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까지 하며 뒷조사… 명패는 '비위 감찰' 실제는 '정권 흥신소'

 

 

 

 잠복까지 하며 뒷조사… 명패는 '비위 감찰' 실제는 '정권 흥신소'

 

 

[MB정부 무차별 사찰]

 

■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드러난 실체
촛불에 데인 직후 신설 정권보위 비선조직으로
말 안듣는 이 쫓아내고 충성 인사에 자리 주기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직자 비위 감찰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현 정부의 '흥신소' 역할을 했다는 의혹은 결국 사실이었다. 한국일보가 30일 입수한 지원관실 점검1팀의 사찰 문건 2,169건에는 참여정부에서 임명됐던 인사들을 축출하려 하고, 반대로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이들을 주요 보직에 앉히기 위해 온갖 뒷조사를 가리지 않았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를 보면 이세웅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김광식 전 한국조폐공사감사, 김문식 전 국가시험원장, 박규환 전 소방검정공사 감사 등이 목록에 올라 있다. 지난 정부 때 임명된 이들이 지원관실의 조사 대상이 된 이유는 '공기업 임원 사표 거부'라는 것이었고, 진행상황은 '완료'라고 기재돼 있다. 청와대 또는 국무총리의 하명을 수행해 냈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들은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지원관실의 집요한 사찰이 벌어졌고 그 결과 사표를 받는 데 성공했다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다. 이 전 총재 등 각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찰 보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찰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이 자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현 정부 들어 임명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사찰 보고서도 수두룩하다. 어청수 강희락 전 경찰청장, 조현오 현 경찰청장은 물론 장수만 전 국방부 차관, 윤여표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최성룡 전 소방방재청장 등에 대해 지원관실은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상부에 보고했다. 평가항목은 총 4개로 국정철학 구현, 직무역량, 대외관계, 도덕성 및 복무기강이었는데 지원관실은 각각에 대해 별 5개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줬다.

주목할 부분은 '국정철학 구현' 항목이다. 이명박 정부에 친화적인지 아닌지를 최우선으로 검증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9년 1월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된 변무근 전 청장은 국정철학 구현 항목에서 별 4개반을 받았는데, "롯데월드 신축 허용,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주요 정책 담당자를 초청, 전 직원들에게 설명토록 해 국가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정철학 확산에 노력했다"고 적혀 있다.

이 같은 지원관실의 보고서는 공무원 인사에서 주요 지표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4월 보고서에서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은 '독불장군형이고 국가정보원과 불협화음을 빚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는 5개월 후 경질됐다. 또 경찰청 정보계통의 한 호남 출신 간부에 대해서는 "터놓고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나 행적에 대해 일절 말하지 않는 등 다소 크레믈린 같은 면도 있다"며 "호남정권의 혜택을 입었으며 호남인사와 활발하게 교류해 지역색을 다소 띤다는 평가가 있다"고 기재했다. "앞으로는 해당 보직은 충성심이 담보되는 인사로 발령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었다.

지원관실 직원들은 수사기관 요원들이나 할 법한 잠복근무도 마다하지 않았다. 2009년 12월 작성된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청장(당시 서울식약청장)에 대한 보고서에는 "2009년 9월 관련업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첩보가 있어 총리실에서 노래방을 나오는 현장을 확인한 바 국회 관계자 2명, BH(청와대) 행정관 1명을 접대하는 자리였다"는 부분이 있다. 지원관실 측에서 이 청장의 일정을 은밀히 파악, 노래방에서 나오는 시점까지 대기한 뒤 확인작업을 벌였다는 말이다.

