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불복'이 아니라 '신관권선거'가 문제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은 헌법 파괴

 

 

 

   '대선불복'이 아니라 '신관권선거'가 문제다

 

 

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야당의 문제제기를 두고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냐며 역공을 펴고 나섰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민주당이 성급한 대선 불복성 발언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을 문란하게 하고 있다”며 관련 발언의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투표에 승복하지 않는 모습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짓밟는 자기모순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의 이런 태도는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야권의 문제제기를 대선 불복 프레임에 가두어 그 예봉을 꺾으려는 시도다. 사안의 본질을 외면한 적반하장식 물타기가 아닐 수 없다.

 

 

지금껏 드러난 사건 양상은 지난 대선에서 유례없는 신관권선거가 자행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기관들이 온라인상에서 댓글이나 트위터를 통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이들은 서로 연계돼 글을 주고받은 것은 물론 새누리당의 불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조직인 ‘십알단’과 공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온라인상에서 국가기관들이 특정 정당과 후보를 위해 총력전을 펴다시피 한 것이다.

게다가 국가보훈처는 연수교육을 통해 조잡한 이념공세로 야당을 공격해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야당 일각에서 “국정원, 보훈처, 군의 총체적 부정선거”(박지원 의원) “선거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설훈 의원) “이것이 부정선거가 아니면 무엇이 부정선거냐”(정세균 의원)는 등의 거친 언사가 나오는 것이다.

이들 발언은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는 신관권선거 양상이 매우 심각해서 그냥 넘기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설사 야권에서 대선 불복이나 무효를 공식화하더라도 선거무효 소송의 시효가 이미 지나는 등 법적·정치적으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

 

 

대선 불복 논란과 관련해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대선을 다시 하자는 게 아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적 청산과 국정원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교적 잘 정리된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정치를 잘 알 만한 야당 중진들 입에서 이처럼 강경한 말이 나오게 된 곡절을 잘 살펴야 한다.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잇따라 문제점들이 드러나는데도 잘못을 고치려 들지 않고, 오히려 수사를 틀어막고 야당을 대선 불복으로 몰아붙이는 집권세력의 몰염치가 사태를 이 지경으로까지 몰고 왔다.

 

국민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 반성 없는 집권세력의 적반하장이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 2013. 10. 24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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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질은 '불복'이 아니라 '무효' 여부

 

또 ‘대선 불복’이냐고 따진다. 지겹다. 기이한 것은 그 앞에서 잔뜩 움츠러드는 민주당이다.

김한길 대표는 엊그제 한국방송에서, ‘불복하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아니다’라고 서둘러 발뺌했다. 그저 “관권 개입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분명하게 해놓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설훈(“선거 결과 승복 여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정세균(“선거 불복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 의원 같은 이들이 있지만, 민주당은 ‘불복’이란 도깨비만 나오면 혼비백산한다.

 

 

‘불복’ 논란은 주술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의 역풍으로 옛 민주당과 한나라당(새누리당의 모체)이 참패했던 경험을 이용해, 야당을 겁박하는 허깨비다.

 

그러나 탄핵소추 사태와 국정원 사건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노 대통령은 당시 공개 석상에서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옛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것을 두고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 하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자신의 선택이 정치권에 의해 부정당한 유권자들은 투표로써 이들을 심판했다.

 

이번 국정원 사건은 국가기관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위한 불법선거(흑색선전, 비방) 운동의 수족 노릇을 했고, 이를 통해 유권자의 주권 행사를 왜곡시켰다.

직접적인 피해자는 바로 유권자다. 누가 누구를 심판할 건가.

 

 

불복 문제도 사실 이를 판단할 주체는 유권자다. 국정원의 부정선거로 덕을 본 새누리당이 아니다. 그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고, 사법부가 범죄의 경중을 정확하게 판단해주는 일이다.

그럼에도 가해자 입장에서 불복 문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은 유권자를 침묵하는 양떼, 바보로 간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야당도 문제다. 다음 선거에서 역풍만을 우려해, 이처럼 중대한 공익(국민주권)의 침해 앞에서 주춤거린다면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유권자의 가장 큰 관심은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선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지금까지 특별수사팀이 밝힌 사실만으로도 무효 논란이 일 만하다.

이미 검찰은 국정원(장)을 기소했다. 최근엔 특별수사팀은 더 악질적인 트위터 공작을 찾아냈다.

인터넷 댓글 공작이 소총 발사라면, 트위터 공작은 무차별 폭격에 해당한다.

