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왜 유병언을 잡지 않을까? '유병언 효과'를 누리는 정부

 

 

 

 

박근혜정부는 왜 유병언을 잡지 않을까? '유병언 효과'를 마음껏 누리는 정부, 못 잡는 것 아니라 안 잡는 것 임병도 | 2014-06-20 08:54:27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벌써 두 달이 훌쩍 흘렀습니다. 지난 8일 안산 단원고 학생 한 명이 발견된 이후 실종자 12명은 11일째 흔적도 못 찾고 있습니다. 실종자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유병언을 검거하겠다고 수만 명의 경찰과 군인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병언의 행적은 아직도 오리무중이고, 그는 아직도 검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거하기 위해 현상금 5억원까지 내걸고 있지만, 아직도 잡히지 않은 유병언, 과연 그를 못 잡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안 잡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병언 검거를 위해 임시반상회에 육해공군까지 투입' 경찰과 안전행정부는 유병언 검거를 위해 6월 13일 전국적으로 임시반상회를 개최했습니다. 수배자 검거를 위한 임시반상회는 아마 처음인 듯싶습니다.     전국적인 임시반상회가 개최된 것은 2009년 신종플루가 발생했던 시기와 2010년 북한 연평도 포격 때였습니다. 이 두 번의 반상회는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종플루는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한 계도였고, 2010년은 연평도 포격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를 대비한 국민 대피 요령 등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리 세월호 참사 때문이라고 하지만, 유병언 검거를 위해 전국에서 온 동네 주민이 참석하는 임시반상회는 참으로 보기 드문 모습입니다. 유병언 검거를 위해서 합동참모본부까지 나섰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보좌하며 모든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군조직입니다. 여기에 초계기와 레이더를 동원하는 공군, 해군 2함대, 해군 3함대, 육군 31사단, 53사단, 39사단이 유병언 검거를 위해 현재 동원되고 있습니다. 무슨 간첩을 잡는 것도 아니고 민간인 한 명 잡겠다고 육해공군이 나서는 일은 정말 희귀한 일입니다. ' 유병언은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안 잡는 것이다' 유병언을 체포하기 위해 수천 명의 군경이 금수원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병언을 놓쳤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과 경찰의 금수원 압수수색 문건이 구원파에 이미 흘러들어 갔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검찰은 유병언 체포를 위해 금수원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금수원을 압수 수색하기 위해 몇 시에 진입하고, 몇 명이 어디를 수색하는지 등이 담긴 검찰의 문건은 이미 구원파 손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이 문건이 있었기에 유병언은 금수원을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었고, 아직도 유병언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이런 정보가 유병언에게 유출됐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6월 18일 국회 정치,외교,국방 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유병언을 놓친 이유가 무엇이냐'는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의 질문에, 황 장관은 '하부 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검찰) 정보가 유병언 씨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찰과 육해공군이 동원된 대한민국 최대 민간인 검거 작전의 압수수색 진행 문건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은, 박근혜정부가 조직적으로 유병언을 잡지 않으려는 이유 말고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검찰과 경찰, 정부는 유병언의 도피를 도와주는 구원파 신도들이 있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 수백 명의 수사팀이 유병언 검거를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미 그의 도피를 돕고 있는 조직이 누구인지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피 세력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출신 변호사나 경찰의 일부 세력 등이 유병언을 돕고 있기에 그를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신앙심 때문에 유병언을 그토록 숨기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박근혜정부가 아직은 유병언을 검거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유병언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 유병언 효과'를 마음껏 누리는 박근혜정부 그렇다면 왜 박근혜정부는 유병언을 잡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를 잡는 것보다 안 잡는 일이 훨씬 박근혜정부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유병언을 잡지 않아 생긴 가장 큰 효과는,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들은 '유병언'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월호로 숨진 아이들이나 그 안에 생긴 비리는 어느덧 사라지고, 이제 <유병언과 구원파>만 남아 있습니다. 세월호가 지방선거에서 큰 이슈가 될 것 같았지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도 '세월호 = 유병언'이지 '세월호=박근혜'가 아니라는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언론의 보도 전략 때문입니다. 