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감시 당했다…MB정부 광범위한 사찰 정황

 

 

 

대한민국이 감시 당했다…MB정부 광범위한 사찰 정황

 

 

민간인 사찰을 주도했던 총리실이 정관계 인사와 언론사, 노동조합 등을 광범위하게 사찰해 온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12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25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KBS 새노조는 30일 자체적으로 제작 방송한 '리셋 KBS 뉴스9'을 통해 총리실의 사찰 문건 2,600여 건을 입수한 사실을 전하며 이중 일부를 공개했다.

 

 

KBS 새노조에 따르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은 우선 노무현 정부때 임명된 공직자와 공기업 임원에 집중됐다.

이세웅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광식 전 조폐공사 감사, 충남 홀대론을 제기했던 이완구 당시 충남지사 등이 타겟이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신임을 받았던 고위공직자도 윤리지원관실의 사정권 내에 있었다.

새노조 측은 어청수, 강희락 전 경찰청장, 조현오 현 경찰청장의 복무보고서와 장수만 전 국방차관, 윤여표 전 식약청장, 최성룡 소방방재청장에 대해서도 사찰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장배 전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류철호 전 도로공사 사장 등 공기업 사장들도 감찰 대상이었고, 지방 총경급 백 여 명에 대한 인사파일과 전.현직 일선 경찰들의 모임인 무궁화 클럽에 대한 사찰을 입증하는 문건도 입수됐다고 폭로했다.

총리실이 공직자들의 비위 사실이나 의혹들을 조사하는 것은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날 KBS새노조가 터뜨린 사찰 수준은 상상을 초월한다.

미행과 감시가 이뤄지고 도청이 아니면 파악하기 힘든 개인적 대화도 사찰 보고서에 나타나 있다고 새노조측은 밝혔다.

언론사 사찰을 통한 언론 장악에도 총리실이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언론 노조의 파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2009년 9월에 작성된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 문건에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에 대해 검찰 항소를 건의하는 문구가 나타나 있다.

이 보다 열흘 가량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문건에는 "KBS, YTN, MBC 임원진 교체 방향보고"라는 항목의 비고란에 청와대를 뜻하는 'BH' 하명이라고 언급돼 있어 이들 방송사 임원 인사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KBS 노조 성향을 분석하고 김인규 사장이 KBS의 색깔을 바꾸고 조직을 장악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있다.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MBC 피디수첩'과 '한겨레 21' 편집장에 대한 항목도 있어 진보언론에 대한 정권 차원의 사찰이 광범위하게 있루어졌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노동조합에 대한 감시도 자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또 다른 파문이 예상된다.

광우병 사태와 관련해 당시 인터넷에 떠돌던 이명박 대통령 패러디 그림을 병원에 붙였다는 이유로 서울대병원노조가 사찰대상에 올랐고 화물연대와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도 총리실의 사찰망 안에 있었다.

본격적인 총선 선거운동의 닻이 오른 시점에 총리실 주관으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고, 청와대도 여기에 개입했음을 입증하는 정황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메가톤급 핵폭풍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들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 공세를 강화할 것이 명약관화 한 가운데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과 선을 명확히 긋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장진수 주무관의 폭로로 민간인 사찰 문제를 재수사하기 시작한 검찰의 행보도 빨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과 시민사회 진영의 부실.축소수사 비판도 면키 어렵게 됐다.

 

ahn8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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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부터 화물연대까지 재벌-노조 가리지 않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은 '재벌'과 '노조'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익 전 케이비(KB)한마음 대표 외에 다른 민간인을 사찰한 증거가 없다던 검찰 수사 결과와 사뭇 다르게 '민간인 사찰'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 새노조가 공개한 국무총리실의 사찰 보고서를 보면, 애초 알려진 강정원 케이비(KB)국민은행 전 행장 외에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비자금 사건 이후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삼성 고른기회 장학재단 등 기업인들에 대한 사찰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강 전 행장과 관련해서는 2010년 민간인 사찰 수사 때 '케이비 강정원 행장 비리 관련 보고(김종익 관련)'라는 A4 용지 2장짜리 문건이 확인된 바 있다.

