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논란에 대하여 해법을 제시함

 

 

 

   부정선거 논란에 대하여 해법을 제시함

50대 평균 투표율 89.9%의 신화, 과연 가능한 수치인가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12-12-24)

대선이 끝나자 마자 개표결과에 대한 '합리적 의심과 문제점'들이 지적되는 가운데 부정선거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에서는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가늠을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 보고 있는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똑같은 실패를 거듭 반복하는 민주통합당

 

1. 2010 서울시장선거 

 

2010 지방선거 서울시 각 구청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일구어 내었으나 정작 서울시장선거에서는 패배하는 이변이 발생하였습니다. 개표당일 자정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고르게 앞서던 민주당 한명숙 후보는 자정이 지나면서 강남3구(서초, 강남, 송파)에서 밀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역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에 대한 분석 결과 (1)강남3구의 개표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최대한 늦추었고, (2)자정이 지난 이후 민주당 참관인들이 개표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으며, (3)그런 가운데 몰표가 쏟아져 역전된 것으로 최종 결론내려진 것입니다. 

그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았으나 민주당 내에서 쉬쉬하며 그냥 덮고 넘어간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후 망령처럼 연속된 실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눈물을 흘리시던 한명숙 전 총리님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2. 4.11 총선

 

불과 8개월 전의 일이니 새삼스럽게 다시 나열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강남갑을, 서초갑을, 부평, 구로에서 발견된 투표함의 문제들, 찢겨진 투표함, 자물쇠가 망가진 투표함 심지어 도장이 누락된 투표함이 발견되는 등 부정선거의 사례를 모아놓은 백화점과 같았습니다만 민주당은 크게 문제 삼지를 않았습니다.

참관인이 하루 종일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봉합하고 도장찍는 일'일 터인데 도장이 누락된 투표함이 발견되었다는 의미는 곧 '투표함이 통째로 바뀌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도 민주당은 그 조차도 간과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55개 박스가운데 28개가 문제투성이로 발견된 강남의 사례로부터 민주당은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수도권 박빙지역 33곳(새누리 우세 14곳, 민주당 우세 19곳) 가운데 민주당이 건진 의석은 겨우 다섯석에 불과했으며 전자개표에 대한 의구심과 논란이 일었지만 어떤 조치나 대응도 없이 '참패를 인정'하고 말았던 쓰라린 기억은 채 눈물도 마르기 전에 고스란히 재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대선'이라는 중대한 결전장에서..

 

합리적 의심 - 상식적인 판단과 통계적 분석

 

2012 대선에서의 개표과정에 '부정'이 개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몇 가지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기표여부가 훤히 비치는 부재자 투표봉투, 동일한 종류의 기표오류에 대한 선관위의 부당한 판정, 부실한 투표함의 잠금장치 등) 역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안 혹은 부당함과 편파성 시비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큰 내용들입니다.

만약 개표과정에 부정이 존재했더라도, 이미 조작된 개표와 투표용지의 묶음을 완벽하게 일치시켜 놓았다면 그 지역내 재투표를 하지 않는 한 부정을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 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표함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하였고 '수개표의 중요성'에 대해 그토록 울부짖었건만 그 목소리를 들었는지 못들었는지 알 길 없는 민주당은 꿀먹은 벙어리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는 비록 시간이 한참 지났다 하더라도 의지를 갖고 노력하기에 따라 부정의 개입여부를 충분히 밝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의 결과는 여타 선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며 일반인들의 상식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의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개표 전, 박지원 원내대표 핸드폰으로 날아든 문자메시지 내용 <기관별 출구(면접)조사입니다. 삼성, 문 50.8 박 48.6… YTN 청와대자체… 문 앞서>와 같은 내용의 사진(좌측)은 하나의 정황증거로서의 가치는 가질지 모르나 그것을 근거로 부정을 주장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더구나 그 문자를 수신한 박지원 원내대표 본인이 당시의 정황과 내용을 잘 알고 있을 터이니 그 분이 문제를 삼으면 삼았지 우리가 나서서 왈가왈부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나서서 따지고 들 수 있는 것은 '집단지성의 힘을 모아 입증가능 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합리적 의심과 분석에 더하여 현역 의원들이 발벗고 나서 준다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그 근거 자료를 징구하여 부정의 개입여부를 입증해 낼 수 있는 것, 그것을 다음 두 가지 사안으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1. 개표율 68% 부터 100% 완료될 때까지 동일한 득표율이 가능한가?

