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후보 비난 글을 서둘러 삭제하는 사이버사령부 요원들

 

 

국뻥부의 ‘사이버사령부 댓글 수사’를 반박해주마 ‘야당후보 비난 글을 서둘러 삭제하는 사이버사령부 요원들 임병도 | 2013-10-23 08:10:53

국방부는 10월22일 오후 4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관련 합동조사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합동조사팀은 기존에 제기된 4건의 SNS 계정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3명과 현역 (부사관)1명의 것으로 확인했으며, 본인들도 자신의 계정으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을 수사한 국방부는 관련자들이 개인블로그와 트위터에 올린 정치댓글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의 지시는 받지 않았다는 진술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조직적 개입 여부와 여타 기관과의 연관성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로 전환했으며, 나중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합동조사팀의 이번 수사 중간 결과는 결국 지목된 계정이 사이버사령부 요원이었음만 확인하고 나머지 글의 내용이나 글의 개수 등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의혹을 수사한 국방부의 중간 결과 발표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조사해봤습니다. ' 34명이 동일 IP사용, 오유 댓글만 707건' 가장 먼저 국방부의 수사 결과의 문제점은 밝혀진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4명이 아닌 5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겨레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기존의 4명 이외에 <숟가락@spoon1212>이라는 이름의 계정또한 사이버사령부 요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사이버사령부 요원은 총5명으로 (군인 2명,군무원 3명) 국방부는 용의자의 숫자부터 틀리게 발표한 것입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올린 글도 트위터 계정만 3개였습니다. 여기에 국정원 트위터 계정과 같은 시기에 발행한 트윗과 리트위트(RT)만 44건이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방부 수사 결과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도 게시글을 올렸다는 점입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으로 확인된 8명을 포함해 34명의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동일 IP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집에서 올린 글이 아니라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특정 지역에서 글을 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 IP를 사용하여 사이버사령부 요원으로 추정되는 글만 무려 707건이었으며, 이 부분을 국방부는 아예 발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야당후보 비난 글을 서둘러 삭제하는 사이버사령부 요원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이 진행 중이지만, 사이버사령부도 국정원과 비슷한 형태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은 오유 게시판에 지난해 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매일 최소 1개에서 많게는 9개까지 글을 올렸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올린 글은 대부분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NLL을 연관지어 비난한 글과 이정희 후보를 '종북'으로 규정한 글이었습니다. <모 당 대선후보가 그러더라... 서해교전이 우발전?.. 개소리를 지껄이나 몰라 ㅋㅋ> <자신은 친북성골로 말하는 이X희 아십니까?> <김대중 노무현 꼴 또 안 날려면> 국정원 사건과 비슷하게 야당 후보는 비난하고, MB를 옹호하거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촉구하는 이런 사이버사령부의 글들은 사이버사령부의 범죄가 드러나면서 삭제되고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으로 의심되는 오늘의 유머 계정들이 속속 탈퇴로 나오고 있으며, 일부 게시글도 현재 삭제되거나 삭제 중입니다. 문재인 후보와 이정희 후보를 비난하거나 '종북몰이' 글을 올렸다고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정권은 박근혜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련 글과 계정 등이 현재 삭제되고 있으며, 이는 조직적이면서 지속해서 정치글을 올린 증거가 됩니다.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합동 정치공작'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의혹에 경악한 이유 중의 하나는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과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인터넷에서 함께 활동했다는 사실입니다.       국정원 심리전단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 사례 중의 하나가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한 'MB동영상'입니다. 국정원 재판에서 '대통령 비판에 대한 반박글 게시 차원으로 동영상을 올리라는 지시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전달됐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국내 정치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던 'MB동영상'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계정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 <밀리로거> 블로그에 엠비동영상이 올라오자, @coogi1113과 @spoon1212 등도 이 동영상을 링크했습니다. 엠비동영상을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 심리전단팀이 함께 인터넷에 확산시켰다는 점은 이들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증거입니다.       현재는 계정이 완전히 삭제된 상태로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국정원 트위터 핵심 계정 @nudlenudle과 이번에 밝혀진 @spoon1212를 보면 그 증거가 더 명확해집니다. 국정원 @nudlenudle과 사이버사령부 @spoon1212은 대선개입 원본글을 서로 사이좋게 리트위트(RT)하기도 했습니다. <이석기,김재연 화형대로 끌려간 것> <대한민국을 잘 부탁합니다.(김관진 국방장관 임명)> <나꼼수, 전교조 척결 천만인 서명운동,,서명, 무한RT> <북한 어선 NLL침범.제1연평해전 때와 상황비슷> 국정원 요원글을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리트위트(RT)하거나 사이버사령부 요원 블로그 글을 국정원 요원들이 리트위트(RT)했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사이버사령부의 예산이 국정원에서 흘러나왔다는 점과 연계해본다면, 단순한 트위터 RT가 아니라 이미 조직 차원에서 합동으로 정치공작을 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개인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국방부와 새누리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속 드러나는 증거를 저들이 진실의 눈으로 봤다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국내 정치 개입은 결코 꼬리 자르기로 모면할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전쟁이 날 때부터 국민에게 뻥을 치더니 아직까지 뻥을 치는 국방부의 행태는 범죄자를 숨겨주는 '범죄 은닉'과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큰 범죄입니다. 사이버사령부를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조사본부 요원 중의 한 명이 '양심선언'이라도 해서, 그 진실이 꼭 밝혀지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 아이엠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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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사이버사령부, 지침 공유했을 수도
군이 사이버상에서 쿠데타 벌인 것과 같아"

