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가 29일 단독으로 입수한 어느 대기업의 내부 문건을 보면, 미르 재단의 성격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정부(청와대)와 재계(전경련)가 주관하는 법인 설립 추진”이라고 청와대를 분명히 거론하고 있다.
이 문건은 또 “대표 상위 18개 그룹이 참여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출연금(500억원) 배정”이라고 적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각자 형편에 맞게 돈을 낸 게 아니라, 위에서 하향식으로 출연금 액수가 배정된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어서 ‘권력 개입’ 가능성이 더 짙어졌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재단 출연금을 모금한 통로는 전경련이어도, 우리는 처음부터 청와대가 추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 문서는 지난해 10월25일 한 재벌그룹 본부가 각 계열사의 계약담당 임원들에게 내려보낸 것으로, 다음날인 26일 오전 10시까지 서울 강남의 팔래스 호텔로 가서 미르 재단 설립에 필요한 서류작업에 참여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가지고 갈 서류로는 재산출연증서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대표이사 법인인감증명 2통, 사용인감을 적시하고 있다.
이 문서를 <한겨레>에 건넨 이는 “그룹 관계자가 25일 오전 계열사 임원들에게 전화를 한 뒤, 그 내용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 오후에 다시 보낸 문서”라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이 문건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6일 팔래스 호텔 모임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와 접촉했다. 그는 “10월25일은 일요일이라 다들 쉬는데 그룹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고, 필요한 인감과 서류들은 회사에 있어, 26일 아침 일찍 회사에 들러 서류를 작성하고 출력해 팔래스 호텔로 가느라 무척 시간에 쫓겼다”고 말했다.
팔래스 호텔 관계자도 “10월26일 아침 7시 전경련이 연회장을 예약했고, 예정 시간을 넘겨 점심시간이 지나서까지 사용했다”고 말했다.
문건은 또 “출연금을 내는 일정과 그 범위는 추후에 논의하자”고 적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출연금이나 기부금을 내겠다고 하고 일정을 뒤에 정하는 것은 수해나 재해 등 긴급한 상황일 때”라며 “출연금 일정과 범위를 나중에 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급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 문건을 공개할 경우 문서양식이나 서체 등으로 제보자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문서의 사진은 싣지 않고 내용만 전달하기로 했다.
김의겸 선임기자 kyu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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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메일받고, 다음날 이른 아침 출연증서 뽑아 호텔로…
<한겨레>는 모금 및 설립 과정에 숱한 의문점을 낳고 있는 미르재단이 실제 어떻게 설립됐는지 재점검해봤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내부 문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기업들에 보낸 이메일, 설립 과정에 참여한 기업체 인사 등을 다각도로 취재했다.
취재 결과 재단 등기 완료 및 현판식이 설립 신청서를 내기 이미 사흘 전에 정확히 예고돼 있었다. 이 시간표에 무리하게 맞춰 추진된 미르재단의 설립 절차는 상상을 초월하는 편법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흘 동안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긴박하게 진행된 재단 설립 과정을 재구성했다.
# 2015년 10월25일 오전
그날은 10월 마지막주 일요일이었다. 직장인 대부분이 회사를 쉬었다. 더러는 절정인 단풍 구경에 나섰다. 여느 휴일과 다를 바 없는 한가한 날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전경련 사회본부는 휴일을 잊은 채 분주했다.
미르재단의 설립 실무를 떠안은 이들은 재단에 돈을 내기로 한 18개 그룹에 긴급히 메일을 보냈다. 한 기업도 빠짐없이 재단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들고, 다음날 오전 10시 서울 강남에 위치한 팔래스 호텔로 나오라는 요청이었다. 전경련은 기업들한테 파일로 된 출연증서를 보내 문서양식을 통일했다.
# 10월25일 오후
전경련의 연락을 받은 기업들도 바빠졌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기업들은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에 지시를 내렸다. 그룹에서 전화를 받은 계열사 담당 임원들은 놀랐다. 이들은 무슨 영문인지 잘 몰랐다.
이어 착오가 없도록 내용을 정리한 메일이 일괄해 계열사에 내려갔다. 출연증서, 인감증명, 등기부등본 등 서류와 총회 회의록과 정관에 날인할 ‘사용인감’을 챙겨 다음날 지정된 시간과 장소로 나오라는 안내였다. 모두 전경련이 신신당부한 서류들이었다. ‘인가용’과 ‘법인설립용’ 1통씩 총 2통의 법인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전경련의 요청도 그대로 각 그룹을 거쳐 계열사에 전달됐다.