 

여권도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실은 인정한다. 어디서 전해 들었는지 윤상현 의원은 선거와 관련된 트위트질이 2234건이라고 콕 찍어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그렇다면 제가 댓글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여야 대표와의 ‘국회 3자회담’에서).

그동안 ‘젊은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 사건’이라며 한사코 공작을 부인하던 그였다. 다만 이것이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라고 버틸 뿐이다.

 

 

덕을 톡톡히 본 쪽의 판단이라고 무시할 일은 아니다. 다만 반대의 판단도 존중해야 한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여론 조작을 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킨 사실, 십알단 등 새누리당 선거 외곽조직과의 연계 속에서 활동했다는 의혹 등을 들어, 총체적인 선거 부정이요 따라서 선거 무효라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면 다짜고짜 ‘불복’이란 부적을 들이댈 게 아니라, 엄정한 수사와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도리다.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사실상의 원고인 유권자들도 이를 원한다.

 

 

그럼에도 이 정권이 불복 논란을 거듭 제기하는 건 사건을 아예 무효화하고 싶은 의도 때문일 것이다.

이들은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국정원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물타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경찰의 수사 왜곡과 축소 조작 발표, ‘엔엘엘’ 물타기, 검찰총장 찍어내기, 축소 수사 압력과 수사팀장 찍어내기 그리고 지금의 수사팀 감찰 등.

돌아보면 이 정권이 출범 후 한 일이라곤 대선 공약 폐기와 국정원 사건 은폐 조작이 전부인 것 같은 생각이 들 지경이다.

 

 

그러나 유념할 게 있다. ‘불복’ 주장으로 당장 재미 보는 것 같지만 실은 재앙을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선 부정을 은폐·조작하는 모든 짓들은 ‘대통령 탄핵’ 사항이다.

 

 

곽병찬 논설위원 대기자 chank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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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 대선 개입은 헌법 파괴

 

 

 

‘대한민국헌법’은 제66조에서 대통령에게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인은 헌법 제69조에 명기돼 있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는 취임선서문을 국민 앞에서 읽어야 비로소 대통령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사회 원로·지식인들 쓴소리
“민주주의 흔드는 국가 범죄
‘큰 문제 없다’ 여권 태도 위험
박 대통령이 해법 모색해야”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들이 18대 대선에 전방위로 개입한 사실과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권에선 진지한 반성과 성찰의 모습은커녕 ‘뭐가 문제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 사회가 1987년 이후 확보한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가 훼손돼가는 징후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한겨레>가 인터뷰한 사회 원로와 지식인들은, 정보기관과 군의 정치적 중립 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들마저 과거로 퇴행하기 시작하면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관련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한편 하루빨리 해법 모색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 “민주주의 흔드는 국가범죄”

 

국정원·사이버사 등의 선거·정치 개입에 대해 여러 지식인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권력자와 국가기관에 의해 유린당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가범죄’라는 강렬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는 “국가기관이 나서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부인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그 이유로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된 점을 꼽았다. 국민이 뽑은 대표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올바로 작동하려면 선출 과정인 선거가 공정해야 하는데, 지난 대선에서는 정보기관이 막대한 조직력과 정보력을 이용해 여론조작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는 대선 개입이 아니라 북한과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정원과 사이버사 요원들은 사실상 서로 연계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지지·찬양하고 문재인·안철수 등 야권 후보들을 폄훼·비방하는 수만건의 글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상진 서강대 교수(사회학)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국가범죄’라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선거는 정치적 견해나 주장, 정책을 달리하는 정당들끼리의 이른바 정파싸움인데, 정파를 초월해야 할 국가가 그 싸움에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행위다”라고 말했다.

조대엽 고려대 교수(사회학)도 “이번 사건은 시민의 역사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행위로, 대선 자체의 정당성 문제를 비롯해 대선으로 만들어진 현 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까지 의심받을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 “헌정의식이 있는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주도한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은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정신을 무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 승패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와 관계없이, 시민들의 표를 일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이자 반민주적 행위다. 과거 금권·관권 선거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헌정사를 보면, 1960년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뒤 이뤄진 3차 개헌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적 가치가 됐다. 이후 수차례 헌법 개정을 거치면서도 이 조항은 명맥을 유지하면서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았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이 선거에 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헌법과 공무원법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넣어뒀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불법 선거개입을 한 세력들은 헌법정신을 지키려는 의식마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정치학)는 “국가기관이 정치에 관여한 것은 불법을 넘어서 위헌이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국가기관 동원이든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태도는 그들에게 헌정의식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주권의 원리는 국민과 국가의 동일성을 뜻하는데,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국민주권을 가로막는 행위이자 국민의 사상의 자유를 교란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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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끼친 영향을 떠나 국가기관의 개입 자체가 문제”

