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 운영자 공판에서 결정적인 진술
삶의의미 (vnfmsq****)
오유 운영자는 근거를 가지고 확신에찬 답변을 하는데, 국정원 변호인은 본질을 벗어나거나 엉뚱한걸 인용하거나 좀 깁니다.....
이 : 그렇다. 그래서 그런 공격을 '베스트 테러'라 불렀다.
검 : 그렇다면 국정원 직원들이 베스트 테러를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지금까지 재판에 나온 국정원 직원들은 한결같이 추천·반대 클릭을 '테스트' 차원에서 했다고 증언했다)
이 : (지난해) 11·12월께가 선거 기간이었으니 시사 게시판 글들이 베스트 게시판에 많이 등록되는 시기였고, 그 시기에 첫 페이지를 시사 게시물이 아닌 연예·요리 게시물로 뒤덮으려고 했던 시도였다고 본다. (따로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보여주며) 베스트 테러에 주로 사용되었던 연예 그리고 요리 게시판이다. (지난해) 9월18일 제가 반대 테러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그 이후로 (국정원 직원들이) 반대보다는 추천을 했다. 주로 연예 글에 대한 추천으로 시사적인 글에 대해 베스트 밀어내기 혹은 베스트 테러를 일으켰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해) 10월·11월·12월, 김하영 직원이 발각되던 12월11일까지 이런 현상이 지속되었다.
검 : 쉽게 말해서 베스트 게시판을 먹칠을 해버리는 건가?
이 : 그렇다.
이 아무개 운영자에 대한 검찰 신문
검사(검) : 국가보안법이나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나?
이 운영자(이) : 없다.
검 : 대학 때 학생운동을 한 적 있나?
이 : 없다.
검 : 정당·사회단체 가입이나 활동을 한 적이 있나?
이 : 없다.
검 : 언제부터 오유를 운영했나?
이 : 1999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한다.
검 : 증인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73개 닉네임으로 작성된 게시글, 댓글, 추천·반대 클릭 내역을 모두 확인해봤나?
이 : 그렇다.
검 : 증인은 (오유에서) 반대 클릭이 총 1467건 정도 확인됐다고 검찰 조사 때 진술했다. 그중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를 비판하는 글에 대한 반대 클릭 734번, 야당이나 야당 후보 지지하는 글에 대한 반대 클릭 366건 등 결국 새누리당 내지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반대 클릭한 것이 총 1100회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사실이 맞나?
이 : 그렇다.
검 : 국정원 직원들이 4회 이상 집중적으로 반대 클릭(오유는 추천 클릭 10회를 받기 전에 반대 클릭 4회가 되면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베스트 게시판'으로 이동할 수 없다)한 글이, 대통령·여당 후보 비판 글, 야당 후보 지지 성향의 정치 선거 글인 걸로 증인은 파악했다는 건가?
이 : 그렇다.
검 : 국정원 직원들이, 연예나 요리 등 시사 게시판이 아닌 기타 게시판 글 중에서 2~3일 정도 지난 게시물을 대상으로 베스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글을 집중 추천해서 베스트 게시판으로 인위적으로 밀어 올리는 활동을 한 것으로 증인은 파악했나?
이 : 그렇다.
검 : 그때는 증인이 판단하기에 국정원 직원들이 이런 활동을 한 줄은 몰랐기 때문에 '일간 베스트(일베) 회원들이 오유를 공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나?
이 : 그렇다. 그래서 그런 공격을 '베스트 테러'라 불렀다.
