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대통령 밤잠 설쳐? 국민은 대통령 걱정에 밤잠 설쳐"

 

 

 

SBS "대통령 밤잠 설쳐? 국민은 대통령 걱정에 밤잠 설쳐"

KBS "침묵하는 외교 담당자들, 이제라도 용기 내 방향 잘 잡아야"

 

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의 잇따른 대북 초강경 조치에, SBS, KBS 등 지상파방송 기자들까지 공개적으로 총체적 외교안보경제 위기를 우려하면서, 공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상파방송 기자들까지 이처럼 전면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박근혜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이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자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방증인 셈이다.

SBS "외교 전략 부재, 무지(無知), 앞뒤 안 맞는 섣부른 대응, 무능함만 드러내"

SBS 윤영현 기자는 11일 저녁 올린 취재파일 <좌충우돌에 자충수..대북정책은 총체적 난국>을 통해 "정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대응책을 보면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보다는 걱정이 크게 앞선다"며, "외교 전략 부재, 무지(無知), 앞뒤 안 맞는 섣부른 대응, 무능함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개탄했다.

윤 기자는 "무엇보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 한반도의 격랑을 잠재우고 안정시키기는커녕, 소용돌이를 키우고, 스스로 그 한 가운데로 빠져들고 있는 모양새"라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5자회담 제안, 사드 도입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조치 등 어느 것 하나 그렇지 않은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이후 정부가 가장 먼저 꺼내 든 카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라면서 "하지만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자 우방국인 영국의 외교장관마저 ‘북한이 던지는 미끼를 무는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북핵 문제의 해결책이 아닐 뿐 아니라 군사적 긴장만 고조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의 '북한을 뺀 5자회담'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관련국과 협의도 없이, 그것도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을 앞에 두고, 이런 발상이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안한 것인지 무모함에 그저 놀랄 따름"이라며 "제안 당일 중국이 바로 ‘퇴짜’를 놨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부랴부랴 '6자회담 틀 내에서의 5자회담'이라며 진화에 나서야 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사드는 사거리가 5천km가 넘는 대륙간탄도탄 등 장거리 미사일을 40~150km의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방어시스템"이라며 "반면 북한의 주력은 사거리가 300~800km 정도인 스커드 미사일 8백여 발, 1,300km 정도인 노동미사일 3백여 발이다. 때문에 사드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논외로 치더라도 북한이 쏘는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한다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 대비용이 아니라면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의심은 그래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사드 구성요소인 엑스밴드 레이더는 탐지범위가 1천km 정도로 북한 전역은 물론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동북 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까지 손바닥 보듯 들여다 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사드 도입 논의를 발표하자, ‘주변국(중국)의 안전을 같이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주중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대가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중국은 우리 대외 수출의 25%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국인 관광객 등 유, 무형의 다양한 보복 수단을 갖고 있다. 단지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가 아니라, 굳이 이웃한 친구를 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도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줄을 차단하는 남북 양자차원의 대북 제재라고, 국제사회에 결연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한다"며,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자충수이자 자해적 조치라는 비판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대북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가 미지수"라면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연간 수익은 1억 달러 안팎으로, 여기서 임금을 제하고 북한 정부가 가져가는 수입은 3천만 달러 정도다. 북한과 중국간 교역 규모가 63억 달러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결정적 카드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적 차원이 아닌 안보 차원에서도 우리 손해가 더 막심하다"면서 "개성공단은 북한이 군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남침로 한 가운데 있던 전방 부대를 철수시킨 자리에 세운 공단으로 남북간 긴장완화에 큰 역할을 해왔다. 개성공단 폐쇄를 빌미로 군부의 입김이 더욱 거세질 경우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윤 기자는 결론적으로 "정부가 내놓는 대북 대응조치마다 이처럼 긴장을 완화시키고 안정을 되찾는 방향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는 또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은 나라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국민은 그런 대통령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박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KBS "외교정책 담당자들, 이제라도 용기 내 방향을 잘 잡아야"

