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선거판에 '사이버 삐라' 121만장 뿌린 것". “트위터 글 121만228건, 모두 위법”

 

 

 

"국정원이 선거판에 '사이버 삐라' 121만장 뿌린 것"

 

무더기 트위터 글 파장
대선 개입 글 2만6550개, 자동복사 프로그램 이용 확산
전문가 “인신공격 등 정치 혐오 조장…공론의 장 파괴”

“선거전술적으로 잘 기획된 2만6000종의 ‘사이버 삐라(전단지)’를 수십 또는 수백장씩 복사해, 모두 121만장을 만든 뒤, 여론 형성의 장인 트위터 공간에 뿌린 것이다. 이 사이버 삐라는 일반 삐라와 달리 그것을 받은 한 사람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읽은 사람들의 팔로어 계정으로 수없이 확산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손수건으로 땀을 닦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황 법무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한 검찰 관계자는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트위터에 올리거나 퍼나른 글이 121만여건에 이른다는 검찰 발표가 나온 21일 이렇게 말했다. 선거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 대량으로 배포된 글의 의미와 영향력을 잘 설명해 주는 말이다.

전문가들은 퍼나르기를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트위터의 특성상, 121만건의 불법 트위터 글이 얼마나 더 큰 규모로 퍼져나갔는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한다.

 

 

■ “트위터 글 121만228건, 모두 위법”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이 이날 밝힌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 내용을 보면, 국정원 직원들은 트위터 계정 2600여개로 대선 관련 글 64만 7443건, 정치 및 총선 관련 글 56만 2785건 등 모두 121만 228건을 트위터에 올렸다. 검찰은 이 글들이 각각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121만228건 가운데 86.1%인 104만2116건의 트위터 글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직접 쓰거나 제3자의 글을 퍼온 2만6550건의 ‘원글’을 자동 복사·전파 프로그램(봇 또는 트위트덱)으로 리트위트한 것이다. 국정원 직원들은 1회당 20~30개 계정을 설정해 원글이 일분일초도 틀리지 않고 동시에 리트위트되도록 했다. 모태가 된 2만6550건의 원글은 지난달 18일 검찰이 원 전 원장 공소장을 1차 변경할 때 추가한 트위터글 5만5689건 가운데 일부다.

검찰은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 국정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정황을 더욱 짙게 만들어준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121만건 글의 내용이 이미 기존 것과 유사하고, 자동프로그램으로 숫자만 급격히 불어났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3가지 유인물에 불과한 것을 마치 100만가지 유인물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트위터 글을 대량 리트위트한 사실을 인정하는 해명이다.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행위라는 걸 자백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유승찬 소셜미디어 컨설턴트도 “이 정도 규모로 이뤄진 거라면 단지 문서를 생산하고 전파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얼마나 넓게 전파시킬지 조직적으로 연구한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에 추가해달라고 20일 저녁 법원에 요청했다. 원 전 원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22일 오후 4시 예정에 없던 기일을 추가로 잡아 검찰의 2차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 실제 파급효과는?

 

‘121만’이라는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선 121만여건의 트위터 글은 ‘원글’ 2만6550건에서 리트위트로 파생돼 나온 것인데, 이 원글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공소장에 추가했던 5만5689개 트위터 글 가운데 국정원 직원 본인이 아닌 외부 조력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글 2만7000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글만 원글로 삼아 리트위트를 분석했다. 외부 조력자의 글은 재판에서 입증 과정이 복잡해져 재판 진행이 더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제외된 트위터 글 2만7000여건을 포함하고, 이 글을 원재료 삼아 리트위트한 결과물까지 분석한다면 실제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관련 트위터 글은 수백만건이 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한겨레> 8월19일치 1면 참조)

 

 