[국감스타 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

 

 

▲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확보한 ID와 게시글이 있다"며 22일로 예정된 국방부의 조사결과 발표를 보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우리 군은 물리력을 동원해 쿠데타를 두 번씩이나 벌인 전례가 있다. 이번엔 총칼을 동원한 것은 아니지만 사이버상에서 쿠데타를 벌인 것과 같다. 헌법이 규정한 정치 중립 준수 의무를 군이 위반한 것이다. '사이버 쿠데타'를 벌인 것으로 보고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 

이번 국감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사건이다. 지난 14일 국정감사 첫날 국방위원회에서 터져 나온 불법 정치 개입 의혹은 다른 상임위원회로도 일파만파 번져가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대선직전 발생한 국정원 댓글사건과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 국방부도 이미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이 정치 댓글을 단 사실을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국정원의 콘텐츠 생산 계정으로 알려진 트위터의 글들을 RT(리트윗)하는 방법으로 확산시켜 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사건을 '제 2의 국정원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급기야 민주당은 지난 18일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규명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비례대표·초선) 의원은 그 선두에 서 있다. 지난 15일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 의원은 2012년도에 40억 원, 2013년도에 50억 원 등 거액의 국정원 예산이 사이버사령부에 지급된 사실을 추궁하며 사이버사령부가 사실상 국정원의 하위 정보활동 파트너로서 지휘를 받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21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만난 진 의원은 '구체적으로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민주당이 추가로 확보한 ID와 게시글이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22일로 예정된 국방부 조사결과 발표를 보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국정원-사이버사령부 업무 공조 가능성 커"

- 당 내에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이 꾸려졌다.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
"안규백 의원을 단장으로, 나와 김광진·민홍철·김윤덕·백군기·김민기 의원이 조사단에 합류했다. 단시일에 조사가 이뤄져서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국방부는 '개인적인 일'로 선을 긋고 싶어 하는 거 같다. 진상조사단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업이 조직적 개입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를 갖고 있지만, 확실한 물증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다. 또 하나, 국정원과의 연계를 증명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인적·재정적으로, 또 업무 특성상 (두 기관의) 공조와 연계 속에서 이뤄진 게 틀림없는 것 같다. 구체적인 물증을 더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밝혀내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 두 가지 다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원세훈 원장 지시 강조 말씀'처럼 결정적 내부 제보 등의 구체적 문건이 나오지 않으면 정황 증거에 머물 공산이 매우 크다. 조직적 개입에 대한 확증과 물증을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국정원과의 연계 속에서 활동이 이뤄졌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 증거 찾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 물증은 어느 선까지 확보돼 있나.
"구체적으로 다 말하기는 어렵다. 22일 국방부 발표 등의 상황을 봐 가면서 대응하겠다."

