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G(국제분쟁예방그룹), 한국 국정원 대대적인 수술 필요해

 

 

 

ICG, 한국 국정원 대대적인 수술 필요해 국정원의 고질병: 정보활동의 실패, 정보의 정치화, 정치 개입 한반도 위험 초래 정상추 | 2014-08-07 19:14:31

ICG, 한국 국정원 대대적인 수술 필요해 -국정원의 고질병: 정보활동의 실패, 정보의 정치화, 정치 개입 한반도 위험 초래 -국제 분쟁 예방 그룹, 정보기관 정치개입 한반도 갈등 야기 시 엄청난 대가 치룰 것 국정원이 이제 외국 비영리단체의 도마에 까지 올랐다. 가히 국제적인 부랑아로 인식되는 형국이다. 부정 대선 개입, 정치 사찰 및 개입, 언론 장악, 간첩 조작 등에 이어, 침몰한 세월호에서 발견된 노트북에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참사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 문건까지 발견되면서, 한국 국가정보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외국의 분쟁 예방 비영리기관이 한국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방하며 나섰다. 브뤼셀에 있는 분쟁예방 비영리조직인 인터내셔널 크라이시스 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 이하 ICG)이 바로 그 주인공으로 ICG는 5일 ‘Risks of Intelligence Pathologies in South Korea-한국 정보기관이 가진 고질병의 위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정원을 둘러싼 사건 개요와 함께 권고사항을 ICG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ICG는 위협, 때로는 폭력, 무력 과시의 역사를 가진 군인의 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한반도에서, 정보활동의 실패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운데, 한국의 정보기관이 정보활동의 실패, 정보의 정치화, 그리고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이라는 3가지 고질병에 의한 취약함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ICG는 국정원의 대선 부정 개입과 원세훈 전 원장의 기소 등으로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손상됐다며,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의 대통령과 국가정보원의 수장들은 국정원의 개혁이 거의 확실하게 자신들의 권력의 축소를 의미할 것이기 때문에, 진지한 개혁에 대해 관심이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ICG는 그러나 국정원의 이러한 취약점이 북한의 위협 대응시 중대한 계산 착오와 왜곡된 정책들의 잠재적 존재 가능성을 아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며, 국정원의 강력한 개혁을 권고하고 나섰다. ICG는 국가기관의 고질병이 불러올 위험은 높다며, 만약 정보활동의 실패나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 한반도에 갈등을 야기한다면, 그 대가는 엄청날 것이라고 예상하며, 남북의 충돌이 미중의 개입으로 국제적 충돌 위험성이 높은 이곳에서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몇 가지 유형의 오류, 즉 임박한 공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공격이 임박했다고 부정확하게 판단하거나, 또는 효율적으로 긴급사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등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즉 ICG는 국정원이 국내정치 개입 같은 고질병에서 벗어나 본연의 정보업무에 충실하도록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권유했다. ICG는 국정원을 통제하는 법안에 ▲국정원 직원을 정당, 국회, 언론, 기타 기관 등에 심어 감시하는 관습을 폐지 ▲국정원 직원이 국내정치 개입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도록 이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독을 확립하고 시행 ▲내부폭로자를 보호하는 불만/규정준수 센터 혹은 “감찰관”을 국정원 내에 설립 ▲인터넷공간에서 북한을 목표로 한 군정보 지원 작전 (심리 작전)이 한국 시민 및 단체의 신원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한국의 국내정치와는 거리를 둘 것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국정원 통제 법안에 ▲국정원 형사조사권 없애고 대검찰청으로 이관 ▲대통령이 지명한 국정원장 후보 검증을 국회의 정보위원회에서 확정할 것 등을 포함시킬 것 또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발표한 ICG는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분쟁예방 비영리 비정부 조직으로 폭력적 충돌에 관한 현장연구와 함께 정책 발전을 통한 갈등 예방, 완화 혹은 해결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1995년 설립되었으며 연구가들이 전 세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ICG가 미국의 국제적인 전략적 이해를 돕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이 보고서는 말미에 북한의 커져가는 비대칭적 군사위협에 대등하는 조기 경계 능력을 위해 글로벌 호크 무인 항공기 (UAVs)와 우주기반 플랫폼과 같은 정보 감시 및 정찰 (ISR) 장비를 도입하고, 그 장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을 보장할 것과 일본과 정보공유 협정을 체결하거나 혹은 미일 삼국 정보공유 협정을 하여 필요시 북한위협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어 미국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을 가능케 하고 있다. 만약 ICG가 미국의 국제적 전략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관이라면, 미국 쪽에서 한국 정부에 국정원의 개혁을 강하게 권유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국정원이 국가안보와 안위를 위한 해외 정보수집이라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는 것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도 이익이 될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정원을 보물단지 아끼듯 지키고 있지만, 결국 국정원의 파행이 박근혜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고, 박근혜정권의 몰락은 서방과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결국 국정원의 개혁을 권유하고 나서게 된 배경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래저래 국정원은 외국에서까지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대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ICG의 보고서 전문을 뉴스프로가 번역한 것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www.crisisgroup.org/en/regions/asia/north-east-asia/north-korea/259-risks-of-intelligence-pathologies-in-south-korea.aspx Risks of Intelligence Pathologies in South Korea 한국 정보기관이 가진 고질병의 위험 Asia Report N°259 5 Aug 2014 EXECUTIVE SUMMARY AND RECOMMENDATIONS 사건개요와 권고사항 A failure of intelligence on the Korean peninsula – the site of the world’s highest concentration of military personnel with a history of fraught, sometimes violent, sabre-rattling – could have catastrophic consequences. Yet the South Korean intelligence community has revealed its susceptibility to three types of pathologies – intelligence failure, the politicisation of intelligence, and intervention in domestic politics by intelligence agencies – which bring into stark relief the potential for grievous miscalculation and policy distortions when addressing the threat from North Korea. Moves by intelligence agencies to recover or bolster their reputations by compromising sensitive information have compounded the problem. Efforts are needed to reform the South’s intelligence capacities, principally by depoliticising its agencies and ensuring adequate legislative and judicial oversight. Lawmakers and bureaucrats also need to fulfil their responsibilities to protect classified information and refrain from leaking sensitive intelligence for short-term personal political gains. 위협, 때로는 폭력, 무력 과시의 역사를 가진 군인의 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한반도에서 정보활동의 실패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한국 정보기관은 세가지 고질병 -정보활동의 실패, 정보의 정치화, 그리고 정보 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에 취약함을 드러냈고, 이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시 있을 수 있는 중대한 계산 착오와 왜곡된 정책들의 잠재적 존재 가능성을 아주 뚜렷이 보여준다. 정보 기관들은 자신들의 평판을 회복 또는 강화하기 위해 민감한 정보를 위태롭게 함으로써 문제를 악화시켰다. 한국의 정보능력을 개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주로 기관들을 비정치화하고 적절한 입법 및 사법적 감독을 보장하여 이루어진다.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료들은 기밀 정보를 보호해야하는 자신들의 직무를 이행해야하고, 스스로의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감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The Republic of Korea (ROK or South Korea) has been plagued by a series of scandals in its intelligence services since the fall of 2012. Many in the main opposition party,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then named the Democratic Party), believe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swayed the outcome of the December presidential election through an internet smear campaign against opposition candidate Moon Jae-in to ensure a victory by President Park Geun-hye. 대한민국은 지난 2012년 가을 이래로 국정원과 관련된 일련의 스캔들로 곤혹을 치렀다. 주요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당시의 이름은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은,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기도록 야당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인터넷상의 비방 캠페인을 벌여 12월의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믿고 있다. The accusations and discord paralysed the National Assembly for much of 2013 and the Park administration’s legislative agenda has been put on hold. NIS employees including former Director Wŏn Se-hun were indicted for violating electoral laws and the NIS Act governing the conduct of staff. 2013년 대부분의 기간에 걸쳐 비난과 분쟁이 국회를 마비시켰으며, 박 정권의 입법의제들은 보류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포함한 국정원 직원들은 선거법과 국정원 직원의 행동강령인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The public’s trust and confidence in the intelligence community has been damaged by the scandals. The ROK government has been unable to implement serious reform because the necessary legislative and executive implementation also is politicised. The secrecy and technical nature of intelligence mean that most citizens – including many lawmakers – have little insight into the intelligence process and its impact on policy. The president, whose ruling Saenuri Party has a 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NIS directors have shown little or no interest in serious reform because it almost certainly would mean a reduction in their powers.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자신감은 스캔들로 인해 손상됐다. 개혁에 필수적인 입법 및 행정 제도마저 정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이의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없었다. 정보의 민감하고 전문적인 특성 때문에 많은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보활동과정과 정책에 대한 이의 영향을 간파하기 힘들다.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의 대통령과 국가정보원의 수장들은 국정원의 개혁이 거의 확실하게 자신들의 권력의 축소를 의미할 것이기 때문에 진지한 개혁에 대해 관심이 거의 없다. Historical legacies have had a great impact on the structure and organisation of the South Korean intelligence community. Japanese colonialism, liberation, the Korean War and decades of authoritarian rule mean a heavy emphasis on military intelligence, internal security and counter-espionage. Democratisation in the late 1980s led to reform; tremendous progress has been made, but the process is incomplete. 역사적 유산들은 한국정보계의 구조와 조직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일제의 식민지배, 해방, 한국전쟁 그리고 수십 년에 걸친 독재지배는 군사정보, 국가안보 그리고 역 첩보활동에 대단한 무게를 두게 했다.