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도 ‘각본대로’, 특검이 답이다

 

 

 

윤석열 징계도 ‘각본대로’, 특검이 답이다 대검 감찰본부 vs 감찰위원회, 엇갈리는 주장 육근성 | 2013-11-14 12:24:41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의 주장이 맞을까 아니면 감찰위원회(위원장 손봉호) 위원들의 주장이 맞는 걸까.  절차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감찰에 회부된 윤석열 전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과 박형철 부팀장,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면서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감찰위원회가 다수 의견으로 윤 전 팀장과 박 전 부팀장에 대해 중징계 청구를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대검 감찰본부 VS 감찰위원회, 엇갈리는 주장   하지만 다수 언론보도에 의하면 감찰위원회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하고 종료했으며, 조 지검장과 이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여부는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의 발표와 복수의 감찰위원들의 주장은 큰 차이를 보인다. 감찰본부는 감찰위원들이 윤 전 팀장과 박 전 부팀장에 대해 중징계 결론을 냈다고 주장한 반면, 감찰위원들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8일 개최된 감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전 팀장과 박 부팀장에 대해 지시불이행 등 비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각각 정직과 감봉으로 징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수의견으로 권고했다. 조 지검장과 이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비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다수의견으로 권고했다.” (이준호 감찰본부장) “감찰위원회에서 경징계로 결론이 나려는 순간 검찰이 개입해 논의를 중단시키는가 하면 위원들 간에 징계 수위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다시 회의를 열겠다고 해놓고 3일만에 중징계로 감찰결과를 발표했다...3시간 넘게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손봉호 위원장이 경징계가 적정하다며 중재에 나섰다... 조 검사장과 이 차장에 대해서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가 사전 시나리오대로 결론이 났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언론이 보도한 복수의 감찰위원들의 주장)   <'윤석열-박형철 중징계' '조영곤-이진한 무혐의' 발표하는 대검 감찰본부장>     모든 것 알고 있는 손봉호 위원장, JTBC에 출연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검 측에서 사전에 조 지검장과 이 차장에 대해 ‘비위사실 혐의 없음’이라는 프린트물을 감찰위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안다”며 사전 시나리오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감찰위원회 회의가 어떻게 진행됐으며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모든 것을 알고있는 손봉호 위원장이 JTBC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일문일답을 가졌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손 위원장도 있는 그대로를 말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손 위원장은 전화인터뷰에서 언론보도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주장 중 상당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영곤-이진한 무혐의’라고 적혀있는 프린트물이 배포됐다는 주장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손 위원장은 “제가 기억하는 한 모두가 공란으로 남아있었다. 관례로 볼 때 감찰본부 의견이 나와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언론보도 내용 일부 부인, 하지만 의미있는 증언도 나와   또 2주후 다시 위원들이 모여 회의를 갖기로 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다시 (회의를) 하자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감찰본부가 다수 의견을 따른 게 맞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번 건에 대해 (감찰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발언도 손 위원장 입에서 나왔다.         ‘조영곤-이진한 외압 의혹’에 대해 그는 “감찰본부의 의견으로는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 우리(감찰위원들)가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감찰본부가 두 사람에 대해 이미 ‘무혐의’로 결론을 내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해주는 대목이다.  감찰위원회의 권고도 없는 상태에서 감찰본부장이 ‘윤석열-박형철 중징계’를 결정한 것이 라는 증언도 나왔다. 손 위원장의 해명이다.   “우리(감찰위원들)가 최종 결론을 낸 건 없다. 의견 차이를 보이니 감찰본부장께서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니 그것을 참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내가 사회자로서 거의 결론을 내리는데 이번 건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너무 의견이 뚜렷하게 차이나고 이 문제가 심각해 계속 논의를 했다.”   ‘윤석열-박형철 중징계’ ‘조영곤-이진한 무혐의’... 짜여진 각본대로   당시 윤 전 팀장에 대해서는 ‘경징계’로 결론이 날 상황이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는 증언도 있었다. 손 위원장은 “위원장의 중재안은 경징계였느냐”는 질문에 “경징계 논의는 있었지만 누가 말했는지 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손 위원장은 감찰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일 거라면서 그 이유에 대해 “양쪽(‘윤석열-박형철’과 ‘조영곤-이진한’)이 다 상당한 일리기 있었다. 검찰 규정을 어겼다는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수사 해보겠다는 윤 팀장의 생각도 일리가 있어 어느쪽도 틀렸다고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감찰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손 위원장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세 가지 사실이 명확해 진다.  ▲감찰위원회의 권고결정 없이 이준호 감찰본부장이 ‘윤석열-박형철 중징계’ ‘조영곤-이진한 무혐의’로 결정했으며 ▲감찰위원들의 생각은 ‘윤석열-박형철’ 두 사람에게만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았고 ▲윤 전 팀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로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사실 등이다.   그나마 특검만이 답이다   검찰이 국정원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 보겠다며 의욕을 보인 수사팀의 입을 막기 위해 감찰지시를 했고, 감찰 결과까지 짜여진 각본대로 밀어붙였다는 게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검찰을 어떻게 믿고 국정원 재판에 대한 공소유지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검찰을 믿을 국민은 없다. 특검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나마 특검만이 답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