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에 '4대강 부채 폭탄' 쏟아진다

 

 

 

 

 

       수자원공사에 '4대강 부채 폭탄' 쏟아진다

부채비율 19%에서 116%로 6배 상승...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투자비 회수 어려워

 

 

▲ 수공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8조 원을 투자하면서 부채비율은 116%(2011년)로 크게 늘어났다.

 

 

2013년은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 악몽이 시작되는 해다. 2013년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한 8조 원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자비 8조 원은 고스란히 수공의 금융부채가 된다. '4대강 부채 폭탄'이 수공에 떨어지는 셈이다.  

 

수공은 '2020년 글로벌 4위의 물기업으로 도약하겠다'(2020 그린비전)는 원대한 목표를 설정해놨다. 하지만 8조 원에 이르는 투자비의 회수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12조 원대 부채구조' 속에서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MB 정부서 늘어난 수공의 부채... 2011년 12조여 원에 이르러

 

<오마이뉴스>가 최근 수공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까지 수공은 부채비율 평균 20%의 건실한 공기업이었다. 2003년 2조1325억 원(25.1%)이던 부채는 오히려 2004년 1조9186억 원(21.8%), 2005년 1조8141억 원(19.5%), 2006년 1조7436억 원(18.1%), 2007년 1조5755억 원(16.0%)으로 계속 낮아졌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공의 부채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2008년 1조9623억 원(19.6%)에 그쳤던 수공의 부채는 2009년부터 상승세를 탔다. 2009년 2조9956억 원(29.1%), 2010년 7조9607억 원(75.6%), 2011년 12조5809억 원(116.0%)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는 2008년 부채 규모에 견주어 최저 1.5배에서 최대 4~6배 늘어난 수치다. 

수공이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부채비율은 130.8%(14조6619억 원)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같은 시기 부채비율은 63.0%(7조639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수공은 "4대강 살리기, 경인 아라뱃길 조성 등 국책사업과 댐·수도 신규시설 등 투자규모가 증가해 부채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렇게 수공의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난 주요 원인은 2009년부터 시작한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였다. 수공은 8조 원에 이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를 위해 2009년부터 2012년 6월 현재까지 총 6조7037억 원의 공사채권을 발행했다.

 

수공의 투자비 8조 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비(15조4000억 원, 국토해양부 예산)의 51.9%에 해당하는 규모다. '부자감세' 논란을 일으킨 이명박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부담해야 할 4대강 살리기 사업비의 절반을 수공에 떠넘긴 것이다. 그래서 수공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할 때부터 "재정의 편법 운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8조 원 투자에 따른 이자비용만 4년간 6753억 발생

 

▲ 4대강정비사업의 낙동강 함안합천보는 각종 보강공사 당시. 사진은 지난 6월 9일 공사현장.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물론 자산과 매출액도 해마다 늘어났다. 자산은 2008년 11조9817조 원에서 2011년 23조4259억 원으로 2배 늘었고, 매출액도 같은 시기 2조445억 원에서 6조3257억 원으로 3배 늘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연평균 약 1639억 원을 기록해 노무현 정부 시기 연평균(1897억 원)보다 낮았다.

 

수공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8조 원을 투자하는 대신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왔다. 수공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원받은 이자비용은 3195억 원에 이른다. 2012년 예산에 반영된 3558억 원까지 합치면 4년간 총 6753억 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했다.

 

수공은 2011년 293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또한 같은 해 2343억 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했다. 만약 수공이 정부로부터 2343억 원의 이자비용을 지원받지 못했다면 당기순이익은 589억 원(2932억 원-2343억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는 향후 수공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뜻한다.

 

2012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면 수공은 정부로부터 이자비용을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정부가 '언제까지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의 이자비용 지원이 없어진다면 수공은 연간 4000억 원(평균 조달금리 5% 기준)에 이르는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국회 기획예산처는 최근 발행한 <201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에서 "만약 정부가 이자비용을 보전하지 않을 경우 현재와 같은 매출구조에서는 당기순이익이 당기순손실로 전환한다"고 우려했다.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8조 원 투자비 회수 어려워

 

▲ 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대에 조성을 추진하고있는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조감도. ⓒ 국토해양부 제공 관련사진보기

 

수공이 '4대강 부채 폭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8조 원에 이르는 투자비의 회수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수공은 <오마이뉴스>의 공식 질의에 "2009년 9월에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4대강 투자비는 원칙적으로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통해 회수할 계획"이라며 "부족분은 정부와 지원규모, 시기, 방법을 별도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친수구역조성사업'이란 4대강 사업지 근처에 대규모 주택·위락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가리킨다. 정부는 수공에 8조 원에 이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비를 부담시키는 대신 수공에 친수구역조성사업권을 보장해 투자비를 회수해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공은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낙동강 근처에 1188만여㎡(360만 평) 규모의 수변도시(에코델타시티, 위 조감도 참고)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개발사업에는 2018년까지 총 5조4386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이 가운데 수공이 부담하는 사업비는 3조9414억 원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수공에 친수구역개발사업권을 준 것 자체를 '특혜'로 본다. 8조 원의 사업비를 부담한 대가로 받은 특혜라는 것이다. 

 

문제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 속에서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현재로서는 '수익성이 불투명한 개발사업'이다. 특히 수조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공사채권을 발행할 경우 수공의 부채비율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지는 악순환 구조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친수구역 개발이익으로 8조 원 투자비 상계처리한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면 수공이 건설한 댐과 보 등은 국가에 기부채납된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회계처리할 것인지도 문제거리로 등장했다. 이와 관련, 수공은 <오마이뉴스>의 공식질의에 "4대강의 경우 유형의 실체는 국가로 귀속되고, 수공입장에서는 댐사용권과 4대강 주변지역 개발권리를 부여받아 (무형)자산으로 취득한다"고 밝혔다.

