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가 물구나무선 '검찰 징계', "윤석열 중징계...대한민국이 모욕당하고 있다"

 

 

 

            정의가 물구나무선 '검찰 징계'

 

 

검사에게 요청되는 자질은 더이상 양심과 소신, 진실 추구 노력,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 등이 아니다. 이런 아름다운 단어들은 검찰 사전에서 지워야 옳다. 대신 침묵과 굴종, 영합과 눈치 등이 가장 필요한 자질이 됐다.

대한민국의 검사는 권력과 관련된 불의를 보면 결코 ‘아니다’라고 외쳐선 안 된다. 대신 ‘권력 만세’를 외치며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게는 중징계가, 수사 방해 외압 의혹을 받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는 징계 제외 결정이 내려진 것은, 한마디로 검찰이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벗어던졌음을 의미한다.

 

 

검사라면 모름지기 범죄행위 앞에 분노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사명감을 느껴야 한다. 그리고 양심을 팔고 소신을 꺾으라는 상사의 회유와 종용, 협박을 단호히 물리쳐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검사의 모습이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의 국기문란 행위를 법의 이름으로 심판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윤석열 여주지청장에게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는 따위의 말로 노골적인 압박을 가한 조영곤 지검장에게는 면죄부가 내려졌다. 정의가 물구나무서고 선과 악이 뒤바뀐 오늘의 처참한 현실이다.

 

 

대검이 조 지검장에게 그토록 면죄부를 안겨주고 싶었다면 ‘입증이 어렵다’는 따위의 허술한 변명을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

그동안 나온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조 지검장의 발언은 징계 정도가 아니라 정식으로 기소돼야 할 수준이다.

 

“내사 진행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하라”는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07년 “그런 언급만으로도 내사 중단 지시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검은 이런 판례라도 제대로 읽고 조 지검장에 대해 징계 제외 결정을 내리든 면죄부를 주든 했어야 옳다.

 

 

궁금한 것은 젊은 검사들이 이번 징계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점이다.

검찰 내부통신망에는 벌써부터 “불명예를 스스로 덮어쓰는 결정”(김선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검사) 등의 한탄과 비판의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다른 젊은 검사들도 대부분 이런 생각에 동조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이 용기있게 검찰 수뇌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조직을 바로잡기 위해 나설지는 미지수다. 그것이 그동안 익히 보아온 검찰의 한계이며, 오늘의 일그러진 검찰을 있게 한 조직문화이기도 하다.

 

대검의 이번 징계로 ‘국정원 무죄 만들기’의 본심은 더욱 확실히 드러났다. 검찰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특별검사제 도입의 당위성은 더욱 커졌다.

 

[ 2013. 11. 11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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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중징계...대한민국이 모욕당하고 있다"

민주당 13일까지 의사일정 '보이콧' 초강수...대검 오후 2시 윤석열 감찰결과 발표 예정

 

 

▲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국정원 댓글 사건을 총 지휘해 온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현 여수지청장)에 대해 대검찰청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할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당은 '국회 의사 일정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크게 반발했다.

11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을 앞장서 파헤쳤던 윤석열 검사에 대한 징계는 정의를 징계하는 것이고,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징계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 도와줄 일 있냐'며 수사를 가로 막은 지검장과 외압의 실체로 지목당한 법무부 장관이 버티고 있다, (이는) 국민을 깡그리 무시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이 모욕당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전병헌 원내대표는 "윤석열 팀장 징계는 검찰을 국정원 분소로 전락시킨 사상 초유의 자기 부정이자 치욕"이라며 "이 같은 검찰의 편파 수사와 편파 감찰, 편파 징계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공소 유지마저 포기시키려는 공작이다,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국회 모든 의사 일정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이날부터 1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초강수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 일체에 대한 특검 및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신 만큼 지난 대선관련 의혹 사건들 일체는 특검에,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제도개혁은 국정원 등 개혁특위에 맡기고, 여야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과 예산심의에 전념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검찰이 구제불능 수순으로 가는 것 같다"며 "윤석열 검사가 재산 신고에서 부채 일부를 누락해서 징계하겠다고 추잡한 흠집내기를 내고 있다, 윤석열 찍어내기에 범정부 공조가 진행되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양승조 최고위원 역시 "조용건 셀프 감찰 요청은 국정원 무죄 만들기로 이어질 거라는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며 "검찰에 경고한다, 정권은 유한하다, 정의를 두려워하고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혜자 최고위원은 윤 전 팀장에 대한 징계를 '심기 경호'의 맥락으로 해석했다. 그는 "대통령의 심기까지 편안하게 한다는 '심기 경호'라는 말이 다시 등장했다"며 "국정원의 추가 범죄를 밝혀낸 윤석열 팀장은 징계당했다, 이러한 대통령 심기 경호는 역설적으로 특검의 당위성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검은 이날 오후 2시 윤 전 팀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청구한 감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 누락과 절차 위반 등의 이유다. 윤 전 팀장과 함께 수사를 해 온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에게도 감봉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 이주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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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반하장 사회 구현'으로 가는가

