 부정하는 정당, 공당으로서 자격 없다  "70년 쌓아온 것이 물거품 된다."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있던 지난 12월 3일 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윤 대통령을 간곡히 말리며 한 말이라고 한다. 조 장관이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의 모습에 대해 예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잘 맞아서 끔찍한 예언이라고 생각한다.국민의힘이 탄핵안 통과에 반대하는 순간부터, 이들이 이후의 과정에도 협조적이지 않을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비협조적인 것을 넘어서, 내란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묻고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방해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대통령의 계엄 시도가 전국으로 생중계되었다. 온 국민이 ..

북핵, 군비 통제부터 시작하자

북핵, 군비 통제부터 시작하자   핵을 가진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까?정책은 선택이다. 불가능한 방안부터 지워나가보자.핵무장론은 어리석은 선동이다. 핵무장 지지 여론이 70%를 넘었다고 하나, 한-미 동맹을 포기하고 경제를 희생하고라도 핵무장을 할지를 물어보라. 상식을 가진 국민 다수는 반대할 것이다.  핵무장론의 변형인 핵 잠재력 확보도 불가능하다.미-일 원자력협정 수준으로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자는 주장은 출발이 틀렸다. 원자력 산업의 형성 과정과 기술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은 비핵 3원칙을 지키고 농축과 재처리를 경제적으로 강조해서 미국의 협조를 얻어냈다. 일본과 다르게, 경제가 아니라 안보로 접근하면, 미국이 허용하겠는가?핵무장론은 원자력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핵무장 주장이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