-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군무원 3명과 현역 부사관 1명이 연루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밖에 다른 사람이 개입한 정황도 있는 것인가.
"그렇다."

- 물증에는 추가 ID와 알려지지 않은 댓글도 있는가.
"그렇다."

- 몇 명이나 더 개입되어 있는 것인가.
"조금 더 지켜보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도 처음엔 김하영 한 사람으로 시작됐다. 국정원이 현명했다면 처음부터 꼬리를 잘랐을 거다. 그런데 처음엔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검찰이 트위터 미국 본사에 협력을 얻어서 증거를 잡아낸 거 아니냐. 이 사건도 흡사하게 갈 것이다. 사이버 사령부 요원이 단 댓글 등은 다 지워진 거 같다. 그런데도 남아 있는 게 있어서 드러난 게 있지 않은가. 트위터 역시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다. 제대로 수사가 이뤄진다면 전모가 다 드러날 것이다."

"4~5개월 전에 당에 들어온 제보를 토대로 추적"

▲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군사이버사령부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글을 들어보이며 옥도경 국군사이버사령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작업에 개입했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됐나.
"4~5개월 전에 당에 제보가 들어왔다. 사이버 사령부가 국정원처럼 댓글을 달았다는 제보였다. 이걸 추적하면서 여러 정황들이 드러났다. 조직적 개입 정황이나 국정원과의 연계 활동 정황 등을 많이 잡아냈다. 흩어진 파편들의 퍼즐을 맞춘 거다. 결정적으로 사이버 사령부 요원이 댓글을 단 게 나와야 하는데, 이걸 안규백 의원이 뚫었다. '화룡점정'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면서 모든 것이 풀렸다.

앞으로 더 파야 할 게 많이 남아 있다. 트위터, 오늘의 유머, 포털 사이트 등에 달린 글들의 ID를 추적하다 보면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단 글들이 무궁무진하게 쏟아져 나올 것이다.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다."

- 글을 단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IP 추적도 가능한가.
"그게 쉽지 않다. 일본 IP를 쓴 글도 나오고 국내 IP도 나온다. 다 걸러져서 나오니 어디라고 특정하기 어렵다. IP 추적을 피할 기술적 방식이 있는 걸로 보인다."

- 민주당에서는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일과시간 이후에도 댓글을 단 것으로 파악했는데, (군무원 모집과정에서) 야간작업에 대해 인지를 시켰다는 것인가.
"취업 정보 사이트에 가면 사이버 사령부 요원에 대한 면접 후기가 올라와 있다. 정보요원 응시생들에게 '야근도 많은데 괜찮냐'는 질문이 있더라. 심리전 특성상 야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특성들이 조직적 댓글 작업의 예가 될 수 있다."

-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이 조직적인 기관 공조를 통해 여론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가.
"이미 노출된 네 명의 요원들이 국정원 요원이 단 트위터 글들을 RT한 사실은 일부 밝혀졌다. 조사하면 더 나온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어떤 계정, 아이디가 국정원 요원 것인지 선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특정 계정의 트위터 글들을 조사해서 사이버 사령부 요원이 리트윗한 걸 살펴봐서 추린 게 100여 개 된다는 거 아니냐. 이번에 국정원 직원이 올린 트위터 글 5만6000여 건이 나왔으니 (사이버 사령부가 RT한 것과) 대비해 보면 얼마든 (추가적인 증거가) 나올 수 있다."