또 트위터 글 121만건만 보더라도 이 글들이 이후 얼마나 더 퍼져나갔는지는 예측의 범위를 넘어선다. 각 글을 팔로어가 10명씩 있는 트위터 사용자가 리트위트했다고 가정하면 1000만건 넘게 퍼져나갔다는 계산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트위터는 던져놓으면 알아서 유통된다. 121만여건은 국정원이 직원 계정을 이용해 트위터 네트워크에 던진 숫자를 의미할 뿐”이라고 말했다. 121만여건은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하거나 뿌린 수치일 뿐, 실제로 이렇게 뿌려진 글을 누가 얼마나 봤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들도 ‘121만건’이라는 숫자만으로도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장덕진 서울대 교수(사회학)는 “검찰이 자신감을 갖고 공소장에 추가한 부분이 121만여건이라면 드러나지 않은 글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활동을 활발히 하는 이른바 ‘파워트위터리안’들을 통해 무한 확대재생산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중혁 대구대 컴퓨터아이티(IT) 공학부 교수는 “에스엔에스에 올라온 글 가운데 신변잡기를 제외한 공공에 관한 글이 보통 하루 10만~20만건 수준임을 감안하면 국정원 직원이 쓴 글 120여만건은 굉장히 많다”고 평가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연구 결과를 보면, 절반 이상의 트위터 글이 8분 안에 리트위트되고 평균 4600명한테 전달된다. 트위터는 정보를 전파하는 데 손쉽고 빠른데다 확산 속도 면에서는 사회적인 이슈가 빠르게 전파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엄청난 리트위트 행위는 ‘노출 극대화’를 위한 전략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위터 공간에서는 서로 다른 내용의 글 100개보다, 99번 리트위트된 1개의 글이 훨씬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인터넷 게시글·댓글과 트위터 글의 영향력이 미미했다는 새누리당과 보수언론, 국정원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이들은 지난 6월 검찰 수사결과 발표 직후 “고작 73건에 불과하다”며 게시글·댓글의 영향력을 폄하하더니 이후 불법 트위터 글 5만5689건이 추가로 드러나자 “국내에서 4개월간 생산된 트위터 글의 0.02%에 불과하다”며 의미를 축소해왔다.

 

 

국정원의 이런 트위터 활동은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시민의 공론장을 파괴하는 구실을 했다.

유승찬 컨설턴트는 “국정원이 쓴 트위터 내용을 보면 인신공격을 하는 등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내용이 많다. 소셜미디어의 신뢰도를 저하하고 정치적 혼탁을 조성했다.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이른바 ‘확증 편향’을 갖고 있는데, 야권 후보에게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확증 편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덕진 교수는 “극우적인 주장 등 감히 쓸 수 없는 글도 자동 복사·전파 프로그램을 통할 경우 자신감을 얻어 전파할 수 있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가 일어났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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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프로그램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 글을 자동으로 퍼나르는 용도로 활용한 ‘봇’(bot) 프로그램은 미리 만들어 놓은 수십개의 트위터 계정에 특정 사이트나 트위터 계정의 글을 자동으로 올리는 프로그램이다. 국정원 직원들은 특정 언론사의 대선·정치 관련 인터넷 기사나 보수 논객의 블로그·트위터 글을 30분 또는 1시간마다 20~30개의 계정으로 퍼나르도록 봇 프로그램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트덱

국정원 직원들이 활용한 ‘트위트덱’이라는 프로그램은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글이나 보수 논객의 글을 미리 만들어 놓은 수십개의 트위터 계정으로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봇프로그램처럼 특정 사이트나 특정 계정에 연동해 놓고 자동으로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올릴 글과 퍼나를 글을 그때그때 선택해야 한다.

 

 

 

김원철 박유리 박승헌 김효진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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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한 때문에 국정원 직원 4명 소환 20여일간 늦춰졌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오른쪽)와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지난 6월1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함께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진한 :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찰내 ‘수사방해’ 잇단 증언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가 국가정보원의 트위터 글 121만여건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늦추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또다시 ‘수사 방해’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황교안(56) 법무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가 트위터 글 수사 과정에서 특별수사팀의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여러 차례 막고 나선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21일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17일 윤석열(53·여주지청장) 전 특별수사팀장이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한 직후, 특별수사팀이 추가로 직원 4명을 부르는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가 가로막는 바람에 20여일 동안 소환조사가 늦춰졌다.

