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가장 위험한 순간에 놓인 한국... 사법부의 '광기' 막을 방법

가장 위험한 순간에 놓인 한국... 사법부의 '광기' 막을 방법 외국은 사법부 역시 검증 대상... 한국 대법원은 민주주의 위에 군림하려 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서로 보완적이며 조화로운 관계에 있다고 믿어왔다. 민주주의는 민의의 실현이고, 법치주의는 그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적 틀이며, 둘이 함께 작동할 때 건강한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본질적으로 긴장 관계에 있다. 둘은 서로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제약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지를 실현하려는 본능을 가지며, 법치주의는 그 의지가 절차와 규범,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 속에서만 실현되어야 한다는 경계를 설정한다.즉, 민주주의는 ..

대법관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의 보충 의견, 그 ‘허접한’ 기록

대법관 서대법관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의 보충의견, 그 ‘허접한’ 기록 검찰 넘어 법원 향하는 ‘근본적 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가운데, 이번 판결의 본질을 드러내는 상징적 대목은 76~78페이지입니다. 다수 의견에 대한 대법관 5명(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의 보충의견입니다. 다수 의견에 선 대법관들의 팩트와 논리가 얼마나 부실한지 그 수준을 보여줍니다.이들이 보충의견을 낸 것은 ‘졸속 재판’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미리 변명을 해두려는 의도였을 텐데, 되레 졸속 재판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대법관들의 ‘허접한 변명’, 최고법관이 쓴 글 맞나 우선, 보충의견은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을 변명하듯 “..

조희대 대법원장, 선거개입 않겠다고 직접 밝혀야

조희대 대법원장, 선거개입 않겠다고 직접 밝혀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재판 파기환송 하루 만인 지난 2일, 재판부 배당과 공판기일 지정, 출석 소환장 발송 등 관련 절차를 같은 날 동시에 진행했다.특히 ‘피고인 이재명’에게 보내는 출석 소환장을 법원 집행관이 직접 송달하도록 했다. 소환장을 인편으로 보내는 ‘집행관 송달 촉탁’은, 우편 전달이 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쓰는 수단이다.서울고법 역시 대법원의 상고심과 마찬가지로 사상 초유의 속도전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사법부가 지지율 1위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로 작심한 것인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벌금형과 징역형을 가르는 양형과 재상고심을 통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만 남아 있다. 온..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뒤 6월18일…서울고법 “공정성 논란 불식”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뒤 6월18일…서울고법 “공정성 논란 불식” 첫 공판기일 5월15일에서 변경법원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오는 15일로 지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통령 선거 이후인 6월18일로 변경됐다.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6월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조희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 현직 부장판사 공개 요구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 현직 부장판사 공개 요구 법원 내부 전체 게시판에 법관들 비판 잇따라… "사법부는 대법원장 사조직 아냐" "이러고도 판사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례적인 선고에, 법원 내부가 들끓고 있다. 급기야 현직 부장판사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요구까지 나왔다.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후 엿새째인 7일, 복수의 판사가 법원 내부망의 판사 전용 게시판을 넘어,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전체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리기 시작했다.판결 직후 올라왔던 청주지법과 부산지법 부장판사의 대법원 비판 글은 판사 전용 게시판이어서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좀더 공개적으로 내부 비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전체 게시판에 올라온 판사들의 글에는 몇시간만에 법원 직원들의 응원글이 수십개씩 달렸다. 직원..

[유시민 칼럼] 조희대의 사법쿠데타, 막을 수 있다

[유시민 칼럼] 조희대의 사법쿠데타, 막을 수 있다 "국회, 지금이 바로 판사 탄핵 권한 써야 할 때"이재명 완전 제거가 '그들'의 초고속 작전 목적'그들' 하는 짓에는 '설마'가 통하지 않아법률도 양심도 버린 위헌·위법 날치기 재판이재명 압도적 당선만이 '사법 쿠데타' 종식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하여 명백한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여럿 있다.지금까지 알려진 것 가운데 의미 있는 사항을 추려보겠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이하 모든 인물의 직함 생략)은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내규가 정한 전원합의체 운영 절차를 대부분 어겼다.2.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4월 22일 첫 회의와 4월 24일 두 번째 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