이런 정황들은 공직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뒷조사가 행해졌을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 2008년 상반기 촛불집회에 혼쭐이 났던 청와대가 같은 해 7월 총리실 산하에 지원관실을 신설한 뒤 '비선 조직'으로 삼아 정권 보위의 도구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불법사찰 사건이 벌어졌다는 주장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한국일보 | 김정우기자 | 입력 2012.03.31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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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 서울에 혼자 살아 성매매 업소 자주 출입"

 

  
지원관실의 합법적 업무… 정부 산하기관·공기업 직원 비리 첩보·암행 감찰
"△△소방서장 인사 청탁" "○○세무서장 금품수수"
"△△경찰서장 대운하 반대" "○○임원들 사표 거부"
"靑 행정관이 성매매 적발돼 청와대 감사팀 3명이 마포서에 와 보안유지 부탁"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의 USB에 담겨 있는 감찰자료의 대부분은 공직자, 정부 산하기관, 공기업 직원 등 지원관실 업무 대상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리 첩보, 감찰 내용이었다. 이들 공직자들의 비위와 관련된 민간 기업이나 개인도 감찰 대상이 된 경우도 있었다. 총리실은 "정부 부처, 공기업 등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암행 감찰은 본연의 업무 영역에 속한다"고 했다.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사건 개입

2009년 3월 청와대 행정관이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을 당시 '청와대 감사팀'이 당일 개입한 것으로 돼 있다. 3월 31일 작성된 문건을 보면 '(서울 마포경찰서가) 25일 밤 행정관을 적발 조사 중 본인의 신분을 청와대 행정관이라고 밝혔고, 자정께 청와대 감사팀 3명이 마포서에 와 보안 유지를 부탁하고 돌아갔다'고 적혀 있다.

한국관광공사 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카지노업체인 그랜드코리아 사장 출신인 박정삼 전 국정원 2차장 및 직원들의 비위 첩보도 상세히 기록돼 있다. 2009년 자료다. 박 전 차장은 김대중 정권 때 국정원 차장을 했다. 감찰 보고서에는 이 회사의 특정 간부와 관련해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어 성매매업소도 자주 출입하고 있음', 다른 간부에 대해서는 '관광공사 출신 그룹과 맞서는 세력의 좌장'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공직자들의 인사 청탁 내용 적나라

인사(人事)에 활용하기 위해 만든 고위 공직자들의 이른바 '존안 자료'도 있다. '동향' '주변 인물' '종합 판단' 등의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한 차관급 관료에 대해서는 '전 정부 최대 수혜자로 평가받았으며 독선적인 조직 운영과 동생 관련 압력 행사 의혹 등으로 경질되었음에도 다시 고위직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다. '○○○ 전 의원을 비밀리에 만나 인사 청탁하였다는 소문'이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또 △김○○ 사단장의 부적절한 비위행위 △교육청 장학사의 10박11일 관광성 외유 △방통위 간부 신○○씨의 민간기업 인사 청탁 △조○○ 소방서장의 인사 청탁 △이○○ 세무서장의 금품 수수건 등이 내사 또는 첩보문서 목록에 올라 있다. 백○○ 차관보에 대해서는 '평소 100달러짜리 지폐를 소지해 부산 지인들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수수했다'고 적고 있다. 박○○ 경찰서장은 '호남향우회를 결성,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호남 편중 인사로 조직 내 위화감과 불신을 조성했다'고 돼 있다. 임○○ 경찰서장은 '대운하 반대 등 국정 철학에 배치되는 언행', ○○○ 서기관은 '이혼하면서 처제를 성폭행하려 했다'고 적혀 있다.

◇청와대 하명(下命)사건 처리 결과 포함

'2008년 청와대 하명사건 처리부'에는 사표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기업 임원들의 이름이 다수 들어가 있다. 그러나 '완료' 등 처리 결과만 표시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돼 있지 않다. '완료'라는 의미는 사표를 내도록 처리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산하기관 감사의 경우는 '2008년 12월 1일 사표'라고 처리 결과가 표기돼 있다.

전 정권 고위 공직자들 중 서울 시내 강남·서초·송파 등지의 고급 아파트의 펜트하우스 소유자를 조사했다는 기록도 나온다. 금융결제원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돼 있다.

일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감찰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당시 모 광역단체장 관련 문제가 '완료'라고 되어 있으나 어떤 내용인지는 포함돼 있지 않다.

 

[ 황대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