언론이 유병언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지상파3사의 톱뉴스를 보면 유병언 관련 수사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톱뉴스가 아닌 경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유병언은 세월호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문화, 국방의 모든 소식을 압도하는 이슈였고, 지금도 이런 보도행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병언의 죄목은 '특경법' 위반입니다. 특경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준말로 재벌이나 기업가들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퍼센트로 나누었을 때 과연 유병언이 경찰과 육해공군을 동원해서 잡을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법전만을 놓고 본다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국민 정서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런 이미지는 박근혜정부와 언론이 만든 물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한 (탐욕 때문에 국민이 희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논리라면, 경주 마우나리조트의 소유주인 이웅렬 코오롱 회장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아이엠피터는 유병언에 대한 처벌과 검거 방식이 기존의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를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의 원칙에 따라 해야 한다는 의미) 그러나 모든 언론은 유병언 관련 소식을 긴급속보나 생중계하면서 그를 대한민국 중심 이슈로 만들고 있습니다. 유병언은 분명 검거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검거되는 날 대한민국에는 상쇄되는 아이템과 사건이 벌어질 것이고, 그 뒤에서 웃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유병언만 검거되면 세월호 참사가 모두 해결됩니까? 그가 검거되면 죽은 292명이 살아 돌아오고, 실종된 12명이 가족을 찾을 수 있습니까? 유병언은 세월호 참사의 주범이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짜 범인들은 지금도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유병언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잡아서, 숨진 우리 아이들의 넋을 위로해줘야 할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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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 유병언 잡기 9천명 동원 ‘인간 사냥’ ‘억만 장자 잡는데 한국에선 수천 명이 필요’ 비아냥 정상추 | 2014-06-20 09:28:15

워싱턴포스트, 유병언 잡기 9천명 동원 ‘인간 사냥’ -‘억만 장자 잡는데 한국에선 수천 명이 필요’ 비아냥 -한국 정부, 세월호 침몰 관련 누구든지 유죄로 만들려 노력 중     아무리 봐도 국가적 위기상황이 아닌 정권의 위기상황인데도, 박근혜 정부가 국가적 위기상황과 맞먹는 조치들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이런 모습들에 대해 외신들도 의아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군대 동원, 전국 비상 반상회 실시 등 전시상태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나 일어날 듯한 일들이 유병언 체포를 위해 서슴없이 벌어지면서, 이에 대한 지시들이 위헌적이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13일 월스트리트저널이(http://thenewspro.org/?p=5018) 이점을 통렬하게 지적한데 이어, 워싱턴포스트는 아예 ‘억만장자 한 명 잡는데 한국에서는 수천 명의 경찰이 필요하다’고 비아냥 거렸다. 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초법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외신들이 아연해 하는 분위기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3일 ‘The incredible South Korean hunt for the billionaire church leader who owned that ferry-한국의 믿기 힘든 억만장자 여객선소유 교회지도자 추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억만장자 한 명을 잡는 데 몇 명의 경찰이 필요할까? 한국에선 수천 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도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비아냥 거렸다. 특히 워싱턴포스트는 유병언이 국가사범이 아니라 ‘금융사건’의 피의자라며, 한국 국민들은 ‘ 왜 정부가 여객선의 침몰과 아주 약간의 관련만 있을 뿐인 한 남자를 체포하기 위해 수많은 자원을 쓰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유병언에 대해 ‘지난 4월 침몰해 아이들 수백 명의 목숨을 비극적으로 앗아간 여객선의 운항사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의 한 일가의 가장은 화려함과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그는 한때 사기죄로 감옥 신세를 졌다. 사진작가로, 한번은 루브르에서 가명으로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그가 웹사이트 www.god.com를 소유한 거대 교회의 공동창시자라는 사실이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워싱턴포스트는 한국 정부는 이 침몰과 관련된 사람은 누구든지 유죄로 만들려 애쓰는 중이라며, 유병언에게 횡령과 과실 그리고 탈세 혐의로 5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이런 유병언을 체포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9,000명의 경찰과 헬리콥터 한 대를 기독교 복음 침례교회라는 한 종교단체의 본산에 급파했으며, 억만장자의 흔적은 없었지만 경찰은 그의 형인 유병일 씨를 체포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박근혜가 9천명의 경찰이 한 억만장자를 못 잡는다? “말이 안 된다”고 분노했다고 전하며 “이것은 근본적으로 금융사건이다. 