KBS 이강덕 기자도 앞서 9일 취재파일 <사드와 우려되는 외교지형의 격변>을 통해 "중국은 지난 한달 동안 동네북 신세가 됐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남북한 모두로부터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다"며,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시 주석을 모욕했다면,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로 내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중국의 비분강개하는 입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한국 정부의 사드 발표는 중국 정부에게는 큰 타격"이라며, "더욱이 발표 시점이 시진핑 주석이 박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난 직후라는 점은 심각하다. 한국 정부 내에서 ‘시진핑 주석의 전화 직후에 사드를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내 묻혔다고 한다. ‘이미 사드 문제에 대한 방침이 결정된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의 통화로 생긴 돌출 변수를 감안할 경우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는 주장 앞에 힘을 잃은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사드에 대한 한국 국방부의 발표는 한반도 외교지형에 격변을 부르는 중대 요소"라면서 "현 정권을 포함해서 역대 정권이 취해온 친미근중이라는 이른바 균형외교를 탈피하고, 친미외교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다. 나아가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져도 이를 감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야 가능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외교 정책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의 몫"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에게는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보좌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드 문제는 단순한 군사문제가 아니다. 조금만 깊게 생각해봐도 나라의 장래 운명과 관련될 수 있는 중대 외교사안임을 알 수 있다. 외교는 밖에 나가서 전달하는 프리젠테이션보다도 지휘부가 내부에서 결정하는 정책 방안이 더욱 중요하다. 외교지형을 흔들 사안인 사드 문제와 관련해, 통수권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국방부의 목소리만 들리고, 정작 외교 정책 담당자들은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는 것이야말로 외교 부재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용기를 내서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며, 침묵하고 있는 참모들이 박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것을 촉구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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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자신이 무슨 결정 내렸는지 깨닫지 못해"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인터뷰

 

 

 

 

▲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자료사진).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대북확성기 재개, 사드 공식 논의, 5자회담론, 개성공단 중단…. 2016년은 박근혜 정부 외교, 안보, 남북정책의 최악의 해로 기록될 것이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두고 "대한민국의 국익, 대한민국의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12일 오전 <장윤선·박정호의 팟짱>과 한 전화 인터뷰에서 정 전 장관은 "개성공단 124개 업체의 임직원 1만여 명과 협력업체 4200곳의 삶의 터전이 나락으로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화해와 상생으로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킨다는 것은, 정권을 넘어 초당적인 합의사항"이라고 말한 정 전 장관은 "2016년, 분단 71년째 되는 해에 박 대통령은 평화를 불안으로, 안정을 긴장으로 바꿔놓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성공단 폐쇄 등 최근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서) 미국은 사드 배치의 명분,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의 명분 등을 얻었는데, 우리의 국익은 어딨나"라며 "전세계는 탈냉전 시대로 향한 지 수십년인데, 한반도에는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고 평가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	관련사진보기

▲ [전체보기]정동영 "박근혜 밥상론으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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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중국 미사일 쿠바에 배치하는 꼴"

정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에 나온 '밥상론'을 거론하며 "박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명백한 자기부정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과거 박 대통령의 남북관계 철학을 들여다보고 싶어서 박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었다"고 말한 정 전 장관은 "북한 핵문제를 밥상론으로 해결하자는 부분에서 무릎을 쳤으나, 지금 (박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은) 5자회담론, 사드 배치, 개성공단 중단이다"라고 비판했다.

"서양식 밥상처럼 요리를 하나하나 내놓지 말고, 한국식 밥상처럼 싹 올려놓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고르게 하자는 (게 박 대통령 자서전의) 제안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포괄식 해법이다. 박 대통령이 북핵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했다. 자서전에서 박 대통령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오면서 '아무리 적대적인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소통하면 풀리지 않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한 번도 소통해본 일이 없다. 박 대통령의 철학과 역사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당의 무지, 무능, 무책임도 지적하고 싶다"고 말한 정 전 장관은 "야권 3당이 공동대응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야권은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때 아무런 걸림돌도 되지 못했다. 야권은 고려대상이 아닌 '투명인간'이 됐다"라며 "야권은 지금 이 순간 가장 비참한 국민들인 입주업체 사람들과 함께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과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12일 오전 국회 비대위원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정 전 장관은 개성공단 중단에 앞서 우리 정부가 진행한 ▲ 대북확성기 재개 ▲ 사드 공식 논의 ▲ 5자회담론 등을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다.

"대북확성기 재개는 자충수다. 핵실험에 대응한다는 수단이 고작 확성기인가. 대응책이 없다는 걸 스스로 폭로한 셈이다. 5자회담론 역시 외교참사다. 6자회담 의장국이 어딘가. 중국이다. 중국을 앞에 두고 실행가능성이 전무한 5자회담론을 내놓았다. 판단능력이 제로(0)인 것이다. 5자회담론을 내놓은 당일, 중국이 바로 퇴짜를 놓지 않았나. 청와대가 진화한다고 내놓은 게 '6자 틀 내에서 5자회담을 진행한다'는 건데 너무 궁색한 변명이다.

사드 논의 또한 정말 심각하다. 생각해보자. 중국의 턱 밑에 있는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건, 미국 턱 밑의 쿠바에 중국 미사일부대를 설치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1962년 소련의 핵미사일 기지를 쿠바에 배치한다고 했을 때, 3차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나올 만큼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다. 이때를 생각해보면 지금 사드 배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상상해볼 수 있다."

아래는 정 전 장관과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이 진행한 인터뷰를 요약한 내용이다.

