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부자 감세’의 저주…작년에도 30조 세수 펑크

윤정부 ‘부자 감세’의 저주…작년에도 30조 세수 펑크

 

2년간 연속 세수 결손액 87조 넘어

비상계엄으로 1조 2천억 더 늘어나

기업실적 부진에 법인세 감속 폭 커

예산 불용액도 9조…역대 2번째 규모

추경 편성 땐 적자 국채 발행 불가피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 감세 폭주가, 2년 연속 수십조 원대 ‘세수 펑크’를 초래하는 '재정 참사'로 이어졌다. 지난 2023년에 이어 작년에도 30조 원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법인세 감소 폭이 특히 컸다. 세계 경기침체로 기업 실적이 부진했던 탓도 있으나, 법인세 세율을 낮추고, 대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액을 늘린 영향도 작지 않았다.

높은 금리와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집값을 띄우려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완화한 것도 세수가 감소한 요인이다. 결국 자산가와 대기업 감세가 나라 곳간을 텅텅 비게 만든 셈이다.

 

 

무분별한 감세로 2년 연속 수십조 원대 세수 펑크

 

기획재정부는 10일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예산보다 덜 걷힌 세금이 30조 8000억 원에 달했다. 지난 2023년에도 세수 결손이 56조 4000억 원이었으니, 2년간 87조 2000억 원의 세수 펑크가 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입만 열면 미래세대 운운하며 ‘건전재정’을 강조했는데, 실제 나라 살림은 엉망으로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친위 쿠데타로 내란 혐의를 받는 대통령 윤석열의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가, 세수 펑크 규모를 1조 2000억 원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세수를 다시 추계하며 세수 결손액을 29조 6000억 원으로 예측했다. 세수 결손이 추가로 발생한 것에 대해, 기재부는 반도체 기업들이 4분기 투자를 늘리면서 환급액도 함께 늘어났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으나, 내란 사태 이후 소비가 꽁꽁 얼어붙은 요인이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 국세수입 오차액 추이. 연합뉴스

 

 

 

12·3 내란 사태로 추가 세수 결손 1조 2천억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36조 5000억 원으로, 2023년 344조 1000억 원보다 7조 5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가 수립한 본예산 367조 3000억 원과 비교하면 30조 8000억 원이 적다. 세수가 8.4% 줄어든 것이다. 오차율로는 –8.4%다.

기재부가 4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새롭게 추계한 세수는 337조 7000억 원이었는데, 이날 확정된 세수는 이보다 1조 2000억 원 줄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재추계 때보다 1조 5000억 원 감소했다. 

 

2년 연속 연간 수십조 원대 세수 펑크가 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내외 경기가 부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감세를 남발한 탓도 무시할 수 없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과 2022년에는 세수가 대폭 초과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잘 넘기면서, 경기가 기대 이상의 호조를 보인 데다, 집값이 오르면서 주택 거래가 급증하며 세금이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힌 결과다.

 

 

국민 다수가 내는 부가세·근로소득세는 늘어

 

개별 세목을 보면, 부자 감세로 대기업과 자산가들은 세금을 덜 낸 반면, 대다수 국민은 세금을 더 많이 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세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이유는 법인세가 22.3%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 5000억 원이 걷혔는데, 이는 전년보다 17조 9000억 원 감소한 금액이다. 2023년 기업실적이 좋지 않아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가 줄었다.

 

반면 소득세와 부가세 수입은 소폭 증가했다. 소득세 수입은 117조 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6000억원 늘었다. 직장인 월급에서 원천 징수하는 근로소득세가 1조 9000억 원 늘었고, 금리가 오르며 이자소득세도 2조 원가량 증가했다. 부가세도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8조 5000억 원 늘어난 82조 2000억 원이 걷혔다.

이에 비해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춘 데다 주택 거래까지 줄며, 양도소득세는 9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 국세수입 현황. 연합뉴스

 

 

 

쓰지 못한 예산 불용액 9조 3천억에 달해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에서 눈여겨봐야 할 또 다른 부분은, 지난해 정부가 집행하지 못한 예산 불용액이 9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이다.

세수 결손으로 자동 감액된 지방 재원 6조 5000억 원 등 결산상 불용액은 20조 원이 넘는다. 여기에서 지방교부세 감액과 정부 회계·기금 간 전출금 등 내부거래를 제외한 사실상 불용액은 9조 3000억 원이었다. 2023년 불용액 10조 8000억 원과 비교하면 적지만,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기재부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난, 재해 소요가 적어 예비비가 적게 집행된 결과”라며 “2년 연속 발생한 세수 부족에도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재정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불용액까지 늘어난 건, 세금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예산 불용은 책정된 사업비를 쓰지 않고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으면서 생긴다. 국민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올해 정부의 국세 수입 예산안은 382조 4000억 원이다. 지난해 세수 실적보다 45조 9000억 원 증가해야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이다. 지난해 3분기까지 기업실적이 양호했던 점을 반영해 올해 예산안을 책정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 예산 불용액 추이. 연합뉴스

 

 

 

추경 편성하려면 적자 국채 발행 불가피

 

지난해 국세 수입을 포함한 총세입은 535조 9000억 원으로, 예산보다 14조 1000억 원 감소했다. 전년도 세수보다는 39조 원 늘었다. 세외수입이 경상 이전수입 증가 등으로 16조 7000억 원 늘어난 199조 4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총세출은 529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 6조 5000억 원이었다. 여기에서 이월액 4조 5000억 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 원으로, 이 중 1조 6000억 원이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나머지 4000억 원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세입 이입·추경 재원 순으로 사용된다.

 

지난 2년간 87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하며, 건전재정은커녕 나라 곳간이 텅텅 비게 생겼다.

재정 여력이 없으니 내수 진작용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려면 결국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마구잡이 부자 감세가 국가부채를 늘려,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 셈이다.

 

 

장박원 에디터jangbak6219@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