그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이 모든 일의 규모는 전례가 없다”는 정치평론가 유창선씨의 말로 기사를 마무리 해, 금융사범 체포에 9천명의 병력이 동원되고 군까지 동원되는 국가적 위기상황과 같은 대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워싱턴포스트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elisabeth 기사 바로가기☞ http://wapo.st/1raEQf0 The incredible South Korean hunt for the billionaire church leader who owned that ferry 믿기 힘든 한국의 억만장자 여객선소유 교회지도자 사냥 BY TERRENCE MCCOY June 13 http://youtu.be/B4NvHDd9XMc Authorities raided a church on Wednesday in search of its co-founder, Yoo Byung-un, who is wanted on charges linked to April’s ferry sinking that left more than 300 people dead or missing. 수요일 수사 당국이 지난 4월 300여 명이 죽거나 실종된 여객선 침몰과 관련한 혐의로 수배중인 이 교회의 공동설립자 유병언을 찾기 위해 교회를 급습했다. (참고: 워싱턴 포스트 홈페이지 동영상은 로이터 영상을 소개한것이므로 로이터 동영상을 소개합니다) How many cops does it take to capture a billionaire? In South Korea, thousands. And even that may not be enough. 억만장자 한 명을 잡는 데 몇 명의 경찰이 필요할까? 한국에선 수천 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도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But of course, Yoo Byung-un is no ordinary billionaire. The head of a South Korean family that allegedly operated the ferry that sank in April and tragically took the lives of hundreds of children is a man of flamboyance and controversy. He was once jailed for fraud. A photographer, he once held an exhibition under a pseudonym at the Louvre. And not to be forgotten, he is the co-founder of a sprawling church that owns the Web site www.god.com. 하지만 물론, 유병언은 보통 억만장자는 아니다. 지난 4월 침몰해 아이들 수백 명의 목숨을 비극적으로 앗아간 여객선의 운항사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의 한 일가의 가장은 화려함과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그는 한때 사기죄로 감옥 신세를 졌다. 사진작가로, 한번은 루브르에서 가명으로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그가 웹사이트 www.god.com를 소유한 거대 교회의 공동설립자라는 사실이다. As South Korea continues to throb with anger over the sunken ferry, officials are trying to convict anyone connected to its sinking. Fifteen members of the ferry’s crew are currently on trial for charges ranging from negligence to homicide. Now the cops have put a $500,000 bounty on the billionaire, charging him with embezzlement, negligence and tax evasion. 한국이 침몰한 여객선에 대한 분노로 계속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 침몰과 관련된 사람은 누구든지 유죄로 만들려 애쓰는 중이다. 15명의 선박 승무원들은 과실부터 살인까지 이르는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제 경찰은 이 억만장자에게 횡령과 과실 그리고 탈세 혐의로 5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다. This week, the government dispatched 9,000 cops and a helicopter to his sprawling church estate near Seoul, which critics say houses a cult called the Evangelical Baptist Church. It’s an organization known for its organic ice cream and produce, and populated by female sect members called “mamas,” Reuters’ Ju-Min Park reports. The cops said they needed so much manpower because of the compound’s sheer size. It covers 30 football fields. It’s got a fish farm, a cow ranch, a 5,000-seat auditorium. 이번 주, 정부는 9,000명의 경찰과 헬리콥터 한 대를 서울 근처 넓게 뻗어있는 이 억만장자의 교회 사유지에 급파했는데, 이 곳은, 비평가들에 의하면, 기독교 복음 침례교회라는 한 종교단체의 본산이다. 이 곳은 유기농 아이스크림과 농산물로 유명한 조직으로, “엄마”라고 불리는 여성 신도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로이터 박주민 기자가 보도한다. 그 복합단지의 엄청난 규모 때문에 많은 병력이 필요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그 곳은 축구장 30개에 해당하는 크기에, 물고기 양식장과 젖소 목장 그리고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이 있다. But one thing it apparently didn’t have: a 73-year-old billionaire named Yoo Byung-un. Prosecutors contend two middle-aged “mamas” helped him escape. 하지만 그 곳에 없을 것 같은 한 가지는: 유병언이란 이름의 73세 억만장자다. 검찰은 두 명의 중년 “엄마들”이 유병언의 도피를 도왔다고 주장한다. Police say they needed so many men, the Associated Press reported, because some church members allegedly refused to let police into the compound last month and threatened to die as martyrs. Earlier this week, the AP said, more than 200 members protested the police, chanting hymns and thrusting their fists in the air. Meanwhile, separate members dispensed organic ice cream to the cops while police dogs sniffed for Yoo’s scent.