 

 

당시 특별수사팀은 윤 전 팀장이 보고 누락 등의 사유로 직무에서 배제된 뒤, 검찰 지휘부에 트위터 글과 관련된 국정원 직원 4명을 불러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별수사팀으로서는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전에 진술을 짜맞출 우려 때문에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국정원직원법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고 마칠 때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환조사를 할 경우 국정원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지난달 17일 특별수사팀서 증거인멸·짜맞추기 진술 우려, 출석 요구서 보내려 하자
이진한이 조율한다며 막아

 

정치개입 소지 트위터 글, 법무부가 분석의뢰 방해 의혹도

 

 

 

 

이에 따라 특별수사팀은 국정원에 직원 4명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보내려고 했으나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이를 막았다고 한다. 이 차장이 국정원과 사전에 직원들의 출석을 조율하겠다면서 20여일 동안 소환조사를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별수사팀이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며 재촉한 끝에 11월7일에야 국정원 직원 4명을 불러 조사할 수 있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조사를 막지는 않아서 해당 직원 4명이 출석하려고 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 입장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국정원 직원 4명을 부르는 데 20여일이 걸린 걸 보면, 윤 전 팀장이 지난달 17일 사전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한 이유가 설명된다. 당시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과 체포를 하지 않았다면 이번 트위터 글 수사는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수사팀이 확보한 트위터 글 가운데 대선 및 정치 개입 소지가 있는 것을 가려내기 위해 전문 업체에 분석을 의뢰했는데, 이 또한 처음엔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가 막았다는 의혹도 있다.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중순 국정원 직원의 전자우편에서 376개의 트위터 계정을 확보하고, 이 계정에서 올린 전체 트위터 글을 파악하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수사팀이 업체에 의뢰를 하겠다고 보고하자, ‘윗선’에서 처음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진한 차장이 새로 발견된 121만여건의 트위터 글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하지 말고, 법원에 ‘참고자료’로 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차장이 참고자료 정도로 내자는 의견을 강력히 제기했다는데, 그 뒤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있었을 것이고, 그 뒤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있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이와 관련해 “내부 논의 과정을 다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팀원들 사이에 합리적 결론을 내려면 여러 의견이 나와야 하고 최종 결론이 나면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필 조혜정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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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간인 알바가 쓴 2만7천건, 신속재판 위해 제외”

 

 

‘국정원 직원이 관리’ 확인했지만
법정서 다툼 여지…공소장서 빼
이진한 2차장 “입증안돼” 거짓말

검찰은 10월18일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의 1차 공소장 변경 때 대선·정치 개입 트위터 글 5만5689건을 추가했다. 이번 2차 공소장 변경에서는 이 가운데 2만9139건의 글을 제외하는 대신, 퍼나르기된 120만건가량을 추가해 모두 121만228건으로 확정했다.

 

 

그렇다고 이번에 제외한 글들이 국정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사건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제외된 2만9139건의 대부분인 2만7000여건은 국정원 직원이 관리한 민간인 조력자(PA)들이 올린 대선·정치 관련 트위터 글로 확인됐다. 다만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나머지 2000여건만 중복 등의 이유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차 공소장 변경 당시, 이번에 제외한 트위터 글 2만7000여건이 국정원 직원들이 관리한 외부 조력자들의 것이라는 유력한 증거를 찾아냈다.

당시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전자우편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22명의 이름과 트위터 계정이 적힌 문서를 확보했다. 해당 계정들로 찾아낸 트위터 글 가운데 이번에 공소사실에서 제외한 2만7000여건 글이 들어 있었는데, 이는 국정원 직원들의 계정은 아니지만 이들이 관리하는 계정의 글이란 사실이 확인됐다. 이 경우 국정원 직원이 직접 올린 글에 비해 재판에서 입증 과정이 좀더 복잡해질 수 있다.

