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어지는 국방부의 조직적 선거개입 의혹

 

 

   짙어지는  국방부의 조직적 선거개입 의혹

 

 

국방부 직할부대인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지난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을 통한 선거개입과 그 사건에 대한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 안보교육을 빙자한 국가보훈처의 노골적인 ‘여당 편들기-야당 때리기’ 운동에 이은 충격적 사건이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비해 창설된 사이버사령부가 이런 일에 나섰다면 국정원의 정치개입보다 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고,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는 헌법 제5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국회 국정감사와 <한겨레>의 취재를 통해 드러난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 댓글’ 활동은 개인적 행위로 돌리기에 미심쩍은 점이 한둘이 아니다.

 

먼저,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밀접성이다.

사이버사령부의 예산 일부가 국정원으로부터 나오고 있고, 두 기관의 댓글 달기 작업이 묘하게도 같은 시기에 이뤄졌다는 것은 두 기관의 선거개입 행위가 연동하여 이뤄졌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사이버사령부 요원으로 확인된 4명이, 18대 대선 과정에서 정치 중립을 지키라는 김관진 국방장관의 4차례에 걸친 지시를 어기고, 10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야당 후보를 헐뜯는 등 위법적인 댓글을 올렸다는 사실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조직의 보호를 약속받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이들이 댓글 사건이 표면화한 뒤, 부랴부랴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등의 문제 글 400여건을 삭제한 것도 자신들의 행위가 스스로 떳떳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조직적인 증거인멸의 냄새도 풍긴다.

 

 

국감장에 나와 구글 검색을 통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령부의 조직, 채용과 관련한 기초 사항에 대해서조차 ‘군사기밀’이라면서 막무가내로 답변을 거부한 옥도경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의 태도도 불법 정치개입 활동을 군사기밀에 위탁해 은폐하려는 수작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는 명백하게 문제로 드러난 정치 댓글을 올린 이유를 묻는 질문에도 답변은커녕 그것을 밝히면 작전을 밝히는 것이라는 궤변을 폈는데, 사이버사령부는 헌법 위의 기관이라도 되는지 되묻고 싶다.

 

 

김 국방장관은 이 사건이 불거지자 신속하게 군 사법당국에 자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조사가 의혹을 말끔하게 털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군이 자체적으로 의혹을 풀지 못하면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2013. 10. 17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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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기밀? 노량진 '공시생'들은 다 아는데...

 

 

‘고시넷’에 버젓이 떠 있는 사이버사령부 요원 명단
‘대선 댓글’ 의혹에 “북한이 알면 이용해” 부인 일관

공무원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아는, ‘고시넷’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간다. 그 한가운데에 공무원(군무원 포함) 공고가 떡하니 보인다. 몇 번의 클릭, 지난해 국군 1011부대의 채용 공고가 보인다.

‘1011부대? 뭘 하는 곳이지?’

궁금하다면 포털 창에 1011이라고 입력한다. 연관 검색어로 ‘사이버사령부’가 뜬다. 바로 아래 1011부대 최종합격자 명단도 있다.

혹시 나와 함께 공부했던 스터디 멤버가 있나? 클릭. 명단이 주르륵 뜬다.

 

그런데 잠깐, 당신이 한 일을 15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온 사이버사령관이 알았다면?

당신은 군사비밀에 해당되는 요원의 이름을 알아낸 것이다. ‘면책특권’을 지닌 국회의원들도 비공개를 약속해야만 확인 가능한 게 사이버사 요원들의 이름이다.

 

<한겨레>가 사이버사에 대한 국정감사 하루 전인 지난 14일 사이버사 요원으로 보이는 4명의 인터넷 아이디와 명단에 대해 국방부에 신원 확인을 요구했을 때 돌아온 대답은 “그것은 군사비밀이다. 절대로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잠깐, 눈을 돌려 아까 본 최종합격자 명단이 행정요원과 군사정보요원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여기서 그만. 당신은 사이버사의 조직 체계까지 알아낸 것이다.

 

국군 사이버사 요원들이 지난 대선 때 트위터와 블로그에 글을 올려 선거에 개입했다는 <한겨레> 보도가 나간 지 48시간이 지난 16일 저녁때까지도 그 채용 공고와 합격자 명단은 버젓이 포털과 고시넷 사이트에 올라 있었다.

 

이렇듯 등잔 밑도 못 보는 사이버사의 옥도경 사령관이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나와 주로 한 말은 “그건 군사비밀이다. 북한이 알면 이용한다”는 것이었다.

옥 사령관은 얼굴까지 붉히며 <한겨레> 보도가 추정에 불과하다는 등 사이버사 요원들의 대선 개입 활동을 부인했다.

같은 시각, 국방부는 <한겨레>가 보도한 그 3명이 사이버사 소속 요원이라고 확인해줬다.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한마디 했다.

“여야 의원과 국민들이 다 알듯, 최근 십수년간 군이 명확히 지켜온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사이버)사령부는 오늘 사망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6일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사이버사 요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믿어도 될까?

 

국방부 장관이 정치적 중립을 누차 강조했는데도, 상명하복이 생명이라는 사이버사 요원들이 대선에 개입하는 글을 버젓이 수백건이나 올렸을까?

장관이 엄정 조사를 지시했는데도, 증거에 해당하는 요원들의 글은 왜 16일까지도 계속 삭제되고 있을까? 사이버사의 존재 자체가 군사비밀이라는데 포털과 고시넷에는 왜 사이버사 요원들의 명단이 계속 떠 있는 것일까?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