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트위터 글' 121만 건 추가 확인 ; 검찰 공소장 변경 기자 브리핑

 

 

 

  '국정원 트위터 글' 121만 건 추가 확인

검찰, 공소장 변경 관련된 기자브리핑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은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들이 작성한 선거 및 정치 개입 관련 트위터 글 121만여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121만 건과 관련해 선거 관련 글 64만7000여건과 정치 관련 글 56만2000여건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직접 작성하거나 리트윗한 것으로 보았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달 18일 법원에 제출했던 1차 공소장변경신청서에서 5만5689건의 트윗글을 게시한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했지만, 선거와 관련된 글 1만3292건과 정치와 관련된 글 1만3258건 등 총 2만6550건만 국정원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정원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했던 트위터 글 2만7000건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공소사실에서 철회했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의 공소사실에 추가해 달라고 20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번 공소장 변경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1일부터 12월18일까지 국정원 직원들이 402개의 계정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글 5만5689건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에 추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국정원은 2009년 3월 심리전단을 독립 부서로 만들고 사이버팀을 2개로 늘렸다가, 2010년 10월께 3개로 확충한 뒤 트위터에서 본격 활동에 나섰다.

사이버팀은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4개 팀 70여명으로 확대됐다.

 

 

온라인뉴스팀

 

 

******************************************************************************************************

 

 

법무부 또 '국정원 수사' 방해 논란 ... 공소장 변경 결재 미뤄

 

 

20일 공소장 변경 신청 마감일 앞두고, 국정원 수사팀 “불허땐 집단 사표낼 것”
밤 9시께 가까스로 신청한 사실 밝혀져

지난 6월 원세훈 구속영장 청구때도, 황교안 법무 1주일간 영장청구 막아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이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들이 작성한 선거 및 정치 개입 관련 트위터 글 120만여건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를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의 공소사실에 추가해 달라고 20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번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도 법무부가 결재를 미룬 것으로 나타나, 의도적인 수사 방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의 취재 결과, 공소장 변경 신청 마감일인 20일을 앞두고, 법무부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결재를 미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맞서 수사팀 검사들은 출근을 하지 않고 사표를 내겠다며 배수진을 쳐, 간신히 법무부의 결재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팀은 20 밤 9시께 가까스로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6월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 청구를 막았던 것으로 알려져 수사 방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21일 <시비에스>(CBS) 라디오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어젯밤(20일) 8시 50분에 접수한 것을 비밀로 하려 했던 것을 확인했다. (밤에 신청하는 건) 이례적인 것”이라며 “(정부의) 방해공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이런 새로운 사실에 대한 공소장 추가변경을 놓고, 법무부·청와대와 검찰수사팀 사이에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청와대 쪽에서 어떻게 좀 무마해보려 했던 의혹”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 팀장 사건 이후에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공식적인 라인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계속 수사 개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태도 뒤에는 법무부와 청와대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온라인뉴스팀

 

********************************************************************************************************

 

 

"젊은검사들, 외압 뿌리치고 120만개 폭로 강행"

MBN "이진한 차장검사가 특수팀의 공소장 변경 막으려"

 

 

국정원 대선개입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120여만건의 국정원 정치개입 트윗댓글을 찾아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려 하자,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이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진한 차장검사는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팀장이었을 때도 공소장 변경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기 때문.

