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질개선 사업도 ‘입찰 담합’ 의혹

 

 

4대강 수질개선 사업도 ‘입찰 담합’ 의혹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사업 담합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5천억원 규모 36개 총인사업
낙찰률 평균 97.5%로 집계돼
“담합없인 불가능…700억 낭비”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이 대규모 입찰 짬짜미(담합)를 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 이어, 4대강 수질개선 관련 사업에서도 입찰 짬짜미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명숙 의원(민주통합당)은 4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4대강 총인사업 발주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환경공단이 설계에서 시공까지 한꺼번에 맡기는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36개 사업의 낙찰률이 평균 97.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업체들의 사전 담합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낙찰률로, 총인사업 입찰에 총체적인 담합이 있었다는 정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총인사업은 조류 발생의 원인 물질인 총인(TP)의 4대강 유입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공사비의 30%가량을 국고에서 지원해 4대강 유역 하수처리장들의 총인처리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턴키 방식으로 발주된 규모만 4952억여원에 이른다.

환경부가 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기 가평·이천군 10개 총인사업(183억원 규모)은 2010년 8월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 공고금액의 평균 98.9%에 낙찰됐다. 또 경기 파주시 7개 사업(139억원 규모)이 공고금액의 평균 99.8%에 한솔이엠이에 낙찰된 것을 포함해, 경기지역 22개 총인사업의 평균 낙찰률은 99%에 이른다.

태영건설이 낙찰받은 대구 달서천 총인사업은 공고금액 534억2700만원의 99.91%인 533억7891만여원에 낙찰됐다. 이 사업 입찰에서 태영건설과 경쟁했던 한화건설도 공고금액의 99.89%인 533억7000만원에 응찰해, 두 업체의 응찰액 차이는 900만원이 채 안 된다.

한 의원은 “경기도 남양주시 제1·2 화도 총인사업(총 50억원 규모)의 경우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각각 공고금액의 99.7%, 99.9%에 낙찰을 받았으나, 지난해 환경공단 비리 사건이 불거진 뒤 같은 지역에서 일반 경쟁입찰을 했더니 낙찰률이 83%였다”며 “이 낙찰률을 턴키 방식으로 발주된 36개 총인사업에 모두 적용하면, 700억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고발 요청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공정위는 앞서 4대강 공사에 참여한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과징금만 물리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대검찰청에 낸 의견서에서 “4대강 담합 행위는 부당이득이 1조2천억원에 달할 만큼 규모가 천문학적이고 낙찰률이 예정가 대비 평균 93%에 달해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한 필요적 고발 사건에 해당한다”며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불편부당한 조처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71조에 있는 검찰총장의 고발 요청권 행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김태규 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