 

국가기관이 대선 여론에 개입해, 국민들 교묘히 세뇌시켜
선거조차 공정하지 못하다면 민주주의 유지될 수 없고, 현 정권의 정당성도 흔들려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진 대선개입 사건은, 과거의 부정선거에서 진화한 ‘디지털 시대의 부정선거’에 해당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상희 교수는 “국민들의 의사소통 과정에 국가가 깊숙이 개입해 지속적인 세뇌작용을 통해 국민들의 생각 자체를 바꾸려고 한 것은, 그 양상이나 심각성 차원에서 과거 부정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호중 교수는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권 차원에서 온갖 탈법과 불법을 동원한 것으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 “대통령의 의무를 생각하라”

 

다수의 지식인들은, 국정원 등의 대선개입은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난 일일 뿐 박근혜 정부와는 무관하고 110만표 차이의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선거에 끼친 영향보다 국가기관이 특정 후보에 유리하도록 개입한 것 자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선거에 국정원이 불법으로 개입한 것 자체가 불법으로, 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면 된다. 이걸 자꾸 무마하려고 하니 문제가 되고 있다. 정치적 해법이란 사법적으로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민웅 성공회대 사회과학정책대학원 교수도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그런 선거개입이 대한민국 민주사회에 어떤 위험을 가져왔는지를 봐야 한다. ‘박근혜 당선, 문재인 낙선’을 위해 선거개입이 이뤄진 만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불법선거의 수혜자가 박 대통령이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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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설사 박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책임질 일이 없더라도,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에 따라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정치학)는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가 최고책임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약속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승헌 변호사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해 응분의 조처를 취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쪽으로 민의를 모으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다. 박 대통령이 침묵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경욱 박승헌 김효진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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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의 '침묵'과 닉슨 '거짓말'의 차이는?

 

 

한겨레 온라인뉴스팀은 한겨레의 디지털뉴스를 책임지는 부서다. 가장 뜨거운 현안들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판단에 따라 한겨레 사이트에 걸리는 기사들의 중요도가 좌우된다.

 

누구나 알듯이,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현안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대선 개입과 진상 은폐를 위한 검찰 수사 방해다. 그리고 그 핵심은 부정 선거에 대한 국가 핵심 권력 기관들의 조직적 은폐다.

 

 

선거 개입과 부정의 정도는 진상이 충분히 드러난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최고 권력자가 국가 핵심 권력기관들의 중대 범죄 은폐를 묵인 또는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거짓말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닉슨이 선거 부정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숨기기 위해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다.

 

 

워터게이트 빌딩에 대한 불법도청이 대선 결과를 뒤엎을 정도의 범죄가 아니었음에도 닉슨이 사실상 쫓겨난 이유는 중대한 선거 범죄에 대한 조직적 은폐와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짓말이었다.

 

적어도 지금 단계에선, 온라인 댓글이나 트위터글을 통한 여론 조작이 대선 결과를 뒤엎을 정도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조직적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방해 공작과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은 닉슨의 거짓말만큼 탄핵받아 마땅하다.

 

 

국정원과 군의 대선 개입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소용돌이치고 있는 현 정국을 풀어나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을 깨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는 지난 일이지만, 그 범죄에 대한 조직적 은폐는 현재진행형이다. 박 대통령의 침묵은 그가 지휘하고 있는 최고 권력기관인 국정원과 군의 조직적 은폐를 묵인, 방조하는 것이다.

이들 기관의 대선 개입은 그 ‘수혜자’인 대통령 본인이 직접 책임질 일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현재 진행중인 범죄인 조직적 은폐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들이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대선 불공정’과 권력기관들의 대선 개입을 통한 선거 부정을 ‘대선 불복’논란으로 바꿔치기해 정국의 프레임을 전복시키려는 조중동과 새누리당의 음모에 말려드는 것이다.

 

 

 

한겨레 사이트에 실린 이 ‘온라인 칼럼’을 읽은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에게 전화를 해, 이 칼럼에 대한 청와대의 견해를 표명하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청와대 견해의 반영을 요청해왔다.