 

 

이번 개표에서 마치 '5.1.6'이라는 숫자에 집요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던 괴이한 개표상황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장만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단지 '의혹제기' 수준으로 치부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것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시간대별 집계 현황>이며, 선관위에 대하여 '전국 각 개표소의 시간대별 집계현황'과 '중앙선관위 보고현황' 그리고 '중앙선관위 데이터 수록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께서는 재검표 요구와 함께 이러한 자료에 대해 선관위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2. 50대 투표율 <89.9%>에 대한 검증

 

현재로서는 선관위에서 50대 투표율이 89.9%라고 공식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료의 출처는 출구조사이고,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와 선거개표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다는 점에서 출구조사 발표의 오차 범위가 크지 않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대선이 끝나고 많은 언론들이 집중 조명했던 부분이 바로 <50대 투표율의 이변>이었습니다. 표현 방식은 달랐지만 그 핵심은 <독재를 경험한 세대이지만 박근혜를 선택했다>로 귀결되었고, 그것은 수구세력들의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좋은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50대에서 89.9%의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혹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과거 13대 대선(1987년)의 전국 투표율이 89.2%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어 '이번 선거 50대 투표율 89.9%가 특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펼칩니다만, 그것은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국민 전체의 투표율이 일률적으로 높았던 경우와 대비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주장일 뿐만아니라 당시의 상황에 부정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1) 역사상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3.15부정선거의 <97% 투표율>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역대 대선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는 이승만과 제4대 대통령 선거로 1960년 3월 15일, 소위 <315부정선거>당시  진행된 제4대 대통령선거로 무려 97%의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08년 4월, 315부정선거에 관한 자료가 첫 공개되었는데 당시의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쿠키뉴스 2008-4-17] 3.15 부정선거 관련 기록 첫 공개 1. 유령유권자 1할, 자연기권자(스스로 기권한 사람) 1할, 공작기권자(기권을 유도한 사람) 2할 등 모두 4할을 확보해 투표개시 10분 전에 (투표함에) 사전투입할 것. 2. 자유당 열성당원과 반공청년단원을 각 투표소마다 100명 내지 200명씩 확보해 투표소 주위 100m에 배치, 투표소 방해 폭력배를 제거할 것. 3. 각 투표소별로 자유당 열성당원 20명씩을 확보해 장내 정리와 3인조 투표상황을 독려 감시할 것. 4. 개표소 단위로 자유당 열성당원 200∼300명으로 참관인 부대를 편성, 개표소를 선점하고 야당 참관인과 폭력배를 제거할 것. 5. 야당계 인물을 제외한 전 유권자를 3인조로 조직하고 여당의 당성이 강한 자를 조장으로 선정, 투표시 조장의 책임하에 3인이 동시에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를 하도록 하되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에 공개한 후 투입할 것. 이들 5개항은 3·15부정선거와 관련해 1960년 5월 서울지검 수원지청에서 조사받은 수원경찰서 사찰계장 A씨의 진술조서에 포함된 ‘비밀지시 사항’이다. A씨는 같은해 2월 경기도 경찰국 회의실에서 열린 각 서장 및 사찰계장 연석회의에서 당시 치안국장이던 이강학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지시받았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4·19 혁명’ 48주년을 앞두고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3·15 부정선거 사건기록을 18일부터 일반에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5만여쪽 분량의 기록에는 부정선거 기획과 실행 과정, 4·19특별검찰부와 5·16혁명검찰부의 수사·재판기록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일명 ‘동대문사단’이라 불렸던 이정재, 임화수, 유지광 등 정치깡패와 정치세력간 관계는 물론 자유당 정권이 야당 정치지도자를 암살하려 했으며 4·18 고대생 습격사건이 대한반공청년단과 화랑동지회 등의 주도로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이번 기록물은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국가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 공개된다. 3·15부정선거는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1인 장기집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자유당 조직과 경찰 및 관료조직, 반공단체 등을 동원해 저지른 부정선거로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일으켜 4·19 혁명을 촉발시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43&aid=0001946051