[오홍근의 '그레샴 법칙의 나라']<88>일사불란 공화국의 막장 검찰

 

 

 서울 서초동 대법원과 당주동 변호사회관 앞에 서 있는 여신상은 오른 손에 저울을 들고 있다. 고대 로마시대 정의의 여신인 유스티티아 조각상이다. 추(錘)의 무게와 달고자하는 사물의 무게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게 저울의 기능이다. 여신상은 죄와 벌의 무게를 달 때 그렇게 눈곱만큼의 편견과 사사로움 없이 공정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고 했다. 수년전 이 칼럼에서 쓴 적이 있다.

서양에서 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그런 가르침이 있다. '권(權)'이란 한자의 훈독(訓讀:한자의 뜻을 새기어 읽는 말)에는 '권세'란 말 말고도 '저울질 할 권'이라는 또 다른 훈독이 있다. 권세는 저울이 균형을 이루듯이 한 쪽으로 기울지 않는 평평함을 이뤄야 한다는 선인들의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권세를 수단으로 해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나 사람들은 모름지기 형평성과 타당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지키라는 소리다. 말하자면 동양의 '權'과 서양의 '정의의 저울'은 다 똑같이 권력 집행자들의 올바른 자세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그것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꿈같은 이야기라고들 말한다.

박근혜 정권의 막강한 법 집행기관인 검찰에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갈피를 못 잡게 너무 자주 벌어지고 있어서 나오는 불평과 불만인 듯싶다. 비열하고 야비한 일까지 일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개탄하는 사람들도 많다. 특히 이번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에서 '윗분들의 뜻에 거슬리는' 수사를 했다하여 '정직(停職)'이란 중징계를 받는 윤석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타당성과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채 부도덕하기까지 한 이 정권의 편견과 사사로움의 극치를 절감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범죄꾼을 재판에 회부했다고 검찰총장 목을 자르더니, 범죄꾼의 새로운 범죄사실 밝혀냈다고 악을 쓰며 생트집 잡아 담당 검사를 매질하는 해괴한 광경이 국민들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작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부는 윤석열 전 수사팀장이 새로운 범죄사실 밝혀낸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 했는데도 그랬다. 그런다고 막장 공화국에서나 벌어지곤 하는 범정부적 총체적 선거부정 사건이 덮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랬다.

그러면서도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내지르며 범죄꾼 잡는 일을 '방해'한 상관은 징계를 모면했다.

그 상관은 윤석열 수사팀장이 '외압의 진실'을 털어놓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기까지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 지난 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과 윤석열 여주지청장(왼쪽)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사회 구현'은 박정희·전두환 씨의 군사통치 아래서도 거의 노상 외치던 구호였다. 검찰은 그런 구호도 외치지 못했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은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든다는 4자 성어다.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욕하거나 나무라는 경우 쓰는 말이다.

이 땅의 검찰은 그 흔한 정의사회 구현 구호 한 번 외치지 못한 채 '적반하장 사회의 구현'을 위해 결사적으로 덤비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누군가 뒤에서 지휘하고 있을 것이다.

이 나라 검찰의 균형감각 상실은 어제 오늘의 모습이 아니다. 남북정상 회담 대화록 관련 수사를 한다며 야당 대통령 후보를 공개리에 검찰로 소환했다. '참고인' 자격이었다. 그러면서도 국가기밀인 그 대화록을 어디선가 빼내 대선 때 유세장에서 낭독하고 다닌 여당의 거물 정치인에 대해서는 참고인도 아닌 '국가기밀 누설 용의자'인데도 쉬쉬하며 서면조사를 했다.

말썽이 나자 검찰은 어쩔 줄 몰라 쩔쩔매고 둘러대기에 급급했다. 보기에 딱했던지 '용의자'가 "검찰청에 출두해 수사 받겠다"고 검찰 입장을 돕는 '은혜'를 베푸는 '허가'를 해줬다. 이번 주 부터 그들의 '시혜성(施惠性) 자발적 공개수사 참여'가 시작된다.