화물연대와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 등 노동단체 역시 국무총리실의 사찰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또 2008년 벌어진 촛불집회 관련 단체들은 물론 서울대병원 노조도 국무총리실의 감시망에 포함됐다. 광우병 사태와 관련해 당시 인터넷에 떠돌던 이명박 대통령 패러디 그림을 병원 벽보에 붙였다는 게 사찰의 이유였다.

민간인뿐만 아니라 말로만 떠돌던 정치권 사찰 정황도 일부 발견됐다. 부인이 부사장으로 있는 컨벤션 전문업체의 국제회의 수주에 힘을 썼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러 차례 '사찰설'이 나왔던 정태근 의원(무소속)의 경우 정 의원과 만났다는 박아무개씨는 물론 서울의 작은 산부인과 이름도 사찰 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필 기자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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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산부인과까지… 충격 실체

한적총재·삼성재단·경찰청장… '빅브라더'는 거침이 없었다
[사찰문건 2600건 폭로] ■ 지위고하 따지지 않은 무차별 사찰
MB패러디 벽보 붙인 서울대병원 노조 정태근의원의 지인도                                    … 盧정권 공기업 임원들 사찰 뒤 중도 사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이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정ㆍ관계, 언론계 인사는 물론 민간인을 대상으로도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더구나 단순한 정보수집 차원을 넘어 이를 이용해 사찰 대상에 대한 인사 개입이 벌어진 정황이 나타나는 등 실제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충격은 배가되고 있다.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민간인 사찰

↑ 29일 공개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문건. KBS YTN 등 언론사 대표에 대한 평가, 노조 동향 보고 및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찰 내용이 'BH(청와대) 하명'에 따른 것과 '인지' 사건 등으로 구분돼 표시됐다. KBS 새노조 제공

 

이번에 공개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의 사찰 문건에는 개인 사업자, 산부인과 원장 등 평범한 일반인까지 포함돼 있다.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이 드러난 이후 민간인 사찰은 김 전 대표뿐이라고 한 당국의 해명이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민간인 사찰은 이 대통령을 패러디한 그림을 병원 벽보에 붙인 서울대병원 노조와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에게 반기를 든 같은 당의 정태근 의원을 만난 개인사업가 박모씨 등 주로 이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이 대상이 됐다. 김 전 대표 역시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패러디물 '쥐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불법사찰을 당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또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인 서경석 목사 관련 동향, 모 월간지 기자에 대한 동향도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설립한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도 사찰 대상에 이름이 올라 있는 등 기업인과 기업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고위공직자 복무동향 파악·평점 매겨

사찰 문건에는 장ㆍ차관 등 상당수 고위 공직자의 이름이 포함됐다. 특히 복무동향 등이 꼼꼼하게 기록돼 있다. '충남홀대론'을 제기하며 청와대와 각을 세웠던 이완구 당시 충남도지사,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이세웅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문식 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김광식 전 한국조폐공사 감사, 박규환 전 소방검정공사 감사 등에 대한 사찰 내역도 상세하게 정리돼 있다.

이들 중 선출직인 이 전 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은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다. 사찰 보고서 작성 5개월 후 경질된 이상의 전 국방부 장관은 '독불장군형이며 국정원과 불협화음을 빚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윤장배 전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류철호 전 도로공사 사장 등 공기업 임원도 감찰 대상이었다.

어청수, 강희락, 조현오 등 전ㆍ현직 경찰청장에 대해 업무능력과 비위 의혹 등을 감찰한 복무보고서도 작성됐다. 장수만 전 국방부 차관, 윤여표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최성룡 전 소방방재청장도 현직시절 사찰 대상의 예외가 아니었다. 이들에 대한 복무보고서는 국정 철학 구현, 직무 역량, 도덕성 등 구체적인 항목을 정해 별 다섯 개 만점의 평점을 매기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경찰 총경급 100여명과 경찰 내부망에 비판적인 글을 올린 하위직 경찰에 대한 동향 파악도 적시돼 있었다. 전ㆍ현직 경찰관 모임으로 경찰조직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무궁화클럽에 대한 문건은 150건에 달할 정도로 상당 기간 감찰 대상이 됐다.