기자는 이 글이 기사가 아니라 주관을 담은 칼럼이므로 글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독자에게 맡기는 게 합당하다는 얘기를 했다.

 

다만, 김 대변인 말하고자 하는 바를 굳이 독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을 이유는 없기에 간단하게 붙인다.

요지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 닉슨의 거짓말과 같은 차원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선 어떤 도움도 받은 적이 없고, 모든 것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라는 것이다.

 

 

 

박중언 기자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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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박근헤 대통령 사과 아니라 특검 받아야 할 상황"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의 여당 지지 발언을 두고, 선거 개입을 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까지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과 수사 외압 등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이 23일 박 대통령을 향해 ‘돌직구’를 날렸다.

 

 

김현철 전 부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작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의도적으로 박 대통령이 시국을 너무 안이하게 그리고 애써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에 후보로 나와 당선된 박 대통령은 당장 사과뿐 아니라 특검까지 받아야할 그런 중대한 상황이라고 본다”며 박 대통령의 ‘침묵 모드’에 쓴소리를 했다.

 

 

김 전 부소장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 선거 전에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탄핵까지 했다”고 꼬집은 뒤 “지금 군과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검찰수사와 국감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소장은 특히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대통령은 과거 유신 개발독재 시절의 상징적인 구호였던 새마을운동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삼아 국민의식 혁명을 해야 한다는 식의, 정말 국민통합과는 전혀 다른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나 하고 있으니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건전한 비판을 하는 세력에게조차도 종북 딱지를 붙이는 현 정권의 수구적인 시각이 결국 극소수에 불과한 종북세력을 졸지에 인구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까지 종북으로 만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짓들도 서슴지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전 소장은 “이미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이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며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우선 대통령을 위시한 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독재 시절의 향수를 버리고 과거처럼 공포정치, 공안통치가 먹히는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직시하고 정상적으로 야당과 대화하고 국민과 함께 현 시국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려는 지혜를 모아나가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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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선캠프,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3각 연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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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이어 사이버사 요원
‘선대위 간부 글’ RT 드러나
“MB정부가 한일…도움 안받아”
박 대통령 해명과 배치 ‘난처’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서로 공조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23일 국군 사이버사령부(군 사이버사) 요원 2명이 윤정훈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에스엔에스(SNS·사회관계망)미디어본부장의 글을 11차례나 퍼나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앞서 21일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 요원들이 윤 전 본부장의 트위터 글을 퍼나른 사실이 확인됐다.

새누리당을 정점으로 국정원과 군이 조직적으로 불법 인터넷 선거 운동을 벌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군 사이버사와 윤 전 본부장의 연계가 드러난 점은 의미심장하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은 “이명박 전 정부가 한 일이며, 그런 활동으로 도움 받은 일이 없다”며 이 사안을 피해왔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며,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나 군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뿐 아니라, 이번 사건의 주요 당사자인 국정원도 그런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그런데 윤 전 본부장이 국정원이나 군 사이버사와 연계돼 트위터 활동을 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윤 전 본부장은 ‘박근혜 후보’의 이름과 도장이 찍힌 임명장을 받아 활동했고, 그가 운영한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을 마련한 데는 박근혜 캠프 국정홍보대책위원장인 권아무개(61)씨도 관련돼 있다.

비록 새누리당에서는 중앙선대위와 윤 전 본부장의 불법 선거운동 사이에 선을 그으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이 박근혜 캠프와 관련됐다는 것은 비교적 분명한 사실이다.

윤 전 본부장이 국정원, 군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됐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인다.

 

 

또 사건의 성격이나 규모도 무시할 수 없다. 대선 당시 윤 전 본부장이 운영하던 ‘십자군 알바단’(십알단)은 개인 사무실에서 수십명이 활동한 수준이었지만, 이번 사건에선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 등 정부의 주요 기관이 연계돼 있다. “선거의 승패에 영향을 미쳤겠느냐”는 청와대나 새누리당의 항변이 설득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아직은 주로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요원들이 윤 전 본부장의 글을 일방적으로 리트위트(재전송)한 정도만 확인됐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비슷한 성향의 누리꾼들이 서로의 글을 집중 재전송했음을 고려하면, 윤 전 본부장이 주도적으로 국정원·군과 대선 개입 활동을 벌였다고는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국정원, 특히 군 사이버사 요원들의 대선 개입 의혹 활동이 극히 제한적임을 고려하면 이를 일방적인 행위, 우연한 결과로 보기도 어렵다.

