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과 <조선>의 변신, "4대강사업 최악"

 

 

 

 감사원과 <조선>의 변신, "4대강사업 최악"

박근혜 정부, '4대강 복마전 비리' 밝혀낼지에 관심 집중

 

 

MB정권 내내 4대강사업을 감쌌던 감사원이 뒤늦게 4대강사업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조선일보>가 이를 대서특필, 정권말기임을 재차 실감케 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인수위에 이같은 문제점을 상세히 보고키로 해, 5년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대운하(4대강사업 전신)를 맹질타했던 박근혜 당선인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감사원과 <조선일보>의 발빠른(?) 변신 "공업용수 수준"

<조선일보> 9일자 1면톱 기사는 <감사원, 4대강 감사 "수질목표 크게 미달">이었다. 감사원이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한 2차 감사결과를 단독보도한 것.

감사원은 지난 2010~2011년에 진행한 1차감사에서는 '공사비 5천119억원 정도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만 했을뿐,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사업 타당성이나 환경·문화재 파괴 우려 등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4대강사업을 감쌌었다.

그러나 <조선>에 따르면, 2차 감사에서는 수질, 홍수·가뭄 관리에서 복합적 문제가 확인됐고, 보(洑) 본체의 균열과 보 하단의 세굴(洗掘) 현상도 16개 보 대부분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4대강 공사 구간의 수질은 정부가 애초 목표한 수질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공업용수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대강 본류에서 공업단지 지역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4대강 물을 공업용수로 쓰려고 해도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수질이 4대강 공사 이전보다 개선되지 않았거나 일부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양건 감사원장이 이런 4대강 감사 결과를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조만간 있을 인수위 업무 보고 때도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1월 중 감사위원회를 열어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징계 조치 요구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은 이같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전한 뒤, 더 나아가 전문가 말을 빌어 '4대강 보 전면 해체'를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조선>은 "전문가들은 4대강 강물의 흐름이 예전에 비해 훨씬 정체됐기 때문에 보를 허물지 않는 한 4대강 수질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수질 전문가인 A씨가 "현 상태에서 수질을 개선하려면 일단은 보의 수문(水門)을 열어 되도록 강물이 지속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포상 주고 자화자찬하던 MB정권 궁지 몰려

MB 정부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6월말까지 총 3차례에 걸쳐 4대강사업과 관여한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 등 공무원, 유관기관·건설업체 관련자, 지역주민 등 총 1천152명에 대해 포상했다. 심명필 본부장은 지난해말 사퇴하면서 "앞으로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에 걸쳐 사업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쌓였던 오물을 퍼낼 때마다 나의 마음도 정화됐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MB 정부는 또 지난 6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 국정성과 보고서>를 통해 4대강사업에 대해 "기후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홍수피해가 빈발하고 있지만 준설로 홍수위가 낮아져 약 200년 빈도의 대규모 홍수에도 안전해졌다"며 "4대강 본류에 7.2억m2의 수량이 추가확보돼 2012년 6월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본류 주변에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했다"고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로 이같은 MB 정부 주장은 모두 거짓말로 확인됐다. 또한 감사원이 관련자 징계를 요구함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들의 포상 백지화는 물론, 징계까지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새정부 초대 감사원장의 최우선 과제는 4대강 재조사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16일 대선후보 3차 TV 토론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4대강사업에 대한 입장을 묻자 "4대강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알고 있지만, 홍수기를 더 지나보고 결과에 따라 위원회 등을 구성해 잘못된 점을 보완하겠다"고 애둘러 답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누구보다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년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때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를 놓고 정면격돌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박근혜 캠프의 고위관계자는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대운하가 표를 모으기 위한 단순한 대선공약 차원을 넘어서, '경선자금 조달'과 연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박 후보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도 하다.

박 당선인은 그러나 MB정권 출범후에는 4대강사업에 대해 침묵해왔다. 4대강사업을 문제삼을 경우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면 격돌, 결별 수순으로 나아갈 게 분명했기 때문.

그러나 이제 상황은 바뀌었다. 특히 4대강사업을 감쌌던 감사원과 보수언론까지 4대강사업의 심각한 부작용을 거론하며 4대강 보 전면 해체까지 주장하고 나서면서 4대강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조사해야 할 상황이 된 것.

이에 친박 진영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후 임명될 초대 감사원장의 최우선 과제가 철저한 4대강사업 재조사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어, 범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4대강사업이 퇴임후 MB를 옥죄는 최우선 올가미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검찰의 강도높은 4대강사업 비리 수사에도 한층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박근혜 정권에서 '4대강 복마전'의 실체가 드러날 지에 각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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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 검증 단초 돼야 할 감사원 감사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감사한 결과 수질 개선이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수질이 4대강 공사 이전보다 개선되지 않았거나 악화됐으며 식수는 물론 공업용수로 쓰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또 설치된 16개 보 대부분에서 보의 하단 일부가 빠른 물살에 침식되는 세굴현상과 보 본체의 균열 현상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사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으로도 의미심장하다. 감사원 감사는 정부가 숱하게 자랑해왔던 4대강 업적과 상당부분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환경단체 등에서는 보를 설치하면 하천이 거대한 호수처럼 변하고 강물이 정체되면서 수질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형 보에 물을 가둬 수량이 많아지면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강변했다.

지난 대선 때는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토론 뒤, 국토해양부가 녹조 발생은 4대강 사업과 무관하다고 해명에 나서 선거 개입 논란을 빚기도 했다.

 

감사 내용을 보면 정부 반박이 무색해진다.

4대강 수질 정책이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지난해 여름 낙동강과 한강에 녹조가 창궐하고 금강과 낙동강에서 물고기 수만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데서 확인된 바 있다.

보의 세굴 현상에 대해서도 정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환경단체가 낙동강 칠곡보·함안보·합천보에서 보의 중요한 구조물인 물받이공에서 균열이 발견됐고, 바닥보호공 일부가 유실돼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하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까지 했다.

감사원 감사는 현장조사를 근거로 한 환경단체의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님을 시사한다.

 

4대강 사업은 이 정부 최악의 실정으로 실패한 토건사업의 전형이다.

강의 문화와 역사, 생태를 파괴한 것은 물론이요, 입찰비리와 부실공사로 얼룩졌다. 치수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 실험과 예비조사를 거쳐 추진하거나 한 곳 정도 먼저 해본 뒤 결과를 봐가며 다른 강으로 확대하는 게 순서인데, 한꺼번에 밀어붙였으니 부작용이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4대강 성과를 자찬하고 공무원을 비롯해 1000여명에게 무더기로 훈장을 수여했다.

 

지난해 5월 시작된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선을 앞두고 감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런 만큼 시시비비를 엄정히 가려 검증의 단초가 되도록 감사 결과를 확정해야 할 것이다.

4대강의 수질과 안전 문제는 정권적 차원을 넘어 후대에까지 영향을 끼칠 사안이기 때문이다.

 

[ 2013. 1. 10  한겨레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