- 국정원의 댓글 공작을 통한 선거 개입과, 사이버 사령부가 글 올린 것 등을 큰 그림으로 보자면 어떤 관계를 맺고 움직였다고 보는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군도 자체적으로 굴러 갔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국정원이 그날 그날 대응 지침을 내렸고 그에 입각해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달았다는 거 아닌가. 이런 형태가 사이버 사령부에서도 그대로 진행됐다고 본다.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가 지침을 공유했느냐고 하면 그럴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야 할 부분이고 연계성이 꼭 파악돼야 한다.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가 일일 지침을 공유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다."

"청와대 국방비서관 특별 승진, 사이버 사령부에서 한 일 때문인 듯"

- 지난 15일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연제욱 사령관은 지난 2011년 11월에 사이버 사령부로 간다. 육군 준장으로 승진해서 사령관으로 가는데 그때 임기제 진급을 한다. 임기제 진급자들은 2년 동안 복무하고 전역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람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활동을 하고 1년 만에 소장으로 다시 임기제 진급을 했다. 이후 핵심 요직인 국방부 정책 기획관으로 옮겨갔다. 그러고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했고,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영전했다.

임기제 진급으로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한 사례가 있나 살펴봤더니 전 군에 단 2명이 있더라. 이 같은 특별 승진이 사이버 사령부에서의 모종의 역할 때문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갖게 된다. 정책기획관으로 옮겨간 뒤,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가기 직전 정보화 기획관실에서 통제하던 사이버 사령부의 소관이 정책기획관실로 변경된 것도 결국 이사람이 사이버 사령부에 대해 지속적인 통제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2011년 4월 국정원으로 가게 된다. 그는 원래 합참 민심부장이었다. '아덴만의 여명' 작전 당시 대언론 브리핑으로 이종명이 (이명박 대통령의) 눈에 들었다고 한다. 이 사람을 3차장으로 발탁할 당시 청와대 브리핑을 보면 그런 흔적들이 나온다. '기존에 해 온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설명이 있는데, 합참 민심부장으로 한 일을 국정원에 와서도 계속할 거라는 거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확대 개편되는 시기가 연제욱이 와서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이 확대되는 시점과 시기적으로 겹친다. 이종명 3차장이 연제욱보다는 선배 기수고, 이종명이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이버 사령부의 심리전단이 필요했을 걸로 보인다.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 70명으로도 모자라 아르바이트(민간인 조력자)를 썼다는 거 아닌가. 사이버 사령부에 심리전단 요원이 국정원의 2배가량 있다는 걸 안 사람이 바로 이종명이다. 그걸 내버려뒀을 리 없다. 이종명이 그것도 지휘 통제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합참 민심부에서 함께 일한 서아무개 1차장, 이아무개 심리전 단장 등도 사이버 사령부에서 함께 일한 사람이다. 이종명 전 3차장이 일을 시킬 핵심 라인이 구축돼 있었던 거다. 이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일을 했을 거라고 본다."

"국방부, 개인적인 일이라며 넘어가려 할 듯"

▲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확보한 ID와 게시글이 있다"며 22일로 예정된 국방부의 조사결과 발표를 보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 22일 국방부의 중간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어떤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아마도 이미 노출되고 공개된 요원 4명에 대해서만 인정할 거 같다. '개인적인 일이라고 한다,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수사에 들어가겠다'는 정도로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

- 국방부 발표 이후,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식의 대응 카드를 낼 계획인가.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다. 국방부 발표를 보고, 이 사건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를 살펴보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기자회견 형태가 되지 않겠나. 국방부 발표가 있으면 어떤 형식으로 입장을 낼지 논의할 것이다."

-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국방부 발표에 대해 '여러 통로로 확인했는데, (댓글 단 행위는) 개인적인 일이다, 22일 국방부 수사결과 발표에서 정확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방부가 발표할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는 뉘앙스다.
"국방부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다. 자신이 가진 정보를 과시하면서... 오만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행태다. 아마도 본인은 정권을 위해 나서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정권에 부담이 될 거다. 자기 발등 찍을 날이 있을 거다."