검 : 그렇다면 국정원 직원들이 베스트 테러를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지금까지 재판에 나온 국정원 직원들은 한결같이 추천·반대 클릭을 '테스트' 차원에서 했다고 증언했다)
이 : (지난해) 11·12월께가 선거 기간이었으니 시사 게시판 글들이 베스트 게시판에 많이 등록되는 시기였고, 그 시기에 첫 페이지를 시사 게시물이 아닌 연예·요리 게시물로 뒤덮으려고 했던 시도였다고 본다. (따로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보여주며) 베스트 테러에 주로 사용되었던 연예 그리고 요리 게시판이다. (지난해) 9월18일 제가 반대 테러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그 이후로 (국정원 직원들이) 반대보다는 추천을 했다. 주로 연예 글에 대한 추천으로 시사적인 글에 대해 베스트 밀어내기 혹은 베스트 테러를 일으켰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해) 10월·11월·12월, 김하영 직원이 발각되던 12월11일까지 이런 현상이 지속되었다.
검 : 쉽게 말해서 베스트 게시판을 먹칠을 해버리는 건가?
이 : 그렇다.
변호사(변) : 이의 있다. 그러면 도배에 사용된 추천 ID가 다 국정원 직원이라는 말인가? 이 아무개 운영자에 대한 변호인 신문
이 : 국정원 직원의 추천이 집중됐던 시간. 그 시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변 : 저기 도배됐다는 글을 누가 추천했는지 정확하게 분석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나?
이 :그건 제가 정확하게….
변 :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판사(판) : 네, 여기까지만 하겠다.
변 : 증인은 만일 수사기관에서 오유 게시판에 이적 표현물을 게시한 사람을 국보법 위반으로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증인에게 특정인의 삭제된 게시물과 IP 주소, ID 등을 모두 추출해달라는 요청을 한다면 응하겠는가?
이 : 그렇다.
변 :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이라 할 수 있는 게시물이 있고, 그러한 글에 찬성 클릭이 집중된 오유 사이트를 국정원과 같은 안보기관에서 모니터링하고 사이트의 운영지침을 파악해보는 것은 일종의 안보 활동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 : 동의할 수 없다.
변 : 오유 사이트는 운영자인 증인과 클린유저라고 하는 부운영자들이 운영하는 게 맞나?
이 : 그렇다.
변 : (화면을 보여주며) 네이버에서 오유 클린유저라는 검색어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 글 중 하나인데, 이 블로그 글 내용을 보면, 오유 사이트는 99% 진보 진영 의견과 1% 보수 진영 의견이 있다. 1% 보수 진영 의견은 클린유저에 의해 강삭(강제삭제)당하고 블록(차단)과 아이피 차단을 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증인은 오유 운영자로서 이런 걸 알고 있나, 맞나?
이 : ……(한숨).
판 : 저 글은 도대체 누가 언제 작성한 건지 그 출처를 밝혀주고 변호사가 제시하는 게 맞지 않나?
변 : 네이버 블로그 글이다.
판 : 네이버 블로그 글을 누가 작성했나?
변 : 보완해서….
판 : 누가 작성한 글인지조차 모른다고 한다면 이것을 제시하고 신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보인다.
검 : 재판장님, 이게 오유 글도 아니고, 이러한 변론을 위해 작성된 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출처 불명한 글을 가지고 신문한다는 거는 그건….
변 : 검색한 글 맞다. 절대 조작한 건 아니다. (방청석 웃음) 그럼 오유 클린유저들에 대해선 이용자들로부터 '편향되었다' '보수 성향 글은 무조건 차단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는데 그런 사실 알고 있나?
이 : 일베에서 그렇게 말한다. (방청석 웃음)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 대략 70여명
트위터쪽에 국정원 직원 수십명이 활동했다는 경향 보도
오유등 중소 사이트와 다음과 네이버등 대형 포탈을 합치면
심리전단 요원 대부분이 여론조작에 동원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한가 싸울 의지가 없는 것이겠지.
여전히 사과타령을 하고 있는 나약하고 한심한 민주당 지도부
말 실수나 정책이 일부 잘못됬을 경우에나 사과를 요구하는 거지
국가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는데 이게 사과운운할 일인가.
올라보그 / 덴마크 율란츠 포스탠 기자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게 놀랍습니다.