엑셀로 작성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의 '사건 진행 상황'이라는 자료를 보면 고속철 궤도이탈 관련 수사 중단 압력행사 건, 이기권(현 고용노동부 차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관련 건 등은 'BH(청와대) 하명' 사건으로 등재돼 있다.

이밖에도 농촌정보문화센터 소장 비위, 전 서일대 관선 이사장 비리,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관련 비리 등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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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파트에서 불륜녀와…" 기록까지

고위공무원 불륜행적 分단위 기록… 도청·미행 등 모든 수단 동원한 듯
"밤10시 30분 내연녀와 뽀뽀" "소주 마시며 애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은 미행과 도청 등 첩보영화를 방불케하는 온갖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29일 KBS새노조가 공개한 국무총리실 사찰 보고서는 사찰 대상 주변의 민간인을 포함해 개인의 일상과 동향을 시간대별로 낱낱이 묘사하고 있다. 총리실 조사관이 사찰 대상을 근거리에서 밀착감시한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사생활 미행과 도청의 흔적

사찰 대상의 동선을 따라 시간와 장소를 일일이 적시한 사찰 보고서 내용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사찰이라 하더라도 도를 넘는 수단과 방법이 동원됐음을 보여준다.

2009년 5월 19일 한 사정기관 고위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찰내용을 보고한 문건에는 "밤 10시30분, 차 밖에 선 채로 내연녀와 이야기하다가 가볍게 뽀뽀를 하고 헤어질 듯하더니 같이 아파트로 걸어 들어갔다"고 적혀있다.

사찰 대상과 대화를 나눈 주변인의 말과 표정까지 영화처럼 묘사하고 있다. 이 간부에 대한 사찰 보고서는 '대상자는 계속 소주를 마시며 뭔가를 애원하듯이 이야기를 했지만, 내연녀는 다소 무덤덤한 표정으로 듣고만 있었고 술은 별로 마시지 않았다'고 적고 있다.

도청의 흔적도 드러난다. 이 간부에 대한 보고서는 "병맥주 2병과 과자 3봉지를 구입했으며, 계산을 하려다 내연녀가 맥주 1병을 떨어뜨려 깨졌다. '당신 딸에게 뭘 사주지'라고 이 간부가 묻자 내연녀는 'abc 초콜릿이면 돼'라고 말했다"고 보고했다.

보고가 있은 지 두 달 만에 이 간부는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민간인까지 사찰 흔적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사찰 내용은 민간인인 사찰 대상의 지인들에게까지 감시의 손길이 뻗쳤음을 보여준다.

김씨에 대한 사찰문건에는 김씨의 한 주변 인물에 대해 '새까만 후배인 김종익씨 밑에서 간부를 했다' '김종익 사장의 선임 배경과 활동 동향을 잘 알고 있으며 우군이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김종익씨와 철천지 원수로 동기를 부여해 주면 고급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작 수준의 민간인 사찰 대책도 적혀있다. 이 보고서는 '김종익씨의 좌파 성향 실체와 불법행위 아킬레스건을 적시해 배후 세력들의 자진 이탈을 유도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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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 YTN · MBC 임원 교체방향 보고서에 'BH 하명' 표시

 ■ MB정부, 언론장악 사실로 드러나

 

 

 

 ▲배석규 YTN사장 인사 개입
"현정부에 대한 충성심" 한달 뒤 정식사장 임명

 

▲KBS 조직개편 방향 평가
"주요보직에 측근 배치, 친정체제 토대 마련"

 

▲YTN 해직기자 재판 땐
"검찰 항소하도록" 지침

 

 

'취임한 지 1개월여 만에 노조의 경영 개입 차단, 좌편향 방송 시정 조치를 단행'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과 YTN의 개혁에 몸을 바칠 각오가 돋보임'(YTN 배석규 사장)

