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은폐, 축소는 심각한 '2차범죄'

 

 

 

    선거범죄 은폐, 축소는 심각한 '2차범죄'

 

 

지난해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과 군 등의 불법행위가 잇따라 드러나는 가운데, 정부 각 기관에서 진상을 덮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법에 따른 조사와 수사를 방해하는 차원을 넘어, 진상을 왜곡함으로써 사실상 직권남용 등 ‘2차 범죄’를 저지르는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명백한 사실까지 뒤집으려는 조짐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그 배후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인 것이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둘러싼 대검찰청 차원의 감찰 착수다.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은 국감 증언을 통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수사에 반대했고 ‘외압’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중대한 선거 범죄를 즉각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말까지 했다.

조 지검장은 물론이고 ‘외압’을 행사한 주체가 있다면, 직권남용 등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대검 감찰팀이 적반하장 격으로 문제의 본질인 ‘외압’은 도외시한 채, ‘보고 누락’ 운운하는 건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더구나 원세훈·김용판씨에 대해서도 전결권자인 윤 팀장 책임 아래 기소했는데, 이제 와서 ‘보고 누락’ 운운하며 트집을 잡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진다.

 

법무부가 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트위터 계정 숫자를 줄여 달라고 요구했다거나, 국정원 직원이 확인한 트위터 글 개수 등 수사기밀이 여당 의원에게 누출된 것도 불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당연히 진상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남재준 국정원장의 행위 역시 명백한 수사방해에 해당한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직원 체포 즉시 통보했고, 법원이 혐의를 인정해 영장까지 발부한 상태에서, 조사받는 직원에게 “진술하면 처벌된다”며 대놓고 수사를 방해한 것은 심각한 권한남용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 직원 배치표 제공 등 기본적인 협조도 거부해놓고 ‘사전 통보 의무’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궤변이다. 윤 전 팀장 말마따나 직원 여부를 모르는데 어떻게 통보한단 말인가.

 

 

국방부가 진행중인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수사도 마찬가지다.

이미 드러난 4명 이외에 가담자가 속속 늘고 있는데도 4명에 대한 겉핥기 수사로 끝낼 조짐이 보인다.

상명하복의 군 특성상 직할부대의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있었을 김관진 국방장관이 과연 이들의 활동을 몰랐는지도 의문이다.

사이버사가 국정원은 물론 ‘십알단’과도 연계돼 활동한 의혹도 점점 짙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나는 상황은 군과 국정원, 경찰, 보훈처까지 지난 대선에서 은밀하게 여당 편을 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진상 규명은커녕 은폐·축소·왜곡하는 데 정권 핵심부가 앞장서는 조짐이 농후하다. 심각한 2차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 2013. 10. 24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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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원장님 말씀' 조작 제출했다

트위터 공작 감추려 오기 고쳐... 그 자료로 법정서 검찰 공박

 

 

국가정보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애초 내부 전산망에 올린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이 자료를 가지고 법정에서 검찰 주장을 공박하기도 했다.

이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조작한 내용을 법정에서 무죄 주장의 한 근거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도덕한 행위다. 이 자료는 현재 이 사건 공판에 주요 증거로 채택되어 있다.

<오마이뉴스>는 검찰이 국정원 계정으로 특정한 402개 트위터 계정 중에 @wlsdbsk, @taesan4 두 계정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특히 @taesan4 계정이 올린 게시글은 지난 18일 공소장변경신청서에 첨부한 범죄일람표 5만5689건 중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두 계정은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강조 말씀'(이하 말씀 자료) 중 IEA(국제에너지기구)를 IAEA(국제원자력기구)라고 잘못 적은 것까지 그대로 트윗에 옮겨, 지난 3월 언론을 통해 국정원 의심 계정으로 지목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압수수색 당시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말씀 자료에는 IAEA라는 오기가 IEA로 고쳐져 있었다. 결국 국정원은 IAEA 오자를 고리로 트위터 의혹으로까지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해당 부분을 손 본 채 제출한 것이다(관련기사: IAEA와 IEA는 왜 바뀌었을까).

해당 '말씀'이 국정원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날이 지난해 11월 23일이고, 두 계정에서 오기(誤記)까지 그대로 트윗을 날린 날은 닷새 후인 11월 28일이며, 진 의원의 폭로와 언론의 지적은 지난 3월이었다. 검찰이 말씀자료를 확보한 국정원 압수수색은 지난 4월 30일 이루어졌다.

형식은 압수수색이었지만, 국가정보기관이라는 위상을 고려해 검찰이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직접 압수한 것이 아니라 자료를 요청하면 국정원이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국정원 측은 사후에 증거에 손을 댄 것에 그치지 않고, 고쳐진 자료를 가지고 법정에서 검찰측 주장을 공박하는 근거로 사용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지난 14일 8차 공판에서 국정원이 제출한 말씀 자료에는 IEA라고 정확히 적혀 있다며, 고소인인 민주당에서 왜곡했고 그에 기반한 언론 보도는 오보라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 측의 주장은 ▲원래 말씀 자료에는 오자가 없고 ▲오자는 민주당에서 폭로하면서 발생했으며 ▲따라서 오자까지 똑같이 퍼뜨렸다는 @wlsdbsk와 @taesan4 계정은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고소장에 사용된 주요 근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검찰 공소 내용을 탄핵하려 했다.

해당 '말씀'과 오기 트윗은 재판을 받고 있는 원 전 원장 재임 시절 일어난 일이지만, 말씀 자료 조작과 재판에서의 활용은 남재준 현 원장 부임 이후 벌어진 일이다.

자료 조작은 남재준 부임 이후 벌어진 일... 검찰 트위터 수사로 꼬리 잡혀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 국정원에 유리하게 조작된 채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남재준 국정원장 부임 이후 일어난 일이다. 사진은 지난 8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남 원장의 모습니다.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 두 계정이 국정원 계정으로 특정되고, 범죄일람표에까지 수록됨으로써 국정원 측의 조작 시도는 탄로가 나게 됐다.

<오마이뉴스>는 검찰이 특정한 국정원 계정 402개 목록 전체를 입수했다. 수사 결과 @wlsdbsk와 @taesan4는 단순 재전송(리트윗)용 계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일종의 '대장 계정'이었다. 

검찰은 "안철수 부부의 다운계약서 관련, 가루상의 한 마디... '양심이 없스무니다'" 등 @taesan4 계정이 올린 게시글(트윗)을 대선 개입 및 정치 개입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범죄일람표 4971번, 4974번, 1만3916번, 2만2023번 등에 올렸다.

국정원의 말씀 자료 조작에 대해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아직 공소장 변경 요청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그래도 현재까지 우리 입장에서는 IEA라고 정확히 기재된 국정원의 말씀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다, 설마 국정원이 그것을 조작했겠느냐"고 말했다.

국정원 대변인은 사실 확인 요청에 너무 구체적인 사안이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 "최종 법원 판단을 지켜보자"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오자를 수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를 근거로 공소 사실을 탄핵하려한 국정원 측의 행위는 명백히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며 "이 일로 인해 원 전 원장에게 유리하게 서술되어 있는 다른 말씀 자료의 신뢰성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이병한, 고정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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