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앞 ‘쇼’하며 자료제출은 거부하는 정부. 청와대, 세월호 특위에 자료 1건도 제출 안해

 

 

 

  세월호 앞 ‘쇼’하며 자료제출은 거부하는 정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30일 첫 기관보고를 받았다. 여야가 따로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한참 티격태격하다 이제야 가까스로 일정을 잡았다. 시작부터 이러니 국정조사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책무를 다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된다.

 

 

가장 우려되는 일은 청와대 등의 비협조적 태도다.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특위가 6월 초·중순에 요구한 185건의 자료 중 단 한 건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요구받은 때로부터 열흘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사고 당시 청와대 상황실 근무일지와 청와대의 지시사항 등이다. 언제 청와대가 침몰 사실을 알았고, 조처는 제때 제대로 했는지 등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을 밝히려는 것이겠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다.

국무총리실도 <한국방송> 보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겠다는 의원들의 자료 요청에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미적대고 어깃장을 놓는다면 “국정조사를 무력화해 진상규명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뭔가 켕기는 게 있지 않으냐는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된다.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정황도 여럿이다.

야당 쪽 조사를 보면, 정부는 애초 ‘에어포켓’의 존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진작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세월호 침몰 이틀 뒤, 물속 배의 아무 구멍에나 공기를 주입하는 ‘쇼’를 벌였다고 한다. 그나마 인체에 해로운 일산화탄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공업용 오일을 쓰는 바람에 누군가 생존해 있었더라도 오히려 죽음으로 내몰렸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그런 명령을 내렸으니, 생존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을 속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어디까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만이 아니다. 야당 주장으로는, 침몰 초기 바지선 주변을 표류하던 주검 10구가 수습되자, 해경이 ‘선체 내부에서 인양한 것으로 하라’고 조작을 지시하고, 청와대 행정관도 이를 묵인했다고 한다.

세월호 관제 업무를 소홀히 했던 해경이 나중에 당시의 영상기록을 삭제하고 근무일지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런 의혹들을 남김없이 가려내자고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도 진상규명 의지가 진심이라면 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2014. 7. 1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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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세월호 특위에 자료 1건도 제출 안해

김현미 "靑 담당자 '자료제출 말라는 지침 받았다' 실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야당측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일축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새월호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세월호 국조특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부의 늑장, 부실 자료제출이 도를 넘어섰다"며, "정부는 서류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제출하더라도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국정조사 수검에 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보고 및 서류제출기관으로 명시된 19개 정부기관 중 특히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의 자료 요구 185건에 대해 단 1건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의 거듭된 자료제출 요구에 청와대 한 담당자는 '자료제출 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누구의 지시인지에 대해서 끝내 입을 다물었다"며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제 청와대의 조직적인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에 대해서 국민 앞에 대통령이 해명할 때"라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자료제출 거부 지침을 누가 어떻게 내렸는지 밝히고, 국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