'자신감이 지나치고 언행에 거리낌이 없어 경솔하게 비춰질 가능성이 많은 만큼 대외적으로 신중한 자세 유지'(KBS 김인규 사장)

↑ 참여연대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의 해명과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k.co.kr

 

KBS 새노조가 입수해 29일 공개한 문건에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언론사 사장에 대한 세밀한 인물 평가와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 등 광범위한 사찰을 통해 언론 장악을 시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특히 2009년 8월 25일 작성된 '1팀 사건 진행 상황'리스트의 'KBS, YTN, MBC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 항목 비고란에는 'BH 하명'이라고 표기돼 있어 청와대(Blue House)가 사찰을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009년 9월 3일 1팀이 작성한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자료에는 사장직무대행이던 배석규씨에 대해 '강단과 지모를 겸비'했음에도 '전 정부 때 차별을 받아 온 자로서,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과 YTN의 개혁에 몸을 바칠 각오가 돋보임'이라고 돼있다. 또 문서 말미 '조치 건의'에는 '새 대표가 회사를 조기 안정시킬 수 있도록 직무대행 체제를 종식시키고 사장으로 임명하여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적혀있다. 배 사장은 실제 문건 작성시점으로부터 한달 만에 정식 사장에 임명됐다. 현 정부가 언론사 사장 인사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같은 문건에는 또 파업을 주도했다가 해직된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불법파업주동자의 1심 판결(전원 벌금형)은 검찰에 항소 건의'라고 적혀 있다. 문건에는 '건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시돼 있지 않지만, YTN측이 "항소 건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혀 총리실 등 정부의 개입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김종욱 YTN 노조위원장은 "단순히 총리실에서 지시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그 윗선의 개입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속한 사장 임명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YTN에 대한 정권의 개입이 이 정도였다니 너무나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

'KBS 최근 동향 보고'라는 문건에는 김인규 사장 임명 당시 노조의 반발 진압 과정과 김 사장 측근들에 대한 인물평이 세세히 담겨 있다. 문건은 또 김 사장이 뉴스 포맷 변경(기자 중심→앵커 중심) 등으로 'KBS의 색깔을 바꾸고 인사와 조직개편을 거쳐 조직을 장악한 후 수신료 현실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측근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해 친정체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한 대목에는 인사실장 박갑진, 보도본부장 이정봉씨를 예로 들며 괄호 안에 각각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출신', 김 사장 옹립 모임으로 알려진 '수요회 회장'이라고 적혀 있다.

KBS 간부들에 대한 인물평도 구체적이다. 김 사장은 '소신을 너무 쉽게 발설하며,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 시절 운전기사인 김모씨와 비서 이모씨까지 KBS로 데려와 자기 사람을 너무 챙긴다는 지적도 있다', 고대영 당시 보도총괄팀장 등 측근들에 대해서는 '김인규를 닮아 자신감이 지나쳐 건방져 보인다는 지적을 받기도 함'이라고 평했다.

이밖에 '1팀 사건 진행 상황' 리스트(2009년 11월9일)에는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사찰을 보도한 MBC 'PD수첩'의 역대 작가 등 동향 추적과 '한겨레21 박용현 편집장'이라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언론계에 대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KBS 새노조는 "정부의 언론장악 실체가 드러난 만큼 정권의 낙하산 사장을 하루빨리 공영방송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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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찰 문건 보니… 내연녀 표정·대화 내용까지 구체적 묘사

도청·미행 등 불법 정황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7월 신설된 직후부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관가의 저승사자'로 불렸다. 엄연히 국무총리실의 하부조직임에도 공식 직제상의 지위체계는 무시됐고 정권의 '친위대' 역할에 충실했던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공무원이라면 "지옥 가기보다 싫어한다"는 의미에서 '지옥의 외인부대'로도 불렸다.