 

8조 원 투자로 건설된 댐과 보 등 유형의 실물자산은 국가에 귀속하는 대신 친수구역개발사업권을 무형자산으로 취득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투자비와 상계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편법적인 회계처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남인순(비례대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유형의 실물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상계처리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인 친수구역개발사업권을 정확하게 자산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구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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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부 4년 만에 '부실 공기업' 전락한 수자원공사

  4대강부채 8.7조 떠안은 수공, 국가경제 '부채폭탄' 되나

 

 

 

'맑은물 최우수 공기업'으로 꼽힌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MB(이명박) 정부 4년 만에 국가 경제의 '부채 폭탄'이 되었다. <오마이뉴스>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공은 MB정부가 4대강 사업에 팔을 비틀어 떠안은 부채 8.7조 원 탓에 자본금 10조8450억에 부채 12조5809억의 부실 공사로 전락했다.(관련기사 : 수자원공사에 '4대강 부채 폭탄' 쏟아진다)

 

참여정부 때까지 수공은 부채비율 평균 20%의 건실한 공기업이었다. 2003년 2조1325억 원(25.1%)이던 부채는 2004년 1조9186억 원(21.8%), 2005년 1조8141억 원(19.5%), 2006년 1조7436억 원(18.1%), 2007년 1조5755억 원(16.0%)으로 계속 줄어들었다.

 

그러나 MB정부 이후 수공의 부채는 급증했다. MB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에 1조9623억 원(19.6%)이었던 부채는 4대강 사업 개시와 함께 2009년 2조9956억 원(29.1%), 2010년 7조9607억 원(75.6%), 2011년 12조5809억 원(116.0%)으로 증가. 2008년 부채 규모에 비해 최저 1.5배에서 최대 4~6배까지 급증한 것이다.

 

8조 원의 부채, 2013년부터 채권 만기 도래

 

▲ 수공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8조 원을 투자하면서 부채비율은 116%(2011년)로 크게 늘어났다. ⓒ 오마이뉴스 고정미 관련사진보기

4대강 사업에 투자해 떠안은 8조 원의 부채는 2013년부터 채권 만기가 도래한다. 이에 따라 투자비 8조 원은 고스란히 수공의 금융부채가 되어 '4대강 부채 폭탄'이 수공에 떨어지는 것이다. 수공은 '2020년 글로벌 4위의 물기업으로 도약하는' 2020그린비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12조 원대 부채 구조 속에서 목표 달성은 언감생심이다.

 

부채 폭탄의 '원흉'은 4대강사업이다. 수공의 '중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2012년 수공의 부채비율은 130.8%(14조6619억 원)로 급증이 예상된다. 4대강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같은 시기 부채비율은 63.0%(7조639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수공은 8조 원에 이르는 4대강사업 투자를 위해 2009~2012년 6월까지 총 6조7037억 원의 공사채권을 발행했다. 수공의 투자비 8조 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비(15조4000억 원, 국토해양부 예산)의 51.9%에 해당하는 규모다. MB정부가 4대강 사업비의 절반을 수공에 떠넘긴 것이다.

 

그 결과로 이자비용만 4년간 6753억 원이나 된다. 수공의 자산은 2008년 11조9817억에서 2011년 23조4259억으로 2배 늘었고, 매출액도 같은 시기 2조445억에서 6조3257억으로 3배나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연평균 약 1639억 원을 기록해, 참여정부 시기 연평균 1897억 원보다 저조했다.

 

수공은 4대강사업에 8조 원을 쏟아부은 대신에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2009~2011년 지원받은 이자비용은 3195억 원. 2012년 예산에 반영된 3558억까지 합치면 4년간 총 6753억의 이자비용이 발생했다. 수공은 2011년 2932억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같은 해 2343억의 이자비용이 발생했다. 만약 정부로부터 2343억의 이자비용을 지원받지 못했다면 당기순이익은 589억 원에 불과했다.

 

친수구역개발은 국토부의 '발 빼기 신호탄'

 

▲ 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대에 조성을 추진하고있는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조감도. ⓒ 국토해양부 제공 관련사진보기

더구나 2012년 4대강사업이 완료되면 수공은 이자비용을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정부가 '언제까지 지원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자비용 지원이 없어진다면 연간 4000억(조달금리 5%기준)에 이르는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4대강 유역의 이른바 친수구역개발은 국토부의 '발 빼기 신호탄'으로 보인다.

 

수공은 지난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4대강 투자비를 원칙적으로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통해 회수할 계획을 세웠다. '친수구역조성사업'은 4대강 사업지 근처에 대규모 주택·위락단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수공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처럼 땅장사나 집장사를 해서 투자비를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수공이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낙동강 근처에 1188만여㎡(360만 평) 규모의 수변도시, 이른바 에코델타시티를 조성한다는 사업이다. 이 개발사업은 2018년까지 총 5조4386억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이 가운데 수공이 부담하는 사업비는 3조9414억 원이다.

 

문제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 속에서 '친수구역조성사업'은 수익성이 불투명한 개발사업이라는 점이다. 특히 수조원의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공사채권을 발행할 경우, 수공의 부채비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의 관계자는 최근 한국의 가계부채와 공기업 부채가 국가신용도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공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경우, 정부가 지원할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S&P의 전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친수구역개발사업이 수공의 팔을 비틀어 투자를 강제한 MB정부의 '발 빼기 신호탄'으로 보이는 까닭이다.

 

 

[ 김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