"새누리당 또 대선불복 운운... 도둑 제 발 저리는 격"

- 새누리당은 사이버사령부 사건이 터지자마자 민주당이 '대선 불복하려 한다'는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대선 직후부터 민주당은 선거 불복을 거론한 적이 없다. 선거 개입에 대한 문제제기는 선거 당락을 따지자고 한 게 아니다. 국정원과 군이 헌법이 규정한 정치 중립을 위반한 건 헌정 질서를 유린한 것이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것이다. 이걸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거다. 우리가 선거 결과를 뒤집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저들이 도둑 제 발 저리듯 자꾸 그런 논리를 펴는 것이다."

- 국정원 댓글공작에 대해서도 사건초기부터 계속 진상규명 활동을 펼쳐왔다. 윤석열 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장이 항명을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노골적인 수사 방해다.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이어서 직접적으로 수사를 책임지는 책임 검사를 찍어내려 한 거다. 국감에서 드러난 걸로는 검찰 내부 보고 절차를 밟았다는 거 아닌가. 다만 한 가지 법률적으로 문제 되는 건 국정원에 압수수색 등을 사전 통보 했느냐는 점이다.

국정원은 지금도 정치 개입과 선거개입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수사 정보를 노출했다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압수수색을 거부했지 않았겠는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려고 했다면 국정원에 수사 정보를 사전에 주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수사를 바르게 하려고 한다면 사전 통보 안 한 걸 문제 삼으면 안 된다. 그걸 문제 삼아 찍어내려고 하는 건 노골적인 수사 방해 행위다."

- 군은 일단 자체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적절하다고 보는가.
"국방부 자체 조사를 신뢰하기 어렵다. 군 검찰, 사이버사령부 모두 국방부 장관 직할 부대다. 직할부대가 다른 직할 부대를 수사할 수 있겠나. 또, 사이버 사령부 요원의 댓글 작업이 최초로 보도된 직후에 장관이 조사를 지시했는데, 몇 시간 만에 사이버 사령부가 '개인적인 일'이라고 시인했다. 이건 이미 '개인적인 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시작했다는 거다. 군이 자체적으로 조사한다 해도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다.

더불어, 사이버 사령부가 독자적으로 한 일 이라기보다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 속에서 한 걸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국정원 관계자 등 민간인에 대한 수사도 진행돼야 하는데, 군은 민간인을 수사하지 못한다. 따라서 군과 민간이 합동 수사를 해야 하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검 등 국회 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우리에게 '조직적 댓글 작업'의 구체적 물증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수사권이 없는 우리에게 물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국기를 뒤흔든 사건일 수 있으니, 객관적으로 조사하자는 것이다. 만일 개인이 벌인 일이라면 우리 군을 위해서라도 얼마나 다행이겠는가. 다만 조직적 개입이 있다면 일벌백계하겠다,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

"군이 사이버상에서 쿠데타를 벌인 것과 같아"

- 만약,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정치 성향의 글을 올렸다는 것이 드러나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가.
"우리 군은 물리력을 동원해 쿠데타를 두 번씩이나 벌인 전례가 있다. 이번엔 총칼을 동원한 것은 아니지만 사이버상에서 쿠데타를 벌인 것과 같다. 헌법이 규정한 정치 중립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사이버 쿠데타를 벌인 것으로 보고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우리 군에 사이버 대응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갈수록 무기들이 전자장비화 돼 전자적 방어가 필요하다. 여기에 사이버 상에서 벌어지는 심리전까지 전투 영역으로 들어왔는데, 이에 대한 규정이 엄격해져야 한다. 북한의 군사적 심리전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그 대응이 왜곡되고 굴절되고 있다.

'종북세력' 규정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을 종북이라고 낙인찍다 보니, 야당 대선 후보까지 종북이라고 규정하면서 심리전을 벌인 게 아니냐.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 영역의 경계가 모호했는데 이 부분을 바로 세워야 한다. 무분별한 종북 매카시즘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기준을 확립하지 않으면 제2의 정치 개입 사건이 또 나타날 것이다."

 

 

[ 김도균, 남소연, 이주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