 

우리 선거 역사상 <부정선거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사실도 아니며, <3.15 부정선거 이후 선거부정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 역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의 문제가 불거졌으니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밝혀보는 것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 할 것입니다.

 

 

(2) 2012 대선 연령별 투표율 분포도 분석

 

( 파란선 : 평균 투표율 연결선      빨간선 : 실제 투표율 연결선 )

 

출구조사로 주어진 자료를 도표로 표시하면 위와 같습니다. 20대 평균 65.2%에 비하면 30대가 72.5로 7.3%가 증가합니다. 40대 역시 30대 보다는 6.2%가 증가하는 분포를 보입니다.

그런데 유독 50대에서 11.2%가 증가하며 60대 이상으로 가면 다시 11.1%가 감소합니다. 이 데이터가 과연 신뢰할만한가 여부를 따져 보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그럴수도 있지> 라고 말해버리면 그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에대해 명확하게 검증을 해 보자는 것이지요.

일단 논리적으로는, 만약 50대 평균 투표율이 89.9%인 것이 사실이라면 그 편차를 5%로 두었을 때 50대 가운데 가장 투표율이 적은 어느 연령에서는 대략 85%가 나올 것이고, 가장 투표율이 높은 어느 연령에서는 95%투표율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95% 투표율>,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렇다고 편차를 1%를 두어 <88.9~90.9%에 집중되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은 40대 평균 투표율이 78.7%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통계의 연속성을 위배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확인해 보자>라는 주장이 반드시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3. 50대 투표율 사실여부 확인하는 방법

 

검증할 방법도 없이 주장만 난무한다면 끝없는 논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것은 의외로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야당 현역 의원들은 당차원이든 개인자격이든 상호 의논을 하여 선관위에 <투표인 명부>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한 사람과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여 표기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 명부를 펼쳐놓고 <지역별, 세대별 투표율>을 전수조사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 전수조사라는 것은 서류만 놓고 투표율을 계산하는 방식과 함께 표본을 추출하여 직접 전화 혹은 특정 지역내 시민단체의 협조를 구해 방문확인 등으로 조사하는 방법까지도 포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조사의 목적은 투표인 명부에는 올라있지만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소위 부정한 기록이 없다면 '사상초유의 50대 89.9% 투표율'을 사실로 받아 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만약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을 투표한 것으로 기록하고 집계에 포함시켰다면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니 이후의 사태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의외로 간단하지 않습니까? 만약 부정이 드러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원인은 아마도 <선거결과를 조작하는 세력의 과욕>에 따른 패착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89.9% 까지 밀어 올리는 과욕이 결과적으로 90%대 투표율 존재의 신화를 만들었고, '신화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진리를 망각한 것이니 누구를 탓할 일은 아니겠지요.

야당 현역 의원들은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 선관위에 강력히 요구하셔야 합니다. <선거인 명부>와 <투표여부 기록결과>를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독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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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핵심을 찌르시는 군요^^ 다들 투,개표 조작의 의혹이라고 하는데,,, 만약 의혹이 있다면,,, 이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즉 전자 개표기의 문제가 아니라 송, 수신 과정의 문제이고 ,,, 전문적인 용의로 random access의 가능성 여부와 (전자개표기에 장치된, 전자개표기가 사용하는) 소프트 웨어의 조작(사전 통제 가능 기능 및, result 조작 등),,,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저도 보안 회사 경영 경험으로 나름 분석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밝히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든 투표 용지를 재,개표와 검표를 수작업으로 해야하고 집계도 수작업으로 해야 합니다.(실은 이 집계와 집계 결과의 전송이 핵심이며 이 과정에 의문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집계 소프트 웨어 등)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었군요^^^ 참,,, 정말 의외로 간단할 수 있겠네요^^ 그거 제출 받으면 조작도 못하니,,,(조작 해도 나중에 뽀록나니,(투표한 사람 몇 명 산출해 (표본으로) 진짜 투표 했나고 물어 보면 되니,,,