 

 

이와 달리 이번에 검찰이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에 추가한 트위터 글 121만여건은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관리한 계정의 글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121만여건 중 외부 조력자 활동내역이 포함됐냐’는 질문에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2만7000여건이) 국정원 외부 조력자가 쓴 글이라는 입증은 다 돼 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글은 입증이 쉬워 재판이 잘 진행되는데, 외부 조력자가 쓴 글은 입증에 시간이 걸려 재판 진행이 더뎌진다. 트위터 글 수가 100만건 이상이나 돼 일단 덜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21일 브리핑을 시작하면서 “저번에 문제가 됐던 (1차) 공소장 변경 내용 5만5689건 가운데 박근혜 후원계좌 관련 글 등 2만7000여건이 입증이 안 돼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철회했다. 국정원 직원이나 외부 조력자라는 사실이 최소한 확인돼야 하는데 그게 입증이 안 됐다”며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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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트위터 글' 121만 건 추가 확인

검찰, 공소장 변경 관련된 기자브리핑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은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들이 작성한 선거 및 정치 개입 관련 트위터 글 121만여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121만 건과 관련해 선거 관련 글 64만7000여건과 정치 관련 글 56만2000여건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직접 작성하거나 리트윗한 것으로 보았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달 18일 법원에 제출했던 1차 공소장변경신청서에서 5만5689건의 트윗글을 게시한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했지만, 선거와 관련된 글 1만3292건과 정치와 관련된 글 1만3258건 등 총 2만6550건만 국정원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정원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했던 트위터 글 2만7000건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공소사실에서 철회했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의 공소사실에 추가해 달라고 20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번 공소장 변경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1일부터 12월18일까지 국정원 직원들이 402개의 계정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글 5만5689건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에 추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국정원은 2009년 3월 심리전단을 독립 부서로 만들고 사이버팀을 2개로 늘렸다가, 2010년 10월께 3개로 확충한 뒤 트위터에서 본격 활동에 나섰다.

사이버팀은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4개 팀 70여명으로 확대됐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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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또 '국정원 수사' 방해 논란 ... 공소장 변경 결재 미뤄

 

 

20일 공소장 변경 신청 마감일 앞두고, 국정원 수사팀 “불허땐 집단 사표낼 것”
밤 9시께 가까스로 신청한 사실 밝혀져

지난 6월 원세훈 구속영장 청구때도, 황교안 법무 1주일간 영장청구 막아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이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들이 작성한 선거 및 정치 개입 관련 트위터 글 120만여건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를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의 공소사실에 추가해 달라고 20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번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도 법무부가 결재를 미룬 것으로 나타나, 의도적인 수사 방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의 취재 결과, 공소장 변경 신청 마감일인 20일을 앞두고, 법무부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결재를 미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맞서 수사팀 검사들은 출근을 하지 않고 사표를 내겠다며 배수진을 쳐, 간신히 법무부의 결재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팀은 20 밤 9시께 가까스로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6월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 청구를 막았던 것으로 알려져 수사 방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21일 <시비에스>(CBS) 라디오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어젯밤(20일) 8시 50분에 접수한 것을 비밀로 하려 했던 것을 확인했다. (밤에 신청하는 건) 이례적인 것”이라며 “(정부의) 방해공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이런 새로운 사실에 대한 공소장 추가변경을 놓고, 법무부·청와대와 검찰수사팀 사이에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청와대 쪽에서 어떻게 좀 무마해보려 했던 의혹”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 팀장 사건 이후에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공식적인 라인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계속 수사 개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태도 뒤에는 법무부와 청와대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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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검사들, 외압 뿌리치고 120만개 폭로 강행"

MBN "이진한 차장검사가 특수팀의 공소장 변경 막으려"

 

 

국정원 대선개입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120여만건의 국정원 정치개입 트윗댓글을 찾아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려 하자,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이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진한 차장검사는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팀장이었을 때도 공소장 변경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기 때문.

