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는 잘못이다

 

 

 

개성공단 폐쇄는 잘못이다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했다.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우려 해소’를 재개 조건으로 달았으므로 폐쇄와 마찬가지다.

북한의 1월6일 핵실험과 2월7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의 일환이라지만 분명 지나친 조처다. 이 조처가 오히려 한반도 정세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크다.

 

개성공단은 2004년 12월 첫 제품을 생산한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발전해왔다. 그동안 세 차례의 북한 핵실험이 있었지만 공단 가동이 멈추지는 않았다. 2013년 3월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에 반발해 북쪽 노동자를 철수시켜 가동이 여러 달 동안 중단된 적은 있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북관계의 안전판 구실을 톡톡히 해온 개성공단이 우리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문을 닫게 된 것은 아주 유감스럽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책임 있게 북한에 평화파괴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는 억지스러운 주장이다.

북쪽의 공단 관련 수입은 연 8천만~1억달러 정도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로 들어가는 것은 30% 수준이다. 큰 액수가 아니거니와 정상적 경협 수입을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비약이다.

그보다는 한해 생산액이 5억달러가 넘는 남쪽 기업의 피해가 훨씬 크다. 대북 제재가 아니라 우리 기업에 대한 제재인 셈이다.

 

 

실효성 떨어지는 자충수

 

 

개성공단 폐쇄는 실효성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바 있다. 이 조처에 대해, 제재 효과는 없으면서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고 국제공조를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영국은 이 조처를 두고 부정적인 논평을 냈고, 중국은 핵실험 직후 북한을 압박하던 기조에서 중립적인 쪽으로 돌아섰다.

개성공단 폐쇄 또한 비슷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게다가 개성공단 폐쇄는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좁힐 수밖에 없다.

 

북한의 7일 장거리 로켓 발사가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임은 명확하다.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가 한창 논의되는 상황에서 실시된 것이어서 더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대로 김정은 북한 정권은 ‘체제 수호’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핵·미사일 개발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로켓 발사는 분명 도발이지만

 

하지만 지난 20여년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북한 문제’를 우리나라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제공조가 중요한 까닭이다. 한반도 관련국들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최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우리 정부가 취하는 행동은 그렇지가 못하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 카드를 내밀어 중국·러시아와 큰 틈을 만들었고, 이제 확성기 방송 재개에 이은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단적 결정으로 스스로 국제 공조에서 멀어지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의 현 체제가 유지되는 한 핵 문제 등은 해결할 수 없다고 믿는 듯하다. 이런 생각의 연장선에서 지금이 바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보는 것 같다. 미국과 일본이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도록 요구하고, 한-미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것 등이 그렇다.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도 국제사회의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조처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 조처가 취해진다면 북한 대외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된다.

 

하지만 북한 체제 붕괴라는 목표가 적절한지는 차치하고라도 이런 시도 자체가 주관적 희망의 소산이다. 제한적이나마 세컨더리 보이콧 조처가 취해지더라도 북한에 타격을 주기에 앞서 미-중 갈등이 급격히 고조될 것이다.

또한 미국은 앞으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나서겠지만, 그보다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 일본 역시 북한 도발을 재무장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삼고 있다.

 

정부가 어떤 로드맵을 갖고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렸는지도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핵실험 이후 정부의 대응에는 즉흥성이 묻어난다. 혹시라도 정부가 국내정치적 이유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했다면 큰 문제다.

개성공단 폐쇄 결정으로 대북 카드는 거의 다 꺼낸 셈이 됐다. 이제 물리적 충돌만이 남은 듯해 걱정이다.

 

 

 

 

[ 2016. 2. 11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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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우리 기업 향해 핵폭탄 쏜 격”

 

 

 

 

 

‘개성공단 가동 중단’ SNS 여론
역사학자 전우용 “북한 응징보다 자해에 가까워”
진중권 교수“빈약한 외교적·정책적 상상력의 결과”
한상희 교수 “박근혜 정부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
김종대 “남북관계 지렛대 소진…북한 관리 수단 없어”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대응한다며 10일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대북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느냐’는 지적과 ‘안보 측면에서 평화에 역행하는 선택이다’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10일 트위터(@histopian)에서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 피해 1000억, 남한 피해 수조원”이라며 “북한은 대기권 밖으로 로켓을 쐈는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을 향해 핵폭탄을 쐈다. 수백 배의 피해를 입으면서 상대를 타격하는 전술을 창안한 박대통령, 정말 위대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성공단이 영구 폐쇄되면 서부전선의 북한군이 남쪽으로 수십 킬로미터 내려올 것”이라며 “이건 ‘응징’보다는 ‘자해’ 쪽에 훨씬 가까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만약 북한이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임의 폐쇄를 빌미로 공단 시설과 기계를 몰수해서 중국 기업에 넘겨주면, 우리에게 무슨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라고 반문한 뒤 “벽돌로 제 머리통을 찍어 피가 철철 흐르게 하고서는 눈만 부릅뜨고 있으면 그게 ‘강한 모습’인 줄 아는 인간이 더러 있는데, 그것은 ‘미련한 모습’”이라고 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unheim)에서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중단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성과를 무로 돌렸습니다. 빈약한 외교적, 정책적 상상력의 결과죠. 능력 없으면 그냥 전 정권에서 해놓은 것 유지만 하고 다음 정권에 넘겨주는 게 도리죠”라고 쓴소리를 했다.