지원관실 소속 직원들의 사찰 과정과 보고 문건을 살펴보면 이 같은 풍문이 과장된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 리셋 KBS 뉴스9 > 가 29일 공개한 지원관실의 내부 문건에는 이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사찰 대상자들을 추적했는지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감시해야 할 이들이 자신들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도청, 미행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KBS 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이 제작 거부를 시작한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에서 'KBS를 바로잡겠습니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2009년 5월 지원관실의 내부 첩보망에 사정기관 고위 간부 ㄱ씨가 걸려들었다. ㄱ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지원관실은 5월19일 ㄱ씨의 뒤를 밟으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사찰 내용은 시·분 단위로 정리돼 상부에 보고됐다.

"밤 10시30분. 차 밖에서 선 채로 내연녀와 이야기하다가, 가볍게 뽀뽀를 하고 헤어질 듯하더니, 같이 아파트로 걸어 들어갔다"와 같은 식이다.

"병맥주 2병과 과자 3봉지를 구입했으며 계산을 하려다 내연녀가 맥주 1병을 떨어뜨려 깨졌다"와 같이 사찰의 핵심과 무관해 보이는 세부사항까지 꼼꼼하게 기록돼 있었다.

도청이나 아주 가까운 거리의 미행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들을 수 없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도 문건에는 그대로 복기돼 있었다.

보고서를 보면 ㄱ씨는 "당신 딸에게 뭘 사주지?"라고 물었다. 이에 내연녀는 "ABC초콜릿이면 돼"라고 답했다고 돼 있다.

사찰 대상자가 지었던 표정과 상황까지도 자세하게 묘사하기도 했다. 보고서에는 "계속 소주를 마시며 애원하듯이 이야기를 했지만 내연녀는 다소 무덤덤한 표정으로 듣고만 있었음. 술은 별로 마시지 않았음"이라고 기록했다. 이 문건이 상부에 보고된 지 두 달여 만에 ㄱ씨는 결국 사표를 냈다. 사직 이유는 "건강이 너무 나빠졌다"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지원관실의 집요한 감시가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원관실의 집요한 미행·추적 행각은 이전에도 일부 드러난 적이 있다. 2009년 12월 말 배정근 한국노총 공공연맹위원장이 지원관실의 미행을 당한 사실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의 불법사찰 폭로 직후인 2010년 7월 초 알려졌다.

배 위원장은 "당시 경기 송추에서 서울 여의도로 이동하던 도중 검은색 차량이 계속 쫓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차를 세운 뒤 신분을 확인하니 경찰에서 파견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었다"고 폭로했다. 미행 당시는 복수노조 허용 문제 등을 놓고 노·정 갈등과 노·노 갈등이 고조된 시점이었다.

▲ 리셋 KBS 뉴스9

현재 파업 중인 KBS 새노조가 자체 제작한 뉴스 프로그램이다. KBS 새노조는 이달 초 "언론 본연의 비판적인 자세로 뉴스를 만들겠다"며 지난 13일 이 뉴스를 시작했다. 방송은 1회에 10분 정도 분량이다. www.kbsunion.net

<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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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인사는 ‘축출용’ MB정부 인사는 ‘충성 검증용’

 

 

<한국방송> 새노조가 29일 폭로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사찰 보고서를 보면, 이들이 벌인 무차별 사찰의 기준은 '정권 보위'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전 정부 인사를 사찰해 쫓아냈다'는 세간의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고, 공직 감찰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충성도'였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업무 수행과 비위 사실에 대한 감찰은 지원관실의 업무 영역이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 목록을 보면, 지원관실은 이 역할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청수·강희락·조현오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총수, 장수만 전 국방부 차관, 윤여표 전 식약청장, 최성룡 전 소방방재청장 등 고위 공직자, 윤장배 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류철호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공기업 임원 등의 복무 보고서가 빼곡했다. 그러나 업무 능력, 청렴도 등 일반적인 감찰 사항과 다른 평가 기준이 눈에 띄었다. 바로 '국정철학 구현'이라는 항목이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충성도를 마치 영화평점처럼 '별 5개 만점'으로 구분한 '국정철학 구현' 점수에 따라 공직자들은 울고 웃었다.