특별수사팀은 20일 밤 8시50분,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 업무시간이 끝난 밤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MBN은 21일 이와 관련, "검찰의 이번 공소장 변경신청 과정에서도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공소장 변경에 부정적인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와 변경을 원한 수사팀 간의 의견충돌이 빚어졌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수사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차장검사는 보고를 받은 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미리 단정 지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이번 사안이 "특검에 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으나, 이 차장검사는 새로 발견한 110만 건의 트위터 글을 공소장 변경이 아닌 참고자료 정도로만 제출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MBN은 "이 차장검사는 이전 윤 전 팀장과도 심각한 갈등을 빚어, 아예 수사팀 보고라인에서 배제됐다는 의혹도 받은 바 있다. 게다가 무혐의로 종결되긴 했지만, 수사외압 의혹으로 감찰조사까지 받은 전력이 있다"며 "또다시 제기된 외압 의혹으로 이 차장검사가 국정원 특별수사팀을 지휘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21일 이와 관련, "수사팀은 검찰 지휘부에 '공소장 변경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집단 사표를 내겠다'고 배수진을 쳐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일부 언론에서도 났지만, 그동안 이런 새로운 사실에 대한 공소장 추가변경을 놓고 법무부와 청와대와 검찰 수사팀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팀에서는 추가로 공소장 변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법무부나 청와대 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좀 무마해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런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어제 밤에 8시 50분에 이것이 접수가 됐다는 사실하고, 그다음에 또 들리는 이야기로는 접수를 하면서 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오늘 이진한 2차장이 브리핑을 하겠다라는 검찰의 태도,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의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별수사팀이 상부 저지에도 공소장 변경 신청을 강행한 이면과 관련해선 "검찰에서는 젊은 검사들이 이미 윤석열 팀장 사건이 한 번 났었기 때문에, 또 검찰이 이런 문제로 사표를 내거나 수사팀이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 검찰 조직은 죽는 것 아니냐, 이러한 여론형성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며 특별수사팀의 젊은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특히 이진한 차장검사를 정조준해 "지금 이진한 2차장이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진한 2차장이 단순한 공보 업무만 담당을 했었다. 이진한 2차장이 계속 수사에 개입을 했었기 때문에 한때는 수사 라인에서 빠져있기도 했었다.

그런데 아마 국정감사에 윤석열 팀장 사건 이후에 이진한 2차장이 공식적인 라인으로 정확하게 본인이 자리매김을 하면서 이진한 2차장이 계속 수사에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진한 2차장이 계속해서 이 수사팀과 갈등을 빚어왔고 이진한 2차장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뒤에는 법무부와 청와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2 외압' 의혹에 대해선 이날 오전 예정된 이진한 2차장검사의 수사결과 브리핑때 집중적으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김혜영 기자

 

*****************************************************************************************************

 

 

檢 "국정원 트윗 121만건 발견..모두 위법 소지"

2만6천건이 트윗·리트윗·동시트윗 등 확대 재생산 2차 공소장 변경 신청…1차 변경 5만5천여건 중 2만7천여건은 철회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김동호 이신영 기자 =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대선과 총선 등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트위터에 올린 글 약 121만건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모두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121만건은 원래 글 2만6천550건이 트윗, 리트윗, 동시트윗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 재생산돼 트위터에 유포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문제의 트윗 글들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트위터를 통한 선거 개입 혐의 공소사실에 추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 약 121만건은 선거 관련 글 64만7천여건, 정치 관련 글 56만2천여건으로 파악됐다.

121만 건은 원래 글 2만6천550건이 여러 형태로 트위터 상에 전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2만6천550건은 선거 관련 1만3천292건, 정치 관련 1만3천258건이다.

검찰은 2만6천여건 중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글이 몇건인지, 국정원 직원 몇명이 계정 몇개를 동원했는지 등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발견된 트윗 2만6천550건은 중복을 제거한 실(實) 텍스트"라며 "이 글들이 트윗, 리트윗, 동시트윗된 것이 121만건으로 집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관련 글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선거법 공소시효(선거일 후 6개월)가 지난 총선 및 재·보선 관련 글에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20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기존에 제출했던 증거에 추가 수사로 드러난 내용을 담은 수정 증거목록도 함께 냈다.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은 지난달 18일 1차 변경 신청에 이어 두번째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봇(bot)'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으로 선거 개입 글을 트위터에 유포했다고 보고 있다.

봇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수십개의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댓글을 한꺼번에 수십∼수백개씩 퍼나르기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유령 계정'이 생성돼 여론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법원에 1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국정원 트위터 댓글 5만5천689건 가운데 2만7천여건에 대해서는 입증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 및 증거목록에서 철회했다고 말했다.

zoo@yna.co.kr dk@yna.co.kr e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