간단하군요^ 그러게요^^ 음.. 50대가 90%의 투표율이라,, 이건 정말,,암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언: 만약 전자개표기의 인식 기능(누구 투표?) 문제가 아니라 송, 수신과 집계 등의 문제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 (이번 선거 개표 당시의 참고인들은 아무리 눈을 부럽뜨고 있었어도 이를 알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다시 재검표 상으로도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전수 재검표와 전수 재집계를 한다면 모를까^^) 그 반대로 해당 투표자의 투표 유무를 따지어서 (투표수(율) 확인 등) 이 전자 개표기의 집계 결과( 투, 개표 수의 결과)의 원천적인 일치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독고탁님의 이 제안이 아주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 뉴요코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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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결과는 공식적이고 확정적인 결과도 아니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대상도 아닙니다.
문제는 개표할 때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고 보조적인 수단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를 주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데에 있습니다. 다수결이란 1표라도 많이 받은 자가 승자가 되는 방식이므로 그 전제로서 단 1표라도 정확한 개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단 1표라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동의없이 선관위가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점을 문제를 삼는 것이고, 부정선거를 부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부정선거를 부각시면 역풍울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정확히 수개표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인지 여부가 밝혀질 수 도 있을 것이고, 만약 부정선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향후 예정된 선거에서 수개표방식을 고수할 명분이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 수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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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정서상, 어떤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때는 투표율이 높을 수도 - 정서적 공감대(우리가 남이가...)등의 이유로 -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독고탁님이 제기한 투표율이 더 높아도 변함없는 득표율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둘째, 아무리 한국인의 정서를 들이대고 봐도 집권욕과 위기의식에 불타는 경상도나 한맺힌 전라도의 50대 투표율은 이해한다고 해도 제 3자의 입장인 충청도나 강원도 그리고 서울, 경기의 과도한 90%에 육박한 투표율을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셋째, 방송사들의 시간별 득표율의 무변화는, 이미 데이터화된 자료를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전에 의도된 자막이라고 볼수 밖에는 없다는 의심이 들기에, 방송에 연관된 쪽에서도 조심스럽게 조사해야 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방송 종사자 한두사람으로는 이러한 한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거국적 투표와 득표에 관한 어이없는 방송자막을 만들어 낼수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짚고 따질 것은 짚고, 따지고 가야하기 때문입니다.
패자의 넋두리네, 땡깡이네 로 덮을 것이 아니라 나라의 중차대한 미래의 일이기에 선거법안에서의 수개표

적극 찬성하고 지지 합니다.

독고탁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족... 아무리 정치,경제,문화 그리고 방송까지 경상도가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속에는 다른 도의 사람들과 전라도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기득권층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부정이 저질러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실의 일부를 아는 사람들은 존재하게 마련이지요. 방송도 사람이 하는일이니...

그리고 한가지 더... 한국의 50대는 80년 민주화 운동의 동력이었습니다(본인도 50대). 박정희 유신 독재에 항거하던 세대가 그 딸인 박근혜씨를 좋아하겠습니까? 사람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90%에 초 근접하는 투표율이라... 그것도 일방적으로 유신의 딸을 위한 투표다?

뭔가 이상합니다...

 

                                                                                                 - 바다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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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자체 출구조사도 문재인이 2.2%앞서고. 하다못해 청와대 자체조사도 문재인 3%앞서는 결과. 그리고 3사 공동이 아닌 KBS 자체 조사도 문재인 3%앞서는 결과. 답은 나왔네요. 개표 감시만 철저하면 됩니다!