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는 개혁을 불러왔고,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은 다 끝나지 않은 상태다. This report explains why South Korean intelligence pathologies matter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how the country’s intelligence processes work. The institutional mapping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provides a basis for understanding when, where, why and how intelligence weaknesses can occur in the ROK. 이 보고서는 한국 정보기관의 고질병이 왜 국제사회에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국가의 정보 활동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설명한다. 정보 사회의 제도적인 도표를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언제 어디서 왜 그리고 어떻게 정보의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에 대한 토대를 제공해준다. Through separate initiatives, by the main opposition party and former NIS Director Nam Jae-jun independently agreed that four broad reforms are necessary: ending the practice of embedding NIS officers in South Korean institutions such as political parties, the legislature, ministries and media firms; establishing greater oversight to ensure intelligence officers obey the law; providing greater whistle-blower protections; and restricting cyberspace operations to North Korean entities and not South Korean citizens or institutions. These measures should not be difficult to implement given South Korea’s broad consensus, but this is not sufficient. 제1야당과 전 국정원장인 남재준의 개별적인 발의를 통해 네가지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각각 동의했다: 정당, 입법기관, 정부각처 그리고 방송사 같은 한국기관들에 국정원 요원을 심는 행위를 중단하기; 정보요원들이 반드시 법을 준수하도록 더 많은 감독을 수행하기; 내부고발자 보호를 더 강화하기; 사이버공간 운영을 한국 시민들이나 기관이 아니라 북한관련 실체에 제한하기. 이러한 조치들은, 한국민이 전반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실행하기 어렵지 않겠지만, 이것만으로 충분치는 않다. Institutional changes also are needed. Criminal investigation powers held by the NIS should be transferred to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nd NIS directors should receive confirmation from the National Assembly’s Intelligence Committee after being nominated by the president. Special courts or judges should be selected to provide oversight and prosecution of sensitive national security cases. Finally, intelligence capabilities should be enhanced but only with appropriate oversight along with checks and balances to reduce the likelihood of the intelligence pathologies outlined in this report. 제도적 변화 또한 필요하다. 국정원이 가진 범죄 수사권은 대검찰청으로 이관돼야하고, 국정원 고위간부들은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후 국회 정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민감한 국가안보의 사안들을 감독하고 감찰할 특별법원과 특별판사가 선정돼야한다. 마지막으로, 정보능력은 향상되어야하지만, 이 보고서에 서술된 정보기관의 고질병이 나타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균형과 견제가 수반된 적절한 감독 하에 그렇게 돼야 한다. The stakes are high. Were intelligence failure or the politicisation of intelligence to lead to open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osts would be enormous. The ROK is the world’s seventh largest exporter and ninth largest importer of merchandise. Seoul also has a mutual defence treaty with Washington, so any conflict would draw in the immediate involvement of 28,500 U.S. military personnel deployed i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likewise have a bilateral treaty that includes a security clause whereby both parties pledge to assist in case the other is attacked. 위험성은 높다. 만약 정보활동의 실패나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 한반도에 갈등을 야기한다면 그 대가는 엄청날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 수출대국이고 9번째 수입강국이다. 또한 서울은 워싱턴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어서 어떤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에 주둔한 28,500명의 미군의 즉각 개입이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과 중국도 일방이 공격을 당하면 서로 돕기로 서약한 안전보장 조항을 포함하는 상호조약을 맺고 있다. Quality intelligence is critical for managing the challenges. Pyongyang is committed to increasing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and it presents other asymmetric and conventional military threats. South Korea, with twice the population, about 40 times the economic output and significant technological advantages, is expanding its counterstrike capabilities and has pledged to deploy its so-called “kill chain” to identify and neutralise any imminent attack. High-quality intelligence also is needed for non-conflict scenarios, particularly in anticipation of the North’s state collapse or a massive humanitarian crisis. In the case of a North Korean collapse and sudden unification, Seoul would have to make quick decisions to prevent a rapid deterioration of the situation. 도발과 맞서기 위해서는 고급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북한당국은 핵과 미사일 보유능력을 증진시키는 일에 힘을 쏟고 있으며 다른 비대칭 및 재래식 군사위협을 가하고 있다. 두 배의 인구를 가진 한국은 약 40배의 경제생산량과 발전된 주요기술을 가지고 역공능력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임박한 공격을 식별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이른바 “킬 체인(Kill Chain; 타격순환체계)”을 구축할 것을 공약했다. 