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관련

공기업 임원 밀어내기 감찰 'BH하명' 확인

道雨 2012. 3. 31. 11:18

 

 

 

           공기업 임원 밀어내기 감찰 'BH하명' 확인



이명박 정부 출범 초 대거 이뤄졌던 공기업 임원들의 줄사퇴 배경에 청와대의 지시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국무총리실 공직기강윤리지원관실 사찰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CBS가 30일 입수한 '1팀 현재 추진중인 업무현황' 문건에는 한국조폐공사 감사와 소방검정공사 감사,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 중앙자활센터 사무처장, 국가임상시험사업단 사무총장 등 산하단체 임원에 대한 조사진행 상황과 사직서 제출 현황이 명시돼 있다.

2008년 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문건에는 김광식 전 한국조폐공사 감사에 대한 업무추진 상황과 관련, '사직서 제출(12월 31일자)'로 적혀 있으며, 박규환 전 소방검정공사 감사는 '사직서 제출 예정(12월 초)'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밖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과 중앙자활센터 사무처장, 국가임상시험사업단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진행중'이라고 표시돼 있다.

특히 비고란에 'B.H하명'이라고 적혀 있어, 청와대가 공기업 및 산하단체 임원에 대한 감찰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밖에 'BH하명'으로방통위와 행안부, 복지부에 대해 공기업 선진화 명목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남중수 전 KT사장에 대한 내사도 진행했다

김 전 조폐공사 감사는 지난 2010년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공직사회에는 총리실 내부에 감찰팀이 신설돼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 가운데 물러나지 않은 사람들의 뒤를 캐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자신의 경우에도 총리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감사의 임기는 2010년 2월까지였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밖에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에 대해서는 박 모 前사장과 주변 인물 등에 대한 비리첩보를 수 십건 집중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기획사정 의혹도 제기된다. 지난 2008년 검찰은 공기업과 KT,KTF,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에 대한 비자금 수사를 진행했으며 당시 일각에서는 참여정부 인사들의 연루 여부를 파헤치기 위한 사정수사였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leejw@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