참으로 웃기는 나라다. 서울 중앙지검장의 '셀프(self) 감찰'에 이은 '셀프 소환'이라는 새로운 검찰용어가 그렇게 생겨났다.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의 검찰이 '정치적 중립'이란 말에 어울리는 저울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 거의 없다. 검찰 위에 국정원이 있고, 그 위에 청와대의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이어지는 게 직속상관 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정부기관들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검찰의 상층부 인사들은 오로지 개인의 영달만을 위해 온 몸을 던져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다. 그들에게 국민이나 국익이나 정의로움이나 형평성 같은 단어가 머릿속에서 어떤 의미로 작동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일간베스트가 전 대통령 김대중 씨를 악의적으로 깎아 내리는 악질적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했다. 2009년 8월20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촬영된 DJ의 입관식 모습을 게재하면서 '홍어 택배왔습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DJ를 '홍어'라 하고 관을 '택배'라 했다. 동시에 DJ가 차명계좌로 12조 원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그게 10월31일 이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상처받은 이희호 여사가 검찰에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낸 11월7일에야 세상에 알려졌다. 1주일 동안이나 없었던 일인 듯 잠잠했던 사실이 사람들을 '분노'케 한다고 했다. 가령, 어느 인터넷 매체에서 박정희 씨의 입관식 모습을 게재하면서, '간 고등어 택배왔습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박정희 씨를 '간 고등어'라 하고 관을 '택배'라 했을 경우에도, 1주일씩이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 나라가 조용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물음이 있다.

여당은 물론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 등 이 땅의 사정기관들이 즉각 난리를 냈을 것이란 의견들이 많았다. 계엄령이 선포됐을 것이라 말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 수도 있지만 '형평성'이나 '역지사지(易地思之)'란 말은 이런 경우에도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글픈 사실은 DJ와 관련된, 상상을 초월한 악질적 행위가 특정계층에서는 아무 죄의식도 없이 상식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DJ는 종북이요 좌빨이라 그렇다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DJ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거의 한평생을 온갖 핍박 속에서 살다 간 사람이다. 이 나라에서 노벨상을 받은 단 한사람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홍어' 논쟁은 더러운 짓거리다. 그런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편 가르기를 하면서 나라를 결딴내고, 그렇게 민주주의를 작살나게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 더러운 짓거리가 바로 적을 이롭게 하는 종북이요 좌빨이다.

요 며칠 사이 일어난 쇼킹한 사태가 바로 한국사 교과서를 유신시절의 단일 국정교과서 체제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이다. 아무리 역사 거꾸로 돌리기 작업이 작동 중이라 해도 이건 가슴 철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국무총리가 국회예결위에서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서는 통일된 국사교과서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 쪽에서도 "앞으로 역사는 국정교과서로 갈 것"이라고 단언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새누리당의 한 실세의원도 "국어와 국정교과서는 국정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필자가 국사교과서 단일화 추진 소식에 질겁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수상한 짓으로 일관해 오던 이 정권이 드디어 가고자하는 목적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점에 경악한다.

국사교과서가 국정체제로 바뀐 것은 1974년 2월이었다. 박정희 정권이 당시 11종이던 중고교 국사교과서를 1종의 단일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냈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유신독재의 '정당성'을 주입하는데 악용하기 시작했다.

1974년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1972년 10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고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달성하고자 헌법을 개정하고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 우리는 이제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립하고, 사회의 비능률과 비생산적 요소를 불식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고 쓰고 있다.

 

결국 민주주의의 공정성이나 타당성이나 형평성은 '사회의 비능률과 비생산적 요소이므로 불식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어린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획일적 역사관을 주입시켰다. 그런 '일사불란 시스템을 만들자'는 의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역사교과서 단일화 추진 작업에는 도사리고 있다.

그 역사교과서가 바뀐 것은 김대중 정부 때로, 긴 논의를 거쳐 2003년부터 다양한 검인정 교과서가 들어섰다.

새로운 단일 국정교과서 추진계획 앞에서 우리가 더욱 불안해하는 것은, 단일화 작업이 추진된다면 그 한 복판에 온통 거짓말과 뒤틀림으로 일관해 온 특별한 국사편찬위원장이 자리 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날 "한국인은 짐승같이 저열하다"거나 "한국인은 도덕적 수준이 낮아 독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식의 괴상한 견해를 표명한 적이 있다. 지금은 이 정권의 도덕적 수준을 말해야 마땅한 시점이지만, 그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 모두에게 "우향 우!" "앞으로 갓!" 이런 식의 일사불란을 이 정권은 기대하는 지도 모른다.

국민의 손에 맡겨져야 할 '정당해산 절차'를 외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서, "이건 막가파 시스템 아니냐"는 소리도 나온다. 역사교과서 단일화 추진과 상통하는 이야기다. 두렵다. 소름이 돋는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민주주의를 짓밟는 세력은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게 되어있다. 특히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유스티티아의 저울과 '저울질 할 權'이란 한자 훈독을 거듭거듭 새길 필요가 있다.

역사 앞에서 겸손해져야 한다.

 

 

/오홍근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