 

                                                                                                          - 선거 당일 어느 트위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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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3사합동, JTBC를 제외한 타 기관의 출구조사 결과

 

1. 삼성 : 문 50.8 박 48.6

 

2. 한국리써치 : 문 47.5 박 42.3

3. KBS(단독), YTN, 청와대자체 : 3포인트 문 앞서

4. 증권사 정보, 리서치뷰 : 문 50.4 박 48.1

5. 리서치 플러스 : 문 50.4 박 48.1

 

  

삼성의 정보력은 타의추정을 불허합니다.

왜냐면 삼성생명이 국민대다수의 인적사항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별 세대별 소득별 지역별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웃긴게 포인트는 비숫하고 당사자만 뒤바뀐듯 하네요

 

                                                                                                      - 봉평 메밀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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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TV...3시까지 출구조사에서 2%대로 앞서가고 있었는데 불과 두시간 후인 5시에 1%대로 역전당했다는 이 흐름은 현실적이지 않다. 불과 2시간 사이에 3%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리서치 전문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치다.   geodaran님이 리트윗함

 

 

 

 

 

 

 

오마이 TV 보고 있는데 김종배씨가 지적하네요

딴지라디오 에서도 5시 전까지 문 후보의 승을 확실하게 점치고 있었습니다.

광화문에서 10만 콘서트 까지 말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유시민.노회찬 두 분도 승리를 예감하는 분위기 였지요

김종배씨도 많은 리서치를 해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젊은 층의 투표율 때문에 야당에 유리하게 나오는 게 상식적이었지만, 이번에는 불과 2시간 사이에 4% 정도를 역전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김종배씨도 방송 삼사의 출구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하네요

너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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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십대를 물로 보지마!

박그네에게 몰표?

개 풀뜯어 먹는소리!

선관위 문제없으면 당장 수개표하자!!

 

@brantben: 수검표도 않고 방송 내보냈다니... 중앙일보의 한 지인은 나에게 3시까지의 출구조사에서 문이 2% 앞선다고 문자보냈는데...

 

                                                                                                          - 짱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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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측 "새누리당의 당선무효투쟁 계획은 사실상 투표방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19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이 ‘문 후보가 당선되도 당선무효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상 투표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 측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 브리핑에서 “1987년 대선 이후 당선무효 투쟁을 하겠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며 “새누리당 스스로 박근혜 후보 패배를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은 앞서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문 후보 측이 불법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선거운동이 도를 넘어 자행되고 있다”며 “설령 (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 투쟁을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이 단장 브리핑 내용은 사실상 투표 방해를 위한 난동 수준에 가깝다”며 “이는 ‘우리의 전략은 국민들이 투표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던 김무성 총괄본부장의 전략을 그대로 행동에 옮긴 것”이라고 비꼬았다.

                                                                                                  - 경향신문 박홍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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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는 개표부정 막을 수 없다!

전자개표기 사용은 공직 선거법 부칙 5조 위반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2/12/23 [12:40]