아마 유럽이었다면 지도자는 자리에서 물러났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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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박근혜 英 방문 특집에 독재자의 딸, 부정선거 언급
-국정원 대선 개입 집권 첫해 뒤덮어, 국가원수 방문 특집기사로는 이례적
-아버지 박정희‘무자비하게 반대자 죽이고, 민주발전 늦추어’ 언급
박근혜의 영국 방문을 앞두고 최대 공신력을 자랑하는 영국의 BBC가 1일 ‘Profile: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박근혜 대통령의 프로필’이라는 제목으로 박근혜를 소개하는 특집 형식의 기사에서, 이례적으로 국정원의 지난 대선개입과 박정희가 무자비하게 반대자들을 죽이고 민주발전을 늦추었다는 내용을 기사 중에 포함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방문하는 타국가를 소개하는 기사가 의례적으로 치적과 공적,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데 반해, 이 기사는 담담하게 박근혜를 소개하고 있지만, 국정원의 선거개입, 박정희의 독재 언급, 박근혜가 박정희 시절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점들을 소개하고 있어 박근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박근혜가 1961년의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를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언급해, 박근혜의 역사인식과 반민주적인 인식을 암묵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 기사는 박근혜가 서강대를 졸업했다는 것과 이명박에 밀려 지난 2007년 대선에 출마하지 못했던 것 등의 살아온 과정에 대한 소개와 취임 후 북한과 큰 협력을 약속했지만 핵실험이후 중단, UN제재와 한미 합동훈련, 튼튼한 안보만이 북한의 도발 억제하고,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국군의 날 발언 소개 등으로 기사를 이어가다, 마지막에 국정원 선거 스캔들을 언급해 기사의 방점을 국정원 스캔들에 두었다.
이미 해외언론에서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한 기사가 연일 소개되고 있는 가운데, BBC는 ‘한국 국정원 요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 이기도록 야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작년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집권 첫해를 온통 뒤덮고 있다’고 소개한 뒤 박근혜가 투명한 조사를 약속했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특히 BBC는 한국의 대선 부정선거를 기사화 한 바 있어 독자들로 하여금 박근혜의 때늦은 투명한 조사 약속의 진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뉘앙스를 풍겼다.
박근혜는 2일 프랑스·영국·벨기에·유럽연합(EU) 등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들 방문국 중 프랑스의 프랑스24 등의 언론들과 영국의 BBC, The Times 등이 이미 박근혜 정권에 대해 부정선거와 윤석열 파문 등 박근혜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내보낸 바 있다.
또한 박근혜의 유럽방문을 맞은 프랑스 및 동포사회가 공개적으로 박근혜 규탄 시위를 준비하고 있어 이번 박근혜의 유럽 방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정상추(번역 감수: 임옥)가 BBC 기사 중 국정원 스캔들 부분을 번역한 것이다.
BBC 기사 바로가기 ☞ http://www.bbc.co.uk/news/world-asia-2078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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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박근혜 대통령의 프로필
Allegations that some staff at South Korea's spy agency interfered in Ms Park's favour in last year's presidential election by posting online comments criticising her election rival have also dominated her first year in office.
한국 국정원 요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 이기도록 야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작년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집권 첫해를 온통 뒤덮고 있다.
Former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chief Won Sei-hoon is awaiting trial on multiple charges and Ms Park has promised a transparent investigation.
전 국정원장 원세훈은 여러 건의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박대통령은 투명한 조사를 약속했다.
"Even if I myself did nothing that may arouse suspicion, suspicions have been raised that national agencies might have interfered with the election," she said.
"비록 내 스스로는 의심살만한 일을 한적이 없지만, 국가기관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어왔다,"라고 박대통령은 말했다.
"From now on, the government will make sure that not only government agencies ... but also individual public employees won't breach political neutrality even inadvertently."
"지금부터 정부는 정부 기관들뿐만 아니라, 공무원 개개인도 정치적 중립성을 무심히라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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