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낯뜨거운 일자리 창출 효과

 

 

 

   4대강 사업의 낯뜨거운 일자리 창출 효과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자료를 내놨다. 일평균 현장근무자가 1만명을 돌파했고, 하반기에 3만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이게 자랑할 일인지 의문이 든다.

애초 정부가 약속한 일자리 규모는 34만명이었다. 사업기간을 3년으로 잡을 경우 연평균 11만3000명이다. 고작 1만명을 가지고 일자리 효과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너무 부풀린 게 아닌지 돌아볼 때다.

 

국토해양부가 집계한 현장근무 인력은 1만300여명이다. 시공업체와 감리업체 직원 등을 모두 합친 숫자다. 물론 일자리 창출 규모를 계산하려면 농수산식품부와 환경부 시행 사업을 추가해야 한다. 더불어 자재나 장비 생산, 이를 운반하고 유통시키는 운송업과 도소매업 등의 간접적인 취업유발효과도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고려해도 연 11만명의 일자리 창출과는 한참 거리가 멀어 보인다.

 

취업유발계수의 간접효과가 직접효과를 넘어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전 산업 취업유발계수 13.6명(2007년) 가운데 직접효과가 8.2명이고 간접효과가 5.7명인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현장근무 인력이 3만명까지 늘어나고 간접유발효과까지 고려해도 11만명의 일자리 창출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정부 추정치는 처음부터 거품이 있었다. 정부는 하수처리장 건설 등을 이유로 하천에 해당하는 일반토목의 취업유발계수 15.3명이 아닌 건설업 계수 17.3명을 적용했다. 여기서만 4만~5만명의 거품이 있다.

그뿐 아니다. 취업유발계수에는 자재와 장비 제조에 필요한 인력까지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놀고 있는 장비를 갖다 쓰거나 재고를 털어내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4대강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4대강 사업에는 모두 22조2000억원이 들어간다. 이 막대한 돈으로 연간 몇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놓고 고용을 늘렸다고 떠드는 것은 낯뜨거운 일이다.

굳이 일자리 창출을 따진다면 토목보다는 건축이 낫고, 교육이나 복지 서비스에 투자하면 몇배의 효과가 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환경파괴 우려 때문만이 아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작고 정부 재정만 악화시키는 토목사업에 수십조원을 쏟아붓는 것은 결코 효율적인 정책 운용이 아니다.

 

 

 

2만 농민 내쫓은 ‘4대강’…일자리 고작 1만개

- 국토부 현장투입 일평균치      - 9만 고용창출 예측과 큰차      - 단기 일자리만 증가 우려도

 

 

4대강 사업 공사 현장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1만개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질 나쁜’ 단기 일자리만 채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현장에 직접 투입돼 일하는 인원이 지난 13일 현재 1만364명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시공업체와 감리업체 직원 2554명, 노무인력(장비 4369명, 기능 3441명)을 일평균 투입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 사업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농수산식품부와 환경부 사업은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1만여개 일자리는 직접 투입 인원만 계산한 것으로 본사 인원, 수문 제작 등 현장 밖에서 일하는 인원과 자재 생산·운반 등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일자리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라며 “모든 공구에서 공사가 본격화하는 하반기에는 일평균 3만명까지 현장인력이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애초 4대강 사업 개시 전에 발표한 일자리 기대치와 크게 차이가 나, 결국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일자리 효과를 ‘뻥튀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스터플랜에서 한국은행의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해 22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4대강 사업에서 직간접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34만개로 추산했다.

국토부 사업에선 올해 일평균 9만2050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됐다. 여기에는 현장 밖의 간접적인 일자리까지 포함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실제 만들어진 일자리 수와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7개 공사 구간에서 정부가 계산한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취업유발계수를 구해봤더니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3만2417개에 이르렀으나, 실제 공사 구간에서 일하는 인력은 2120명에 그쳤다.

 

더구나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국공유지인 하천둔치에서 농사를 전면 금지해 2만4000여명의 농민들이 일터를 잃게 됐고, 골재업체에서 일해온 노동자 약 700명도 실직 상태에서 있어 4대강 사업의 간접적인 ‘일자리 죽이기 효과’도 만만치 않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4대강 사업으로 순수하게 증가하는 일자리는 많아야 2만개 정도로 예상된다”며 “제대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4대강 예산을 줄여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복지와 교육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