강 전 경찰청장, 장 전 국방부 차관에 대한 평가는 후한 편이었다. 강 전 경찰청장은 국정철학 부문에서 '별 네개 반', 청렴도 부문에서 '별 다섯개' 만점을 받았다. 강 전 청장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뒤 대구대학교 석좌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안정적'인 은퇴를 했다. 장 전 차관 역시 두 부문에서 모두 '별 다섯개' 만점을 받고, 2010년 8월 방위사업청장으로 '영전'을 했다. 그러나 이 두명은 모두 '함바 비리'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그러나 '독불장군형이고 국가정보원과 불협화음을 빚었다'는 평가를 받은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은 지원관실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불과 5개월 만에 경질됐다. 또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썼던 경찰대 교수, 경찰 내부 통신망에 정부 비판적인 글을 올린 하위직 경찰도 사찰 대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경찰 정책에 비판적인 전·현직 경찰들의 모임 '무궁화 클럽'에 대한 사찰 보고서는 150여건에 이를 정도였다.

지원관실이 '전 정부가 임명한 인사를 사찰하고 내쫓는 역할을 했다'는 세간의 의심도 사실로 드러났다. 이세웅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광식 전 한국조폐공사 감사, 김문식 전 국가시험원장, 박규환 전 소방검정공사 감사 등은 모두 지원관실의 사찰 대상이 됐다. 지원관실은 각종 비위 사실을 이 잡듯 뒤진 복무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공기업 임원이라는 것이다. 또 이들 모두는 임기를 채 마치지 못하고 직에서 물러났다. 지원관실의 집요한 '물갈이'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해석된다.

노현웅 기자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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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새노조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

 

 

 

MB정부 전방위 불법사찰

'축소수사' 뒷받침

<한국방송>(KBS) 새노조는 "<리셋 케이비에스 뉴스9>가 보도한 문건은 검찰이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라고 29일 밝혔다. 김현석 새노조 위원장은 "우리가 파업을 안 했으면 취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자료를 건네준 취재원이) 파업중인 한국방송 기자라고 하니까 진실을 보도할 수 있겠다며 건네줬다"고 말했다.

<리셋 케이비에스 뉴스9> 제작진은 자신들이 입수한 자료가 국무총리실의 전체 사찰 자료 중 극히 일부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작진인 김경래 기자는 "한 명의 조사관한테서 유출된 자료"라며 "이 조사관의 컴퓨터가 지워졌는데 남아 있는 자료를 복원하고 조사관의 유에스비 등에 보관된 자잘한 것을 복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작진이 확보한 자료 파일은 1년 단위로 작성한 '하명사건처리부' 엑셀파일 3건과 사찰을 한 기관이나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찰내역을 기록한 2619건의 한글파일이다. 엑셀파일에는 '하명사건처리부 처리 현황과 진행상황' 등이 세부 항목으로 구분돼 있다.

남철우 새노조 홍보국장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이기 때문에 새노조가 정보를 독점할 이유는 없다. 자료를 언론에 전면 공개하는 방법이나 시점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 새노조는 30일 오전 11시 사무실에서 '언론사찰 규탄 및 김인규 퇴진 요구'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권귀순 기자gskw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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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요회' 없다더니 ... "2008년  김인규 위해 결성"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총리실 사찰은 언론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위원장 김현석·이하 노조)는 30일 오전 유튜브에 올린 자체 제작 뉴스 프로그램 <리셋 KBS뉴스9>에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언론사에 대한 사찰과 이를 통한 언론 장악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YTN 해직 기자들과 관련해서는 총리실이 직접 검찰 수사에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전했다.

 

<리셋 KBS뉴스9>가 입수한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라는 문서에는 '노조의 반발 제압'이라는 소제목 아래 "노종면 등 불법 파업주동자의 1심 판결은 검찰에 항소 건의"라고 적혀 있다. 이 문서는 2009년 9월 3일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은 구본홍 전 사장의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다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상태였다.