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일부 교회 신도들이 경찰을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고 순교자로서 죽을 것이라고 협박했기 때문에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주 초 AP통신은 200명이 넘는 신도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허공에 주먹을 질러대며 경찰에 항거했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신도들은 경찰들에게 유기농 아이스크림을 나눠줬고 그 동안 경찰견들은 유 씨의 냄새를 찾아 코를 킁킁댔다. On Friday, there was still no sign of the billionaire, but police nabbed his elder brother, Yoo Byung-il. The reason behind the brother’s arrest, which went down near the church compound, was not immediately clear. Prosecutors haven’t disclosed any charges against him, but reports say he was arrested on embezzlement charges. 금요일, 여전히 억만장자의 흔적은 없었지만 경찰은 그의 형인 유병일 씨를 체포했다. 교회 복합단지 근처를 지나던 형을 체포한 이유는 처음에는 명확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에 대한 어떤 혐의도 발표하지 않았지만 보도는 그가 횡령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말한다. As for Yoo’s whereabouts, his church members aren’t talking. 유 씨의 소재에 대해서 교회 신도들은 말하지 않고 있다. “I don’t know where he is, but he won’t turn up until everything is clear about why the ferry sank,” a 30-year church veteran told Reuters. “I respect him as a mentor. He is our fellow believer and we will protect him.” “그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왜 배가 가라앉았는지에 대해 모든 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그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고 30년 된 교회 신자가 로이터에 말했다. “나는 그를 멘토로써 존경한다. 그는 우리의 동료 신자이며, 우리는 그를 지킬 것이다.” This not the first time Yoo’s church has been at the center of a melodrama. In 1987, 32 members committed suicide. They were found dead, bound and gagged at a Seoul factory. Yoo, who was never charged, denied complicity. “I feel really insulted just to think that people link me to the accident,” Reuters reported him telling the magazine Chosun in 1999. 유씨의 교회가 멜로드라마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7년, 신도 32명이 자살했다. 그들은 서울의 한 공장에서, 결박되고 질식해 죽은 채 발견되었다. 결코 기소되지 않았던 유 씨는 연루 혐의를 부인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그 사건에 결부시킨다는 생각만으로도 정말 모욕을 느낀다”고 로이터통신이 그가 1999년 조선일보 잡지에 이야기한 것을 보도했다. This time, however, there’s a manhunt that’s taken investigators to remote southwestern towns and left many exhausted. Investigators sprawled out inside Yoo’s gym this week and napped. 그런데, 이번에는 수사대원들이 외진 남서쪽 마을들로 파견되고 많은 이들을 지치게 만든 인간사냥이 벌어졌다. 수사관들은 이번 주 유 씨의 체육관 안에 흩어져서 낮잠을 잤다.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couldn’t believe the investigators didn’t bring him back. Nine-thousand cops couldn’t apprehend one billionaire? “It made no sense,” she kvetched. 한국 대통령 박근혜는 그 수사대원들이 그를 찾지 못한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9천명의 경찰이 한 억만장자를 못 잡는다? “말이 안 된다”고 그녀는 불평했다. Others couldn’t figure out why the government is expending so many resources trying to capture a man only tangentially related to the ferry sinking. Yes, he may have owned it, but does that mean he contributed to the tragedy? 다른 이들은 왜 정부가 여객선의 침몰과 아주 약간의 관련만 있을 뿐인 한 남자를 체포하기 위해 수많은 자원을 쓰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다. 그가 이 선박을 소유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가 이 비극을 초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This is basically a financial case,” Yu Chang-seon, an independent political commentator, told Reuters. “We should be holding him responsible to some degree, but the scale of the whole thing is unprecedented.” 독립 정치평론가 유창선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금융사건이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그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이 모든일의 규모는 전례가 없다.”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