[한영수 前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중앙선관위는 2002년 6월 지방선거 때부터 전자개표기를 조작한 부정선거를 10년 동안 해왔고, 지금까지 전산조직을 조작하여 부정선거를 해왔습니다. 조작은 전자개표기의 s/w 운용프로그램, 즉 소스프로그램을 조금만 손보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2008년 10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참가한 세명대학 이경목 전산학과 교수(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가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산을 통한 조작을 직접 시연해 보이니 여야 국회의원들이 깜짝 놀랐다.   [이경목 증인]:"프로그램이 이렇게 간단하게 조작이 되는데, 이런 전자투표기를 어떻게 우리 선거에 사용할 수 있나요?"   아래 동영상은 2008. 10 선관위 국감장에서 전자개표기가 어떻게 조작이 가능한가를 시연보였던 장면을 다시 재현 한 것이다    <iframe width="420" height="315" src="http://www.youtube.com/embed/_n2fAw2y1Hw"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       즉 이것은 전자개표기가 얼마든지 외부조작(헤킹)이 가능하다는 것을 행안부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참고】 이 사건으로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자개표기 사용중단은 명령하지 아니하고 선관위가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사용을 위한 예산 3,500억만 전면 삭감했다. [전자개표기가 조작된다는 사실을 전(前)이××의원(선진당) 전(前)이××, 이××, 유××(한나라당)의원, 현(現)민주당 강×× 간사를 비롯한 행정안전위원들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공익(公益)보다는 선배 국회의원들이 다친다는 명분으로 은폐시켜버렸다. 2008년 10월 6일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증언한 내용이 국회 국정감사 회의록에 보관되어 있음] 한영수씨(前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은 "현재 시스템은 전자개표기를 먼저 돌리고 나서 분류된 투표지 한 장 한 장 수(手)작업개표를 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습니다.왜냐하면 선관위에서는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하면서 수(手)작업개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고 말한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따르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정상적으로 수(手)작업 개표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도 공직선거법상 수(手)작업 개표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공직선거법 제 178조 개표의 진행)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할 수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다.(공선법35조 제 4항) 그러므로 전자개표기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위반임이 드러나자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터치스크린 전자개표기 법인 제 278조로 위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278조 규정에 의해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이후 정치, 사회적 합의 미도출 등으로 인하여 공직선거에는 아직 도입이 되지 않고 있다.] 전자개표기를 "보궐선거"에 사용 할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규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중앙선관위가 국회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 받아 결정을 한다. 둘째: 제어용컴퓨터의 운용프로그램을 공인된 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한다. 셋째: 전산전문가를 개표장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넷째: 프로그램의 검증, 운용 등의 원활을 위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10년이 넘도록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위의 5가지를 지킨 적이 없고 한 번도 선거관리 규칙을 제정한 바도 없다. 중앙선관위가 사용한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하는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장비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프로그램을 보관을 하지 않는 불법한 전산조직이라는 점이다. [참고] 투표지는 원래 당선자 임기까지 보관하는 것이 원칙인데 선관위는 2004년부터 투표지를 3개월 만에 폐기하도록 내부지시를 만들었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 스위스 같은 선진국에서는 전자개표기를 개발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해킹을 통한 조작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전자개표기는 외부적으로 해킹(외부조작)이 가능하고 내부적으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것은 부정선거다. 그러므로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 전자개표기 사용은 공직 선거법 부칙 5조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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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의 주범이다

 

 

 

 

18대 대통령선거에 만일 선거 조작이 있었다면....

: “어떻게 전자투표 방식에서 조작이 가능 했을까?”

출처; 아래주소링크로 꼭 보시고 인정하시면 퍼나르세요!!!
아래는 주소는 서명란 받는 홈페이지입니다
http://hantoma.hani.co.kr/board/view.html?uid=379790&cline=1&board_id=ht_politics:001001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의 주범이다.

(권력은 전자개표기 통해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2002년 6월 지방선거 때부터 전자개표기를 조작한 부정선거를 10년 동안 해왔고 지금 현재까지 전산조직을 조작하여 부정선거를 해왔습니다.

 

 

안단테 기자(아프리카 TV): 어떻게 조작을 했나요?

 

 

한영수씨(前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조작은 전자개표기의 s/w 운용프로그램, 즉 소스프로그램을 조금만 손보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2008년 10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밝혔음에 불구하고 그들이 은폐하고 있다.

 

 

참고: 2008년 10월 6일행정안전위원회 선관위 국정감사 증인: 한영수(前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박동근(前 포천시 선관위 직원), 세명대학 이경목 전산학과 교수, 이재진(부산 남산 치과의원)

 

 

안단테 기자(아프리카 TV): 현재 개표는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한영수씨(前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현재 시스템은 전자개표기를 먼저 돌리고 나서 분류된 투표지 한 장 한 장 수(手)작업개표를 해야 하는데 안하고 선관위에서는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하면서 수(手)작업개표는 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따르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정상적으로 수(手)작업 개표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공직선거법상 수(手)작업 개표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 할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중앙선관위가 국회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 받아 결정을 한다.