"대통령 주변, 외교 전문가 없어"

▲ 개성공단 물품 싣고 복귀하는 입주기업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물품을 싣고 복귀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 2000년 6.15 공동선언의 옥동자라고 불리던 개성공단이 16년 만에 폐쇄됐다.

 

"가슴 아픈 일이다. 정치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결국 정치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정치가 개성공단을 만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다른 것보다도 개성공단 124개 공장의 대표와 그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1만여 명의 생계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124개 공장의 협력업체가 4200개다. (1개 당 직원) 10명씩 잡으면 4만여 명이다. 이분들 모두 실직자가 될 판이다. 정치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지, 삶의 터전을 파괴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 북한이 즉각적으로 강도 높은 성명을 냈다. 남측 인원 전원이 추방됐고, 개성공업지구는 군사통제구역이 됐다.

 

"빤히 보이는 수순이다. 3년 전에 북한이 먼저 대남 압박을 하기 위해 개성공단 노동자들을 철수시켰다. 그리고 5개월 만에 재개됐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나. 북쪽 입장에선 개성공단은 대남 압박 수단으로 쓸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이다. 즉, 북한의 생명줄이나 핵개발과는 관계가 없는 말이다. 그런데 남쪽이 북을 제재한다고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한 것이다. 이런 비이성적 조치가 어딨나. 나는 이런 조치가 시스템에 의해 걸러졌다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시스템이란,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청와대 안보보좌관, 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등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정책결정권자들을 의미한다. 개성공단 중단 과정에서 이 분들이 머리를 맞댄 장면을 본 적이 없다."

 

- 실제로 이번 조치가 박 대통령의 전격 결정이라는, 이를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은 자신이 한 결정이 대단히 파국적이고 잘못된 결정이란 걸 깨달아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주변에 사람이 없다. 남북관계를 꿰뚫고 한반도 외교, 안보, 평화를 관리할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안타까운 것이다. 지금 박 대통령은 본인이 무슨 결정을 내렸는지, 그 파장이 얼마나 엄청날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땐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행사한 것인가. 이건 국회 소집을 기다릴 수 없는 긴박한 상황 때 가능한 건데, 지금 그런 상황 아니지 않나. 아니면 남북교류협력법 상에 명시된 통일부장관이 행사하는 협력사업정지명령인가. 이는 6개월 내에 시한을 정하도록 돼 있고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왕조국가가 아니지 않나.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4년 동안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데, 이번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초법적 조치이며, 원천적으로 법률적 하자가 있는 결정이다. (이번 조치를) 밤새 나라 걱정 때문에 잠 못이루다가 내린 전격적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 북한이 남측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미 남북관계는 끊어졌다. 3년 전 개성공단이 멈췄다가 5개월 뒤에 재개될 때, '개성공단은 어떤 상황 아래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변화가 와도 정상가동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받아내기 위해 얼마나 북을 설득하고 압박했나. 그런데 이렇게 주장했던 정부는 이제 북에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런 문제를 북이 지적하고 나올지도 모른다. 역사의 시계를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이전으로 돌렸다는 게 큰 문제다."

 

 

"오바마, 동북아정책 실패"

▲ 짐 싣고 오기 위해 출경하는 개성공단 직원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직원들이 물품을 싣고 오기 위해 개성으로 출발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의 북한근로자 임금 등이 북한의 핵개발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였다"고 말했다.

 

"화해와 상생으로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킨다는 것은 정권을 넘어 초당적인 합의사항이다. 노태우 정부부터 일관되게 지켜온 것이다. 그 핵심에 경제협력이 있다. (홍 장관의 말은)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경제협력과 화해, 상생을 하지 않겠다는 엄청난 선언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고 말하는지 의심스럽다."

 

- 우리 측 기업이 줄도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부는 개성공단 이익이 GDP의 0.04%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러한 상황인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말이다. 개성공단 노동자 1만명의 삶의 터, 협력업체 4200개의 노동자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한 관료는 벌 받을 것이다. 개성공단을 향한 오해가 있다. 개성공단의 5억달러 수익은 일반 공단의 5억달러 수익과 다르다. 개성공단에서의 5억달러는 곧 50억달러다. 원자재는 모두 남쪽에서 가져가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개성공단 수익이 5억달러이니, 0.04%에 불과하다는 건 착시다."

 

- 오바마 대통령의 동북아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실패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때 '이제 한반도 문제가 네오콘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 화해와 협력으로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8년 동안 내놓은 결과는 제로(0)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토론 당시 이란, 북한 등 적국 수장과 직접 대화해 평화적 방법으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의 8년은 전략적 인내, 다른 말로 하면 무시와 방치의 8년이었다."

 

 

 

 

글: 소중한(extremes88)

편집: 손병관(patrick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