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전방위 사찰문건에 정치권 경악

 

 

 

     "MB하야 논의할 시점" 민주, 불법사찰 '총선 쟁점화'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을 12일 앞둔 30일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를 집중 공격하며 총선 쟁점화를 시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30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내용이 담긴 문건 2600여건이 무더기 공개된 점을 부각시키면서 임기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까지 거론, 공격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날 강원 지역 유세에 나선 한명숙 대표는 춘천 강원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이 사건의 열쇠는 이명박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한 대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히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며 "이런 불법사찰의 결과가 'VIP'(이명박 대통령을 지칭)에게 보고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이 공직자, 언론인, 정치인 등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국민을 사찰한 보고서가 마침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며 "희대의 국기문란사건으로 대통령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선 MB·새누리당 심판 국민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및 MB심판국민위원회 공동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 2600여명에 대한 불법 사찰 진행상황과 기록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이 문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제 범국민적으로 대통령 하야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문건을 제시하며 "청와대 지시사안임을 입증하는 'BH하명'이라고 그대로 쓰여 있다"며 "담당자의 이름, 종결 사안, 처리결과 등이 자세하게 모든 문건들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이한 건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담당자 이름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사정기관의 파견자 등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며 "이는 청와대를 비롯한 사정기관에서 전방위적으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찰기록은 청와대와 사정기관은 물론 새누리당도 활용해 왔다"며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왜 민간인 사찰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해 왔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MB심판국민위원회 위원인 전병헌 의원은 "전국민을 상대로 한 민간인 사찰의 원문이 폭로되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은 국민을 경악시키기에 충분하다"며 "참으로 경악할 수 밖에 없는 일이며 언론을 통해 집중 보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검 특수부장 출신인유재만 변호사는 "민간인 불법 사찰이사회 각 분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특히 이명박 정부 비판자들에게 미행, 감시, 개인사생활 침해 등을 통해 스토커적으로 이뤄졌다"며 "이것은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로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몇 배의 폭발력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 역시 "MB정권과 정치검찰이 민간인 사찰을 축소은폐한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다"며 "이 대통령은 당시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한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과 노환균 당시 서울 중앙지검장, 임태희 대통령 실장 등의 직무유기에 대해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유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마침내 청와대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BH는 블루하우스인 동시에 범죄하우스임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건에 등장하는 'BH하명사건'이란 여섯 글자는 극악무도한 이명박 정권의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 모든 것을 발뺌하는 이명박근혜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 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통령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 모두 실토하고 대국민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박정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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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민간인 사찰 충격적…성역 없이 수사해야"

 

 

 

이상일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은 30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민간인 사찰의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은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대로라면 매우 충격적"이라며 "사찰 대상에 과거 한나라당의 비주류였고, 이번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뛰고 있는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고 하는 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찰을 받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면 안 될 것이며,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소위 '윗선'이 있다면 그 윗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누리당은 검찰의 수사를 예의주시할 것이고,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익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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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문건…새누리 "윗선 밝혀야", 민주 "몸통은 靑과 MB"

총리실 전방위 사찰문건에 정치권 경악

 

 

총선을 10여일 앞두고 터져 나온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광범위한 사찰 문건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정관계 인사는 물론 민간인과 언론사, 노조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사찰이 자행됐음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어서 정권의 존립기반 마저 뒤흔들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철저한 윗선 규명' 등을 강도높게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상일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30일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민간인 사찰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며 "검찰은 단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하며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소위 윗선이 있다면 그 윗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현정권 핵심부를 겨냥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도 "자신을 포함해 친박계 의원 대부분이 사찰을 당했는데 우리도 피해자"라며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 만큼 관련자는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의 대응 수위가 이처럼 높은 것은 야당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위원장을 '동업자 프레임'으로 묶으려는 상황에서 사찰문건 폭로를 계기로 이 대통령측과 확실히 단절하고 가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불법사찰의 몸통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지목하고 사실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현 선대위 대변인은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청와대가 직접 사찰을 진두지휘하거나 이토록 광범위하게 민간인에 대해 사찰을 하지는 않았다"며 "이 대통령은 청와대, 검찰, 총리실을 모두 동원해 대한민국을 창살없는 감옥으로 만들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제 불법 민간인 사찰의 몸통은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면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을 걸고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며,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로지 이명박 대통령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이번 사태의 불똥이 어디로 튈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권심판론이 한층 탄력을 받으면서 선거판도를 뒤흔들 것을 우려하면서도 이명박 정부와의 선긋기 효과도 내심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총선 이후 특검과 국정조사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에는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leejw@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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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찰, 박정희 유신정권 치하로 착각할 정도"

 

 

 

통합진보당은 30일 총리실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요구했다.

우위영 당 선대위 공동대변인은 논평에서 "불법사찰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고 유린한 이명박 정권 최악의 사태로, 정권을 내놔야 할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KBS 새노조가 폭로한 2천600여건의 사찰보고서를 보면 지금이 박정희 유신정권 치하가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가공할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며 "대한민국 전체가 불법사찰을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 대변인은 "청와대 일선 간부가 이처럼 방대하고 무차별적이며 정권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사건의 몸통이라는 것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이락 기자 =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