둘째: 제어용컴퓨터의 운용프로그램을 공인된 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한다.

셋째: 전산전문가를 개표장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넷째: 프로그램의 검증, 운용 등의 원활을 위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10년이 넘도록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한 번도 선거관리 규칙을 제정한바 없다.

 

 

2008년 10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때 s/w의운용 프로그램인 소스프로그램을 달라고 하니 선관위가 주지 않았다.

 

 

이에 증인으로 참가한 세명대학 이경목 전산학과 교수가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산을 통한 조작을 직접 시연해 보이니 여야 국회의원들이 깜짝 놀랐다.

 

 

즉 이것은 전자개표기가 얼마든지 외부조작(헤킹)이 가능하다는 것을 행안부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참고사항: 전(前)이××의원(선진당) 전(前)이××, 이××, 유××(한나라당)의원, 현(現)민주당 강×× 간사를 비롯한 행정안전위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공익(公益)보다는 선배 국회의원들이 다친다는 명분으로 은폐시켜버렸다. 2008년 10월 6일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증언한 내용이 국회 국정감사 회의록에 보관되어 있음)

 

 

중앙선관위가 사용한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하는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장비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프로그램을 보관을 하지 않는 불법한 전산조직이라는 점이다.

 

 

전산조직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산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정확히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헤킹(외부조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안단테 기자(아프리카 TV): 왜 s/w 운용프로그램 조작을 막을 수 없는가?

 

 

한영수씨(前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s/w 운용 프로그램 조작을 막을 수 없는 것은 은밀하게 헤킹(외부조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 스위스 같은 선진국에서는 전자개표기를 개발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헤킹을 통한 조작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 : “투표소개표”를 하면 전자개표기가 사실상 필요가 없다.

 

 

 

 

즉 전자개표기는 외부적으로 해킹(외부조작)이 가능하고 내부적으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것은 부정선거이다.

 

 

이것은 공직 선거법 부칙 5조 위반이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불법장비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안단테 기자(아프리카 TV): 부정선거 증거를 몇 개 말해줄 수 있는가?

 

 

한영수씨(前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02년 대선에서 80개 선거관위의 투표함을 재검한 결과 혼표 310매와 무효표 102매가 발견되었다.

 

 

80개 선관위 투표함을 우리가 재검해본 결과 혼표와 무효표가 나왔는데, 중앙선관위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전무(全無)하다고 했다.

 

 

또한 2010.6. 2 지방선거 대구 수성구 개표장에서 참관인 석종대씨가 찍은 동영상에서도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2번 3번의 표가 1번 집계함으로 들어가는 혼표가 여러번 발생했다.

 

 

전산조직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조작사건이며 즉 외부조작(헤킹)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전자개표기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내부 공문에서 그 선거에 사용한 모든 전자개표기 전체가 무효(無效)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전자개표기가 동일한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이다.

 

【참고사항】 『혼표: 투표자가 2번, 3번에 투표한 것이 1번 후보자의 집계함으로 들어간 표』 『무효표: 투표자가 투표시 잘못해서 무효된 표가 1번 후보자의 집계함에 들어간 표』

 

 

 

 

선관위는 혼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장비인 전자개표기를 2011. 6. 2 지방선거, 2012. 4. 총선에 그대로 사용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0년 동안 국민을 속이고 부정선거를 주도했기 때문에 제가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으로서 항의하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前)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선관위본부장,

前)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한영수( 010-6271-2302)씨가

2012년 4월 11일 밤 강남을(정동영 후보) 부정선거 개표소 앞에서 증언한 것을 정리했음.