 

노조는 "항소 건의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문맥상 YTN 사측 또는 총리실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에 대해 YTN 측은 검찰에 항소 건의를 한 적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노조는 "YTN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항소 건의를 한 주체는 총리실이나 그 윗선인 청와대일 가능성이 높다"며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검찰의 사건 처리 방향에 총리실 혹은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문건에는 당시 직무 대행이었던 배석규 YTN 사장에 대한 평가도 담겨 있다. 이를 살펴보면 '배석규 신임 대표이사의 개혁조치'이라는 소제목 아래 "취임 1개월 만에 좌편향 방송 시정 조치를 단행했다", "친노조 좌편향 경영, 간부진을 해임 또는 보직 변경했다"는 말들이 있다.

 

또한 이 문서는 배 사장에 대해 "강단과 지모를 겸비한 우수한 경영능력 보유자임에도 전 정부때 차별을 받아 온 자로서,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과 YTN의 개혁에 몸을 바칠 각오가 돋보임"이라 평가하며 "(배석규 사장의) 직무대행 체제를 종식시키고 사장으로 임명하여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다. 보고서가 작성된 지 한 달 후에 배 사장은 정식 사장으로 임명된다.

 

김인규 KBS 사장부터 <피디수첩><한겨레21>까지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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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방송사 경영진의 교체 상황을 보고하는 일부 문건에는 이러한 사찰이 'BH하명'으로 이루어졌다고 적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가 낙하산 사장을 방송사 사장으로 앉혔다'는 언론계의 주장이 큰 신빙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리셋 KBS뉴스9>가 공개한 '1팀 사건 진행 상황'(2009년 8월 25일 작성됨)이라는 또 다른 문건에서는 'KBS, YTN, MBC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라는 항목이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KBS와 YTN, MBC의 사장과 임원 인사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특히 이 항목은 3개월 뒤인 11월에 작성된 문서에서도 발견돼 방송사 인사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이 시기는 김인규 KBS 사장과 배석규 YTN 사장의 선임이 결정되고 엄기영 전 MBC 사장에 대한 퇴임 압박이 거세지던 시기"라고 지적했다.

 

김인규 KBS 사장과 KBS 역시 사찰의 대상이었다. <리셋 KBS뉴스9>는 "KBS 노조의 성향 분석은 물론, 김인규 특보 사장과 그 측근들에 대한 인물평까지 담겨 있다"며 'KBS 최근 동향 보고'라는 이름의 문서를 공개했다. 노조는 "총리실은 김 사장이 가장 먼저 KBS의 색깔을 바꾸고, 인사와 조직 개편을 거쳐 조직을 장악할 거라고 분석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 출신을 인사실장으로, '수요회' 회장을 보도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등 측근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해 친정체제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문건은 '수요회'에 대해 "2008년 사장 선임 김인규를 지지하기 위해 결성"이라고 적었다. 이는 그동안 KBS가 이 모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오고, 지난 2010년 10월 <오마이뉴스>가 수요회에 대해 보도했을 때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고발한 것과는 정반대의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이 문건에는 KBS에 두 개의 노조가 있는 것에 대해 "KBS 내 노-노 대립으로 세가 약화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강성 집행부가 집권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분석한 내용과 김인규 사장이 "자신감이 지나치고 언행에 거리낌이 없어 경솔하게 비춰질 가능성이 많다"고 평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 외에도 <리셋 KBS뉴스9>는 "김종익씨의 민간인 사찰을 보도한 MBC <피디수첩>의 동향을 추적한 문서 파일도 여러 건 발견됐다"며 "2009년 11월 9일에 작성된 '1팀 사건 진행 상황'이라는 문서에는 '피디수첩 역대 작가 확인'이라는 항목도 있어, <피디수첩>에 대한 사찰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음을 짐작하게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같은 문서에서 "'<한겨레 21> 박용현 편집장'이라는 항목도 발견돼, 이른바 진보 언론에 대한 정권 차원의 사찰도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 오마이뉴스, 이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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