 

진 교수는 “중국에서 원유공급을 중단하면 모를까, 중국이 방관하는 동안에는 그 어떤 제재조치도 그들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할 거”라며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대북 강경파들의 국내용 제스처라고 본다”고 짚었다. 그는 “(한국이) 6자회담을 비롯해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균형자 노릇을 해야 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니 맨날 미국만 추종하다가 사드 같은 덤터기나 뒤집어쓴다”고도 했다.

 

그는 “경제는 개판이지, 외교는 엉망이지, 민주주의는 후퇴지, 마침내 남북관계마저 파탄…. 8년 동안 집권하면서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고, 나라를 온통 과거로 돌려놓았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바로가기)을 통해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두고 “박근혜 정부의 전형적인 포퓰리즘(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선거만 있나 보다”라며 “정부의 모든 정책이나 입장, 발언, 행동들이 모조리 다 선거에 맞추어져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권자들이 언뜻 듣기에 좋아할 것 같은 정책이라면 가리지 않고 무조건 내어놓고 본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전략”이라며 “문제는 이 정부의 선거대책은 기만적이거나 파괴적”이라고 꼬집었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도 페이스북(▶바로가기)에서 “지난 대선 때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북한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게 한다던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되짚었다. 그는 “개성공단은 마지막 남은 남북관계의 지렛대인데, 이 카드를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소진해버리면, 앞으로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다”며 “이러면 북한이 아파하기는커녕 오히려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북한의 추가적 도발이 자행될 경우 한반도는 극단적 상황을 맞이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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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 "개성공단 폐쇄, '총선용' 아니냐"

"맹목적 보수표 의식한 비합리적 조치",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냐"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SNG 대표)은 11일 정부의 기습적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보수표를 의식한 '총선용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강력 반발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이 모인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정기섭 회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밤새 잠을 못 자서 아침이라는 게 실감이 안난다"면서 "어제 오후 2시에 얘기 듣기까지는 (개성공단 폐쇄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정 회장은 이어 "오늘 아침부터 당장 연휴 끝나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다 막는다고 하니까...."라고 어이없어해 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줘야 되는데...아니 우리가 현행범으로 죄짓고 체포된 것도 아니고, 이게 뭐 국가에서 손해를 대신 다 책임져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나아가 "이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부자재니, 설비니 이런 것은 어떻게 하냐? 중단을 하더라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안 하고. 한 달 후든 두 달 후든 앞으로는 개성공단 운영을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잘못되나?"라며 정부에 대한 극한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정부가 충분한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보상도 보상이 전혀 아닌 게요, 보험금 지급하고 금융지원, 돈 빌려주겠다는 얘기"라면서 "보험 자체에 안 들어 있는 기업도 많고, (보험에 가입한 기업도) 보험금으로써 겨우 설비투자비의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커버될까 말까 하다. 그리고 그런 손실보다도 더 큰 게 지금 원부자재 또는 계약불이행 손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들어 있지도 않다"고 반발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국내 정치에 종속돼서야 사업 못하죠. 아마 국내정치적인 요소가 이번 결정을 내리는데 저는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면서 "간단히 말씀드려서 국내에는 맹목적인 보수쪽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표심을 생각해서 그런 비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본다), 시간을 갖고서 중단시켜도 되지 않냐"며 4.13 총선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진행자가 이에 '총선을 앞두고 표심 잡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서둘러서 하는 게 아닌가하는 말씀이냐'고 재차 묻자, 그는 "그런 의구심도 든다"고 쐐기를 박았다.

정 회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도 "3년 전에도 엄청난 범정부적 지원을 하는 것처럼 언론에 발표했지만, 그 당시 전체 기업들한테 1천억 정도 되는, 한 업체당 10억 미만의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며 "업체마다 사정의 차이는 있지만, 아마 60~70%는 이 상태로 된다면 도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어 "왜냐면 생산 공장이라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지고, 생산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려면 몇 년 씩 걸리는데요, 이제 대체 부지 마련해서 몇 년 후에 생산을 한다? 그 사이에 기업들이 어떻게 버티죠?"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부의 기습적 개성공단 폐쇄로 124개 입주기업은 물론, 이들에게 납품해온 국내 6천여 중소기업도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이들 기업들의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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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즉흥적인 개성공단 폐쇄 즉각 철회하라”

“2013년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에 정면 위배"

 

 

 

시민사회단체들이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를 비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통일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는 실효성 없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으로, 우리 기업에게 피해를 가져오고, 한반도 불안정성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개성공단은 북한에 시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체제의 경험을 학습하게 하는 장"이라며, "정부의 섣부른 조치는 향후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북경협단체들과 정진후 정의당 의원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는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다”며 “이번 결정은 지난 2013년 북측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선언 이후 남북당국이 맺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제 1항에 위반된다. 동 합의 제1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근로자의 정상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명시돼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개성공단마저 폐쇄되면, 남북관계는 전면대결 상황으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며, 한국경제도 더 어려워질 것을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철회하고 남북 대화와 협력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후 의원도 “한반도는 이제 더할 수 없는 긴장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124개 달하는 입주업체의 의견은 국제사회의 우선적 제재 조치를 한국이 취한다는 명분 속에 깡그리 무시됐다”며, “민생에 무능했던 정권, 민주주의를 후퇴 시키는 정권이, 이제 평화마저 국민들에게 불황이라는 이름으로 덧씌우고 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나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