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을 비롯한 모든 진보적인 단체들과 민주당에게 고함!

 

 

 

민변을 비롯한 모든 진보적인 단체들과 민주당에게 고함!

                                                                                              (서프라이즈 / CJK / 2013-03-10)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시애틀 모임 (사시모)

 

조국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하여 지난 5년 동안 싸워온 ‘사람사는세상을 위한 시애틀 모임 (사시모)’은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의 민변을 포함한 모든 국내외 진보적인 시민단체들과 민주당에게 고합니다.

대한민국에선 유례없는 18대대선부정선거와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라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대선 부정선거는 이미 선관위가 수개표를 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개표부정의 소지가 있는 투표분류기에 의한 개표를 진행한 확실한 증거가 있으며, 그런 가운데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경찰발표가 있어 이에 대하여서는 이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정의”/ 한국진보연대에서 공동으로 2013년 2월 5일에 “국가정보원의 국민 사찰과 선거 개입에 분노한다”는 제목의 연대성명서를 발표하여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진보언론들마저 부정선거에 대하여 모두 입을 닫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이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선거소송인단은 대선무효를 위한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은 지속적으로 여러가지 노력과 집회를 통하여 부정선거를 알리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분노한 해외동포들이 일어나 대한민국의 민중과 하나가 되어 싸워온 ‘유권소’는 이미 한겨레 신문광고들을 포함하여 미주 각 지역신문에 5차례에 걸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외쳐왔습니다. 현재 유엔 조사단 파견을 위한 유엔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이미 4천 명 이상 청원서명을 하였고 유엔에 제출할 청원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새누리 당사 앞에서 ‘춘몽’ 님이 이미 7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춘몽 님은 지금 이렇게 대대적인 선거부정이 일어났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4천만 민중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스스로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참 의인이고 참 애국시민입니다. 춘몽 님이 저렇게 추위와 주림에 싸우며 쓰러지기 직전인데도 민변을 포함한 시민단체들과 민주당은 침묵으로 일관하시겠습니까?

단식투쟁중인 춘몽 님과 이틀 전 통화한 문재인 의원의 말씀은 “민변 등의 공신력있는 법조계에서 이번 대선은 부정이라고 조사, 판단을 해줘야 민주당도, 문재인 의원도 나설 명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민변은 이미 지난 2월 5일에 아래 첨부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애국시민 춘몽 님이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는 상황에 이미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관하여 성명서를 발표한 ‘민변’과 시민단체들은 지금 수개표를 청원한 25만 명의 네티즌들과 유엔청원에 서명한 4천 명의 시민들과 함께 이미 국정원 개입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번 대선은 국가기관이 개입한 부정선거라고 밝혀주어서 문재인 의원께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마저도 마시지 않고 단식투쟁 중인 춘몽 님을 구하고, 대한민국의 선거정의와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하여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시애틀 모임은 임시총회를 거쳐서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 결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민변을 비롯한 국내외 모든 진보 시민단체들과 민주당은 18대대선부정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요청대로 대한민국 정부에게 수개표를 실시하여 개표부정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기를 요구하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국정원의 이미 드러난 대선개입을 비롯하여 드러나지 않은 대선개입까지 명확하게 밝히기를 요구하라.

2. 유권소의 유엔청원 서명운동을 적극 지지한다. 유권소의 유엔청원 서명운동과 청원서 제출로 유엔의 부정선거 조사위원회를 통하여 18대대선부정을 명확하게 밝혀낼 것을 기대한다. 이를 위하여 사시모는 미주 동포사회의 행동하는 시민단체로서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유권소의 지금까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그 활동에 이미 깊이 연대하고 참여하고 있음을 밝힌다.

3. 목숨을 내걸고 단식으로 투쟁하는 춘몽 님을 적극 지지한다. 시간이 없으니 하루속히 춘몽 님의 요구사항이자 모든 민주시민의 요구사항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4. 침묵으로 일관하는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지금의 사태에 커다란 책임이 있음을 각성하고 부정선거를 보도하고 부정선거와 싸우는 시민들의 활동을 제대로 보도하라.

2013년 3월 9일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시애틀 모임 (사시모)

(아래는 민변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2013년 2월 5일의 성명서입니다)

[연대성명] 국가정보원의 국민 사찰과 선거 개입에 분노한다 인권시민사회단체, 국가정보원 개혁 요구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민을 사찰하고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김씨의 지인 한명 이상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이디 십여 개를 번갈아 사용하며 ‘오늘의 유머(오유)’와 ‘보배드림’ 등 인터넷사이트에 여권에 유리하고 야권에 불리한 글 백여 건을 작성했다. 대선후보들의 이름과 정당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4대강 사업, 제주해군기지, 원자력발전소, 금강산관광 등의 정부 정책에 대해 정부, 여당의 입장을 옹호한 반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타인 글에 남긴 찬반 의사표시도 일관되게 정부, 여당을 옹호했다고 한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원의 국민 사찰과 선거 개입 작태에 크게 분노하는 바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김씨가 게시판에 직접 글을 쓴 적이 없다”던 국정원의 해명에 정면 배치된다. 국정원은 김씨가 직접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자 해명자료를 통해 김씨의 글이 “정상적 대북심리전 활동 과정”이며 “인터넷상의 종북활동을 추적,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에 밝혀진 사실들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 김씨가 작성한 글들은 대북 관련 글들에 국한되지 않으며, 대선을 앞둔 시점에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을 호도해 왔다는 점에서 국정원법 9조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배한 선거개입에 해당한다. 특히 이 직원의 활동이 국정원 공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국정원의 해명과 경찰 진술내용은 그간 국정원이 국민을 사찰해 왔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 국정원 직원이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비판하는 게시물과 찬반표시를 작성한 것은 정상적인 국정원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애초에 국내 정보 수집 관련 국정원의 직무를 관련 법률 등에서 매우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권한을 갖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도 국정원의 국내외 정보수집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관련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경찰의 사건 축소ㆍ은폐 의혹 역시 좌시할 수 없다. 경찰은 대선직전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대선 관련 댓글은 없었다”고 했다가 게시물 존재를 확인한 뒤인 이달 3일에도 “대선에 대해서는 ‘찬반 표시’만 했을 뿐 글은 올리지 않았다”며 김씨의 정치 관련 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해야 할 경찰이 실체를 파악하고도 축소하는 등 그간 석연찮은 자세를 취해온 것은 경찰 상부와 국정원의 입김이 수사에 작용해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짙은데도 말단 직원 외에 상급자나 윗선 조사가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경찰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라는 최종수사결과에서는 그간 경찰이 자초해 온 국민적 의혹에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13년 2월 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포럼 “진실과 정의” /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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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95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