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한방 쏘지 않은 휴전선 북상. 개성공단 폐쇄는 자해의 경제학

 

 

 

총 한방 쏘지 않은 휴전선 북상

 

 

 

1976년 8월21일 오전 7시. 괌 기지에서 출격한 미군 B-52 전략폭격기 3대가 한반도 동해를 따라 북상하다 북한 원산 부근에서 갑자기 서쪽으로 90도 기수를 틀었다. 평양과 원산은 비슷한 위도에 자리잡고 있다. 같은 시각 한반도 상공에는 미군 F-4 24대, F-111 전투기 20대가 선회하고 있었다. 판문점 근처 포병부대는 개성의 북한군 부대와 포대(현재 개성공단 일대)를 겨냥하고 있었다.

 

1976년 8월21일 오전 미군과 국군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문제의’ 미루나무 절단작전을 벌이고 있었다. 사흘 전인 8월18일 이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미군 장교 2명이 북한군에 맞아 숨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 있었다.

 

그때 한국과 미국은 미루나무 절단작전에 대해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할 경우 개성 일대의 북한군을 괴멸시키고, 황해도 예성강 하류 연백평야까지 진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참에 군사분계선(휴전선)을 예성강까지 북상시켜 한반도 작전환경의 짧은 종심(작전 범위나 길이)을 해소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시에도 한-미 양국군 지휘부는 짧은 종심 때문에 서울 방어를 고민하고 있었다. 휴전선에서 서울은 60㎞ 거리이고, 평양은 160㎞가량 떨어져 있다. 북한군이 휴전선 근처에서 장사정포를 쏘면 2~3분이면 서울 광화문과 수원 부근까지 포탄이 떨어진다. 반면 평양에는 한국이나 미군이 쏜 포탄이 닿지 않는다.

 

1976년 8월21일 오전 북한군은 국군과 미군의 미루나무 절단작전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 군 지휘부가 내심 기대했던 휴전선 북상도 없던 일이 됐다. 그런데 이로부터 약 30년 뒤, 총 한방 쏘지 않고 남북 군인 한명도 피 흘리지 않고, 개성 근처 휴전선이 10㎞가량 ‘사실상’ 북상했다. 2000년 중반 휴전선과 개성 사이에 자리잡은 개성공단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개성공단 터에는 북한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 등 6만여 병력과 포진지 등이 자리잡고 있었다. 북한은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하자 이 부대들을 10~15㎞가량 북쪽으로 옮겼다.

지금 개성공단 터는 유사시 북한군 대남 주공격로에 있다. 개성-문산 축선(개성-문산-서울)은 유사시 북한군의 최단 서울 공격로다.

다수 남쪽 사람들이 상주했던 개성공단이 공격축선에 자리잡으면서, 북한군 처지에선 기습공격의 요체인 은밀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됐다. 부대 이동과 배치도 무척 불리해졌다.

 

2000년 6·15 공동선언 뒤 개성공단을 기획·설계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경남 창원공단(2000만평 50만명)을 모델 삼아 개성공단의 밑그림을 설명했다.

당시 정 명예회장이 “개성공단이 창원처럼 되더라도 개성과 주변 인구가 30만명밖에 안 된다”며 노동력 확보를 걱정하자, 김 위원장이 “남과 북에는 군인이 너무 많다. 그 단계가 되면 내가 인민군대 군복을 벗겨서 한 30만명을 공장에 넣겠다”고 대답했다.

실현되지 않았지만, 개성공단은 장기적으로 군축까지 염두에 둔 국가전략 안보 사업이었다.

 

‘칼을 녹여 보습을 만들던’ 개성공단이 문을 닫았다. 개성공단 터에는 물러갔던 북한군 부대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이 ‘북핵 개발 돈줄’이라고 주장하나, 정황만 이야기할 뿐 구체적 증거는 못 내놓고 있다.

 

 

현재까지 내가 보기엔 개성공단이 북핵 돈줄인지는 논란이고, 개성공단 중단 결정으로 북한의 기습공격 가능성과 수도권에 대한 북한 장사정포 위협이 높아진 것은 ‘팩트’에 가깝다.

