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후속으로 3조 규모 ‘제2의 청계천’ 39곳 추진

 

 

 

4대강 후속으로 3조 규모 ‘제2의 청계천’ 39곳 추진

한겨레 | 입력 2012.10.05 08:30

 

 

[한겨레]국토부, 4대강 물 끌어와 청미천·신광천 등에 공급 계획


시민단체 "4대강·청계천 문제점 무시한 토건족 발상" 비판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의 후속조처로 3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청계천 사업' 방식의 건천 및 도시하천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4일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실이 확보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도시하천 건전한 물순환 및 이용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4대강으로 확보한 수량을 도심에 자리잡은 건천에 공급해 친수구역을 조성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4대강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한 설계업체에 맡긴 용역 보고서로 지난해 말 조사를 마치고 보고됐다.

용역보고서는 도시하천의 문제점으로 하천환경·건천화·수질 등을 들고 있으며, 4대강의 각 수계에서 확보된 물을 취수보·취수탑으로 끌어올려 파이프를 통해 도시하천에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물순환'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보고서에서는 이를 위해 각 수계에서의 위치, 도시하천 이용객 수, 생태 점수 등을 고려해 우선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었다.

먼저 용역보고서에서 우선사업 대상 하천으로 전국 39곳을 선정하고 있는데, 청미천·소양천·양지천 등 한강 수계 5곳, 진잠천·무심천 등 금강 수계에 7곳, 신광천·광주천 등 영산강 수계에 7곳이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또 4대강 공사를 가장 대단위로 벌였던 낙동강 유역에는 북부천·학장천 등 20곳이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문제는 이들 39개 우선 사업 대상 하천에 투입되는 예산만 2조8878억원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실제 공사에 들어서면 용역보고서가 추산한 예산을 훌쩍 넘어서는 일이 다반사인 점을 고려하면, 사업비가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대강 공사로 만들어진 보(둑)에서 세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유지·보수 비용만도 매해 수천억원이 투입될 가능성을 더하면, 두고두고 예산을 축낼지 모른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또 용수 공급과 취수 파이프 교체 등 39개 도시하천을 운영하는 데 드는 기본운영비만도 3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보고서는 우선 사업 대상지 말고도, 평가 점수에 따라 필요 사업 대상지 79곳, 고려 사업 대상지 27곳을 선정하고 있다.

이에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이미 완공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재자연화' 등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는 와중에, 국토해양부가 나서서 '제2, 제3의 청계천'을 39곳이나 만들려 계획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공주보 등지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세굴현상만 봐도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이 드러나고 있다"며 "기왕 만들어진 4대강을 이용해 또다른 대규모 국책사업을 일으키려는 '토건족 발상'은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이철재 정책위원은 "청계천에 한해 동안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정화하는 데만 48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그런 하천을 39곳이나 더 만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4대강 사업의 후속 사업을 확정짓고 싶은 모양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