최근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 의혹 활동은 각자의 영역을 넘어 이미 서로 연계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초 겨우 3명에 불과하던 군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 의혹 요원의 수는 23일 15명까지 늘어났다.

 

 

그동안 검찰 수사로 밝혀진 국정원의 대선 개입 활동도 트위트 5만5689건과 정치 댓글 1977건에 이른다. 그러나 이는 일부 요원의 활동에 불과할 수도 있다.

군 사이버사의 경우 현재까지 연루된 요원 15명이 드러났고 이들은 트위터 4곳, 블로그 4곳, 미투데이 1곳 등에서 수천건의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렸다. ‘오늘의 유머’ 누리집에 단 댓글만 707건에 이른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은 윤 전 본부장과 국정원 요원의 트위터가 ‘서로’ 글을 리트위트한 것을 보고받았다고 지난 21일 국정감사장에서 확인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더 밝혀내야 할 대목이다. 이런 상호 연관성은 군 사이버사 요원들에 대한 수사에서도 초점이 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박 대통령은 아직까지 아무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정원의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고, 도움을 받은 적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밀고 나갈 분위기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댓글 사건은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고 있고 국정원 개혁도 진행중이다. 군 사이버사령부 건도 국방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가 뭘 더 어떻게 나서라는 것이냐”고 여전히 볼멘소리를 했다.

 

 

최현준 석진환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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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트위터 이어 '포털'에서도 댓글 공작

"문재인 또라이 아니냐", "철수야 너도 끝났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포털팀도 수사를 거의 마쳤으며, 추가기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팀, 포털팀, 블로그팀, 사이버팀 가운데 사이버팀의 활동만을 추가기소했을 뿐, 포털팀 활동도 만만치 않았다는 의미인 셈이다.

<노컷뉴스>는 24일 "사이버공간의 여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1,2,3,4팀 가운데 기획을 담당한 1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개 팀 가운데 대형 포털을 담당했던 2팀의 활동은 그 동안 베일에 가려져왔다"며 "하지만 2팀 역시 3, 5팀 못지않게 인터넷에서 여론작업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고 포털팀의 대선개입 사실을 보도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6월 이번 사건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범죄일람표’를 보면 국정원은 포털에서도 중소 커뮤니티 댓글 활동이나 트위터 활동과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였다.

우선 문재인 안철수 야권 대선후보와 야당인 민주당에 대해서는 대선 오래 전부터 집중적인 비방활동을 벌였다.

지난해 12월 15일 네이트 뉴스에 게시된 <"盧 前 대통령 남북정상회담서 北핵보유 정당성 인정했다"> 제하의 기사에 국정원은 “국정원이 대화록 검찰에서 깐다고 하던데 저게 사실이면 민주당 해체해야 하는것 아닌가?”라는 글을 달았다.

11월 21일 네이트 뉴스에 게시된 <왕따? 포섭? 문재인 홍보물 어떻길래 네티즌 부글부글>이라는 기사에는 “명불허전 민좆당 답다”는 민주당 비하글을 달았다.

12월 15일 네이트 뉴스에 게시된 <선관위. 불법선거 사무실 의혹조사..."임명장만으로 새누리 사무실 단정
어려워"(종합2보)> 기사에는 “철수야 너도 끝났어 ㅋㅋ”라는 안철수 후보 조롱 댓글을 달았다.

1월 6일 네이트 뉴스에 게시된 <국회기자들 "문재인,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 이라는 기사에 국정원은 “제발 노무현 사단 좀 나오지 마라. 니들 때문에 나라에 사단이 일어난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반면 국정원은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찬성 및 응원 댓글 활동을 벌였다.

4월 12일 네이트 뉴스에 게시된 <與, '선거의 여왕' 재입증... "충청.강원 약진"> 기사에는 국정원은 “박근혜의원님 대선까지 파이팅 해주세요”라는 지지글을 실었다.

국정원은 때로는 특정 뉴스에 융단폭격을 하듯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기도 했다.

12월 15일 네이트 뉴스에 실린 <문재인 "어떤 음해에도 끝까지 네거티브 않겠다">는 기사에 대해선 “이만하면 문재인 또라이가 아닌가 생각한다.. 니네 캠프에서 한게 얼만데... 정신병자 아냐??”, “머라구요????? 정신병원부터 가보시길;; 황당하다 진짜 지금까지 한 건 뭔데 그럼”, “출마자나 지지자나 둘 다 허언중이네”, “민주당이 뻔뻔한 줄이야 진작에 알았지만 문재인 후보도 장난 아니네.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 하는게 부끄럽지도 않소?”, “민주당도 의혹 제기하지 말고 가만히 있었으면 한다. 확실하면 언론유포하지 말고 조용히 선관위에 고발하라”고 문 후보를 비난했다.