 

 

【참고사항】

 

 

※ 전자개표기란 무엇인가? [투표지분류기(h/w) 제어용컴퓨터(s/w,운용프로그램 포함)]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h/w) 제어용컴퓨터(s/w,운용프로그램 포함)]를 개발 제작하면서 전산조직이라고 공문시행과 공보를 했습니다.

 

 

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산조직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는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는가?

 

 

1993년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통합선거법 제정안을 제출했을 때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하도록 제출했다.

 

그러나 1994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보궐선거”에만 사용하도록 축소했다.

 

 

그래서 선관위가 제출안 원안대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 되지 못하고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 결정되었다.

 

 

그 제정안과 부칙내용을 비교하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산조작의 위험을 알았는지 사용범위를 ‘보궐선거 등’(재, 보궐, 증원, 연기된 선거)에만 한정을 했다.

 

 

또한 보궐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의 협의를 받아 결정하도록 했으며, 전산전문가를 개표장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 제어용컴퓨터운용프로그램을 제작, 검증, 보관 기타 선거관리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아래의 유튜브 동영상을 보라!

2012. 4. 11 강남을 부정선거 현장에서 중앙선관위가 지난 10년 동안 전자개표기를 통해 어떻게 부정선거를 주도해 왔는가를 폭로하고 있다.(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한영수씨)

 

 

http://www.youtube.com/watch?v=d25cyVUpW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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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는 조작 가능, 대선 개표 手개표로 해야 한다”

시민단체 “선관위, ‘불법’ 알면서 사용...해킹-조작으로 당선인 바뀔 수 있어”

2012년 12월 14일 (금) 10:26:54 김완수 기자 jr0416@naver.com

“당선인 조작 가능한 전자개표기 사용은 안 된다. 대선 개표는 수개표로 진행하라.”   공정선거추진운동본부는 14일 여의도 새누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선관위의 대선 개표서 전자개표기 사용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중앙선관위는 2002년 이후 선거 때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합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이 뒤바뀔 위험 속에, 막대한 불요예산을 지출하면서까지,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하여 불공정하고 부정확한 방법으로 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개표기란 투표지분류장치, 제어용PC, 운용프로그램, 프린터로 구성되어 자동으로 투표지 구분․분류하고 계산․집계하여 그 결과치를 개표상황표로 출력하는 전산조직을 말한다. 전자개표기에는 중앙서버로부터 기초자료를 다운받고 개표상황 자료를 중앙서버에 실시간 전송하는 기능도 있다.   단체는 “전자개표기는 운용프로그램에 의해 작동하므로 조작이 가능하며 전자개표기가 조작될 경우 당선인이 뒤바뀔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2002년 김대중 정권당시 제16대 대통령선거에 사용하려고 전자개표기를 졸속 개발했다”며 “하지만 공직선거법 부칙제5조에는 보궐선거 등에 한하여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중앙선관위는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한 것이 발각되자, 2006년 3월『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 투표지를 단순히 후보자별로 구분하는 기계입니다』라고 하는 허위 신문광고를 했다”며 “스스로가 명명(命名)하여 공표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류기라고 속이면서 선거 때마다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하여 불공정하고 부정확한 방법으로 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의 불법 개표행위로 인해 국민의 선거권과 재산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선거무효소송이 속출하고 전자개표 조작설 속에 가짜 대통령이란 말이 나돌 정도로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특히 전자개표기는 해킹과 조작이 가능하므로 당선인이 뒤바뀔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중앙선관위에 전자개표기 사용을 거부하고 수개표 실시를 요구하고 ▲중앙선관위에 개표소마다 동시에 운용하는 각 개표부서를 6개(정당의 법정 개표참관인 수) 이내로 할 것 ▲모든 개표소에 라우터 설치를 금지할 것과 개표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PC에 장착된 무선랜카드를 제거할 것 ▲개표사무원이 투표지 구분, 효력심사, 집계하는 절차를 생략하게 하거나 이를 방해하지 말 것 ▲개표참관인이 개표상황을 감시하는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를 방해하지 말 것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검열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