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법무부장관 '특활비 공개' 판결로 드러난 심우정의 '거짓말' 뉴스타파가 법무부를 상대로 벌인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스타파가 시민단체와 함께 '특수활동비 지출증빙 자료 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1년 만이다. 이번 판결로 법무부 장관 등이 쓴 특수활동비의 지출증빙 자료 역시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낸 주권자에게 마땅히 공개돼야 한다는 판례가 세워졌다. 사법 역사상 최초의 판례다. 그런데 이번 승소가 갖는 의미는 또 있다.법원 판결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발언이 '거짓'이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대국민 거짓말'이다. 이 사건의 시작점은 지난해 1월이었다. 심우정 총장, '엘리트 검사' 이익 위해 주권자 권리 훼손 의혹 지난해 1월 ..

희대의 더블 쿠데타, 사회적 항암 치료의 기회! 사법시스템 신뢰도 167개국 중 최하위권 155위이재명 파기환송한 대법관들 부끄러움도 모르는가두 차례 쿠데타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 암덩어리개인 성취보다 진실과 정의 앞세우는 사회 돼야소리내기·저항하기·연대하기 3S로 무장한 민주시민민주·진보·양심 세력 함께 만들 새 미래, 가슴 설렌다 12.3 윤석열 내란에 이어, ‘사법 내란’이 교묘히, 급속히, 그리고 뻔뻔스럽게 자행되었다.일찍이 18세기 프랑스의 몽테스키외가 (1748)에서 ‘법의 타락’을 말한 바 있지만, 대한민국의 2025년처럼 법이 타락한 모습은 유별나다.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고 2018년에 노회찬 의원이 타락한 한국 사법의 희생양이 되었다. 잊어선 안 될 사법 살인!당시 많은 시..

대통령 불소추특권, 기소와 재판 모두에 해당된다 취임 후에는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정지원활하고 안정적 국정운영 보장 목적소추는 기소뿐 아닌 재판 수행도 포함당선 즉시 대통령…당선자 기간 없어특권 명확히 해석한 형소법 개정 적절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에서 한 지지자가 든 '공판 연기 환영, 대통령은 국민이 뽑습니다'라는 팻말에 '맞습니다'라고 사인을 하고 있다. 2025.5.7. 연합뉴스 1.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이재명의 불소추특권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7일 서울고법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

이재명이 그리 못마땅한가 '이재명 대통령' 막기에 법조·관료·언론 등 보수 기득권 엘리트 일제히 나서... 노무현처럼 이재명도 폄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지만, 조희대 대법원의 선거 개입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중차대한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가장 유력한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한 소행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하기 어렵다. 후보가 누구라도 마찬가지지만, 당사자가 이재명이어서 더 고약하다. 만약 이재명이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였어도 대법원이 그랬을까.'이재명 죽이기'는 검찰만 그러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재명 선거법 재판 1심의 과도한 형량이 의심을 키우더니, 대법원이 쐐기를 박았다. 법원의 이상기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부터 감지됐다. 이..

헌법의 시간 헌법재판관 퇴임 뒤 마련된 담소 자리에서 어떤 변호사가 물어 온 게 있다.소송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데 꼭 이길 가능성이 큰 재판만 맡아 해야 하느냐.그날 한 답변의 요지는 이렇다.원칙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절반이 넘는 재판을 수임하는 게 좋다. 지는 재판은 의뢰인에게 미안하고, 변호사의 경력에도 좋지 않다. 특히 공적인 재판은 선례로 남기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 부담도 적지 않다.따라서 사건을 맡을 때는 사적 성격의 사건인지, 공적인 것인지를 잘 판별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는 사안 자체가 중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패소에 대비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두는 게 바람직하다. 지난달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