국정원은 아이디를 번갈아가면서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복수의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특정 기사에 몰려가 야권 후보와 야당을 헐뜯었다. 특히 이들 댓글이 모두 약속이나 한 듯 21시 34분에 달린 것으로 볼 때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법이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국정원은 여직원 김 모 씨가 민주당에 덜미를 붙잡혀 국정원 댓글작업이 세상에 공개된 즈음에는 하이에나식 댓글활동을 더욱 공격적으로 감행했다.

김 씨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경찰 및 선관위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던 무렵인 12월 14일자 기사에 대해 국정원은 “실제 여자 차 일부러 들이박고 여자 불러내서 강간했던 사건이 기억나네요”, “불법사찰, 감금도 모자라서... 부녀자들 납치, 강간 흉악범죄에 사용되는 수법을 제1야당이 썼다는거 맞지요?? 보고도 믿기지가 않네 미쳤어 진짜...”, “진짜 물불 안가리는 민주당....”이라고 비난했다.

국정원은 네이버 지식인, 다음 아고라, 네이트 판 같은 대형 포털의 여론 형성 공간에서 왕성하게 활동했다.

지난해 2월 19일 국정원은 네이트 판에서 민주당의 부자증세론에 대해 “원시인 심리”라고 단정한 뒤 “‘부자와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많이 물리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고 복지천국이 될 수 있다’는 민주통합당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몰아세웠다.

국정원은 네이트 판 11월 17일자 글에서 여성부 권한을 강화하겠다던 안철수 원장의 공약에 대해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분이 어째서 국민 여론 하나 제대로 캐치 못한대요? 여자인 나도 여성부는 싫은데”라고 비꼬았다.

검찰의 ‘범죄일람표’에는 2009년에 국정원이 올린 다음 아고라 글들도 적시돼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지지, 미디어법 개정 찬성, 야당 정치인 비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글 52개가 ‘범죄일람표’에 실려 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와 관련, 국정원 심리전단 1팀이 이들 글을 작성한 뒤 포탈 담당인 2팀에서 문제의 글을 유통시킨 것으로 판단하며 “검찰은 이제라도 포털을 담당한 심리전단 2팀의 활동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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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트위터 선거개입은 “유례 찾기 힘든 중대 선거범죄”

국정원 트위터 선거개입은  “유례 찾기 힘든 중대 선거범죄”

-검찰 특별수사팀, “트윗올린 국정원 직원 3명 외에 더 있다”

검찰이 지난 10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를 통해 트위터를 활용한 국정원의 대규모 여론조작 실체가 드러났다. 대선과 정치 개입 관련 트윗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무려 5만 5천 여 건.

지난 6월 뉴스타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대선 및 정치개입 관련 트윗 5만 8천여 건과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다.

이들 트윗은 뉴스타파가 국정원 직원임을 확인해 보도했던 계정 nudlenudle을 비롯해 taesan4, kiminhye0, gubonsu, jogisic, harpesang,shore0987  등이 작성한 것이었다. 이 7개 계정은 뉴스타파가 핵심계정으로 분류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것이다.

이 밖에도 zmfpfm 처럼 활동이 활발했던 보조계정 6개도 국정원 직원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죄일람표에 나온 증거트윗에는 수사과정에서 체포한 3명의 국정원 직원 뿐만아니라 심리전단의 다른 직원들이 올린 것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SNS전담팀의 모든 직원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 실제 이들의 대선,정치개입 트윗은 범죄일람표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렇게 확인된 계정의 트윗 중에는 박근혜 캠프 후원계좌를 소개하며 선거자금 모금을 독려하는 것도 있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번 사건을 ‘선거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검찰 수사로 국정원이 지난 대선기간 동안 트위터를 통해 대규모로 선거에 개입한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새누리당과 원세훈 측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가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이라며 무효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수사 절차와 과정엔 문제가 없었고, 공소장 변경도 지검장의 승인을 받았으며, 오히려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특별수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로 국정원의 정치와 대선 개입 의혹이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제 엄정한 사법적 판단, 국정원 전면 개혁이 과제로 남았다. 

 

[ 뉴스타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