특별수사팀은 20일 밤 8시50분,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 업무시간이 끝난 밤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MBN은 21일 이와 관련, "검찰의 이번 공소장 변경신청 과정에서도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공소장 변경에 부정적인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와 변경을 원한 수사팀 간의 의견충돌이 빚어졌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수사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차장검사는 보고를 받은 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미리 단정 지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이번 사안이 "특검에 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으나, 이 차장검사는 새로 발견한 110만 건의 트위터 글을 공소장 변경이 아닌 참고자료 정도로만 제출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MBN은 "이 차장검사는 이전 윤 전 팀장과도 심각한 갈등을 빚어, 아예 수사팀 보고라인에서 배제됐다는 의혹도 받은 바 있다. 게다가 무혐의로 종결되긴 했지만, 수사외압 의혹으로 감찰조사까지 받은 전력이 있다"며 "또다시 제기된 외압 의혹으로 이 차장검사가 국정원 특별수사팀을 지휘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21일 이와 관련, "수사팀은 검찰 지휘부에 '공소장 변경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집단 사표를 내겠다'고 배수진을 쳐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일부 언론에서도 났지만, 그동안 이런 새로운 사실에 대한 공소장 추가변경을 놓고 법무부와 청와대와 검찰 수사팀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팀에서는 추가로 공소장 변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법무부나 청와대 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좀 무마해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런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어제 밤에 8시 50분에 이것이 접수가 됐다는 사실하고, 그다음에 또 들리는 이야기로는 접수를 하면서 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오늘 이진한 2차장이 브리핑을 하겠다라는 검찰의 태도,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의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별수사팀이 상부 저지에도 공소장 변경 신청을 강행한 이면과 관련해선 "검찰에서는 젊은 검사들이 이미 윤석열 팀장 사건이 한 번 났었기 때문에, 또 검찰이 이런 문제로 사표를 내거나 수사팀이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 검찰 조직은 죽는 것 아니냐, 이러한 여론형성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며 특별수사팀의 젊은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특히 이진한 차장검사를 정조준해 "지금 이진한 2차장이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진한 2차장이 단순한 공보 업무만 담당을 했었다. 이진한 2차장이 계속 수사에 개입을 했었기 때문에 한때는 수사 라인에서 빠져있기도 했었다.

그런데 아마 국정감사에 윤석열 팀장 사건 이후에 이진한 2차장이 공식적인 라인으로 정확하게 본인이 자리매김을 하면서 이진한 2차장이 계속 수사에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진한 2차장이 계속해서 이 수사팀과 갈등을 빚어왔고 이진한 2차장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뒤에는 법무부와 청와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2 외압' 의혹에 대해선 이날 오전 예정된 이진한 2차장검사의 수사결과 브리핑때 집중적으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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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트윗 121만건 발견..모두 위법 소지"

2만6천건이 트윗·리트윗·동시트윗 등 확대 재생산 2차 공소장 변경 신청…1차 변경 5만5천여건 중 2만7천여건은 철회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김동호 이신영 기자 =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대선과 총선 등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트위터에 올린 글 약 121만건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모두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121만건은 원래 글 2만6천550건이 트윗, 리트윗, 동시트윗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 재생산돼 트위터에 유포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문제의 트윗 글들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트위터를 통한 선거 개입 혐의 공소사실에 추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 약 121만건은 선거 관련 글 64만7천여건, 정치 관련 글 56만2천여건으로 파악됐다.

121만 건은 원래 글 2만6천550건이 여러 형태로 트위터 상에 전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2만6천550건은 선거 관련 1만3천292건, 정치 관련 1만3천258건이다.

검찰은 2만6천여건 중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글이 몇건인지, 국정원 직원 몇명이 계정 몇개를 동원했는지 등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발견된 트윗 2만6천550건은 중복을 제거한 실(實) 텍스트"라며 "이 글들이 트윗, 리트윗, 동시트윗된 것이 121만건으로 집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관련 글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선거법 공소시효(선거일 후 6개월)가 지난 총선 및 재·보선 관련 글에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20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기존에 제출했던 증거에 추가 수사로 드러난 내용을 담은 수정 증거목록도 함께 냈다.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은 지난달 18일 1차 변경 신청에 이어 두번째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봇(bot)'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으로 선거 개입 글을 트위터에 유포했다고 보고 있다.

봇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수십개의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댓글을 한꺼번에 수십∼수백개씩 퍼나르기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유령 계정'이 생성돼 여론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법원에 1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국정원 트위터 댓글 5만5천689건 가운데 2만7천여건에 대해서는 입증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 및 증거목록에서 철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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