특히 북한의 붕괴 또는 대규모 인도주의적 위기를 예상할 때에, 무충돌 시나리오를 위해서도 고급정보가 또한 요구된다. 북한의 붕괴와 급작스러운 통일의 경우에, 서울당국은 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막기 위해 빠른 결정을 내려야만 할 것이다. Without accurate intelligence, several types of errors could occur: a failure to perceive an imminent attack; incorrectly assessing that an attack is imminent; or failing to develop effective contingency planning. on the Korean peninsula, given the vulnerabilities in the South’s current intelligence apparatus, any of these scenarios constitute a distinct possibility.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몇 가지 유형의 오류, 즉 임박한 공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공격이 임박했다고 부정확하게 판단하거나 또는 효율적으로 긴급사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등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한국의 현 정보기관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에, 이러한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이라도 뚜렷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RECOMMENDATIONS 권고사항 To mitigate risks of intelligence failures, the politicisation of intelligence and the direct intervention of intelligence agencies in domestic politics 국내정치에서 정보활동의 실패, 정보의 정치화, 정보부의 직접개입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정부에게: 1. Revise legislation governing the intelligence community as proposed by the opposition party and the former NIS director, to include: 야당과 전 국정원장이 제안한 바와 같이 정보기관을 통제하는 법안 개정에 다음을 포함시킬 것: a) terminating the practice of NIS intelligence officers being embedded and monitoring political parties, lawmakers, mass media and other institutions; 국정원 직원을 정당, 국회, 언론, 기타 기관 등에 심어 감시하는 관습을 폐지 b) establishing and exercising greater oversight of intelligence officers to ensure they do not intervene in domestic politics; b) 국정원 직원이 국내정치 개입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도록 이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독을 확립하고 시행 c) establishing an “inspector general” or complaint/compliance centre with whistle-blower protections within the NIS; and c) 내부폭로자를 보호하는 불만/규정준수 센터 혹은 “감찰관”을 국정원 내에 설립 d) ensuring that military information support operations (psychological operations) in cyberspace targeted at North Korea stay clear of ROK domestic politics while protecting the identity and privacy of ROK citizens and institutions. d) 인터넷공간에서 북한을 목표로 한 군정보 지원 작전 (심리 작전)이 한국 시민 및 단체의 신원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한국의 국내정치와는 거리를 둘 것 2. Revise legislation governing the intelligence community to include: 2. 정보기관을 통제하는 법안을 아래 사항들을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 a) removing the criminal investigation powers within the NIS and transferring this function to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 국정원 내의 형사 조사권을 없애고 이 기능을 대검찰청으로 이관 b) requiring the president’s nominee for NIS director to be confirmed by the National Assembly’s Intelligence Committee; and b) 대통령이 지명한 국정원장 후보 검증을 국회의 정보위원회에서 확정 c) establishing a national security court or assign special judges to adjudicate national security cases and to ensure constitutional and civil rights of ROK citizens are protected, and to ensure that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is not compromised. c) 국가안보 사안의 재판을 위해 국가안보 법원 설립 혹은 특별 판사를 배정해서 한국국민의 헌법상의 그리고 시민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안보에 대한 정보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 To improve intelligence processes and the impact of intelligence on policymaking 정보활동 과정과 정보가 정책입안에 미치는 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해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정부에게 3. Acquire the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hardware such as Global Hawk surveillance unmanned aerial vehicles (UAVs) and space-based platforms for early warning capabilities commensurate with North Korea’s growing asymmetric military threats; and ensure the necessary training to operate the systems. 3. 북한의 커져가는 비대칭적 군사위협에 대등하는 조기 경계 능력을 위해 글로벌 호크 무인 항공기 (UAVs)와 우주기반 플랫폼과 같은 정보 감시 및 정찰 (ISR) 장비를 도입하고, 그 장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을 보장할 것. 4. Sign and ratify an intelligence-sharing agreement with Japan, or a trilateral intelligence sharing agreement with Japan and the U.S., in order to share, if necessary, intelligence regarding North Korean threats. 4. 일본과 정보공유 협정을 체결하거나 혹은 미일 삼국 정보공유 협정을 하여 필요시 북한위협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 5. Obey and enforce South Korean laws that prohibit the leaking of classified information (for perceived domestic political gains). 5. (국내의 정치적 이득을 얻기위한) 기밀정보 누설을 금지하는 한국 법을 준수하고 강행할 것. Seoul/Brussels, 5 August 2014 [번역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