 

 

 

 

[ 권혁철, 한겨레 지역 에디터 ]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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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자해의 경제학

 

 

 

제재가 아니라, 자해다.

 

 

개성공단에서 봉제공장을 했던 김 사장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다. 정부가 하루이틀이라도 먼저 공단을 닫는다고 알려줬으면 물건이라도 들고 나왔을 텐데, 빈손이다.

지원대책은 요란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 2013년 160일 동안 공단이 중단되었을 때 이미 겪었다. 똑같은 정부고 똑같은 대책이다. 돈을 빌려준다고 하지만, 사업을 못하면 갚을 수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개성공단의 124개 업체 중 섬유봉제 기업이 73개사다. 한국은 한때 세계 2위의 의류 수출 강국이었다. 2000년대 들어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나마 인력을 구할 길이 없자 해외로 나갔다. 국내의 봉제공장들은 중국으로 인도네시아로 미얀마로 떠났다. 자리를 잡은 기업들도 있다. 그러나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금방 현지 기업들한테 따라잡혔다. 돌고 돌아 간 곳이 개성이다. 개성이 닫히면 더 이상 갈 곳은 없다.

 

김 사장이 개성에 두고 온 것은 단지 설비와 원자재와 완제품만은 아니다. 얼마나 애써 키운 기술자들인가? 김 사장은 조금 늦게 개성에 진출했다. 배정된 인력은 봉제공장에 다닌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옷이란 무엇인지부터 설명했다. 재봉틀에 처음 앉은 사람도 적지 않았다. 라면 박스로 가위질을 연습했다. 그런데도 몇 달 만에 생산에 투입할 수 있었다. 깜짝 놀랐다. 그만큼 손재주가 좋고 말이 통하고 학력 수준이 높았다.

 

물론 그동안 많이 싸웠다. 주문 일정을 맞춰야 하는데 갑자기 정치행사에 참석해야 한다고 결근을 하지 않나, 무심코 뱉은 발언이 정치논쟁으로 비화되어 갈등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오해와 편견이 이해로 배려로 아주 천천히 달라졌다. 개성에서 만든 것은 물건만이 아니다. 통일을 만드는 공장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개성공단의 장점은 인력의 안정성이다. 국내든 해외든 봉제공장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숙련공을 키우기 어렵다. 이 세상 어디에서 15만원의 월급으로 안정적인 숙련공을 고용할 수 있단 말인가?

5만4천명, 피땀으로 키운 개성의 숙련공들은 어떻게 될까?

2010년 5·24 조치 때 확인되었지만, 풍선효과가 재연될 것이다. 그때 남북 위탁가공을 끊자, 그만큼 북-중 위탁가공이 늘었다. 2010년 1억달러 수준의 북-중 위탁가공은 2014년 4억달러 수준으로 4배 증가했다. 우리 기업이 설비를 주고 기술을 가르쳤는데, 중국은 가만히 앉아서 숙련공을 얻었다.

 

만약에 개성공단의 인력을 신의주 근처로 이주시키고 중국전용 위탁가공단지를 만든다고 예상해 보자. 중국은 자신들의 원자재를 투입해서 생산하는 역외가공지역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합의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그런 조항이 있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에 수출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이라는 뒷문이 열려 있으면 어떤 제재도 한계가 있다. 중국은 손해 볼 일을 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마찬가지다.

선진국에서 제재와 관련된 법안들이 왜 그렇게 복잡한지 아는가? 가능하면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상대에 고통을 주기 위해서다. 도대체 자기 나라의 중소기업을 탄압하는 정부가 어디에 있는가?

 

의류산업의 전후방 업종에서 핵심적인 봉제 생산기지가 없어졌다. 개성의 봉제공장만 망하는 것이 아니다. 의류산업 전체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다. 5천개의 협력업체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다. 12만5천명만 일자리를 잃은 것이 아니다. 전방효과도 있고 후방효과도 있다.

 

 

김 사장의 희망만 사라졌을까? 개성공단을 바라봤던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희망도 사라졌다. 북방의 문이 닫히면 한국 경제의 성장도 멈춘다.

 

 

 

 

 

[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