휴일날인데도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SK), 엘지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은 열병식을 하는 군인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전경련은 기업들을 재촉했다. 설립신청 하루 전인 이날까지 18개 그룹의 어느 계열사가 재단 설립에 참여하는지 확정되지 않았던 탓이다.
전경련은 메일로 “부탁드릴 말씀은 오늘 중으로 어느 기업, 대표이사가 들어갈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재단 설립에 참여하는 그룹별로 매출액에 따라 모금액이 이미 할당됐지만, 정작 재단의 주인으로 참여하게 될 개별 기업은 정해지지 않았던 셈이다.
이날 그룹별로 계열사 명단을 받은 전경련은, 다음날 배포할 회의록에 해당 기업과 대표이사의 이름을 박아 인쇄했다.
실제 회의가 열리지도 않았지만, 인쇄된 가짜 회의록에 기업들의 대표이사나 직책이 잘못 기재된 것도 너무 서두른 탓이었다.
# 10월26일 오전
18개 그룹의 임직원 50여명은 팔래스 호텔에 모여들었다. 전경련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오전 7시 연회장 하나를 예약해뒀다.
호텔 관계자는 “보통 조찬모임은 10시에 끝나지만, 이날은 뒤이어 미팅도 이어졌다”고 말했다. 전경련이 소집한 시각에 맞춰 기업들이 속속 도착했다. 미르재단이 설립 신청서류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재산출연증서에 참석 시간을 가늠할 수 있는 단서들이 숨겨져 있었다.
호텔에서 30분가량 떨어져 있는 한화의 재경커뮤니케이션팀 강아무개씨는 이날 오전 8시9분에 증서를 출력해 호텔로 이동했다. 삼성물산과 삼성화재는 9시5분과 9시11분에 문서를 출력했다. 호텔까지 약 30분 거리에 있는 두산은 9시13분 관리본부에서 증서를 출력했다.
지각한 기업들도 있었다. 에스케이하이닉스는 아예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난 10시27분에 문서를 뽑아 이동했다. 현장에 있었던 기업체 한 임원은 “재산출연증서 등을 작성해 이를 출력한 뒤 가느라고 시간에 쫓겼다”고 말했다.
미르에 적게는 2억원(아모레퍼시픽), 많게는 125억원(삼성)의 거액을 출연하는 기업들이 당일날 허겁지겁 서류를 챙겨 모여든 것이다. 좁은 연회장은 50여명의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전경련 쪽 여성 법무사는 기업들이 들고 온 서류에 도장을 찍어댔다.
한 참석자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기업 관계자들이 가짜 서류에 인감을 찍는 자리인 줄 다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등 그룹의 덩치 순서대로 미리 준비한 가짜 정관과 총회 회의록에 도장을 찍어 나갔다. 작은 그룹들은 일찍 왔더라도 뒤로 순서가 밀려 서너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실제 재단의 정관을 정하거나 재단의 이사를 선임하는 회의는 없었다. 허위 서류에 도장 찍기는 오후 2시쯤 되어서야 끝났다.
# 10월26일 저녁
그 시각에 거의 맞춰 이번엔 문체부 담당 주무관이 서울에 도착했다. 그는 충북 오송에서 서울행 케이티엑스(KTX)에 몸을 실었다. 상관인 과장은 그에게 서울에 올라가 직접 서류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미르재단의 설립 허가권을 쥔 문체부가 전경련에 이례적으로 ‘출장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주무관은 오후 5시께 설립신청서를 전달받았다.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서 세종로에 있는 문체부 서울사무실로 이동했다. 거기서 8시7분 문체부 문서등록시스템인 ‘나루’에 신청서류를 등록했다. 그의 상관인 사무관과 과장은 퇴근도 하지 않은 채 결재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서류 등록 3분 뒤 세종시 문체부 본부에서 사무관의 결재, 8시27분 과장 결재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 10월27일
다음날 아침 8시9분 콘텐츠정책관, 그리고 9시36분 콘텐츠산업실장의 전결로 미르는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는다. 그리고 불과 4시간 조금 지난 시각에 미르재단의 현판 제막식이 서울 강남구 규우빌딩에서 열렸다. 언제 불렀는지 박근희 삼성 부회장, 박광식 현대차 부사장, 신승국 에스케이하이닉스 대외협력본부장, 조갑호 엘지 전무, 이홍균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미리 준비한 용 문양을 앞세운 ‘재단법인 미르’란 현판이 모습을 드러냈다. 김형수 이사장은 인사말을 했고, 박근희 부회장은 축사를 건넸다.
이 모든 일정은 전경련이 기업들에 미리 알린 대로 오차 없이 착착 진행됐다. 전경련은 미르재단 설립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전인 25일에 기업들한테 “27일 법인설립 등기 완료 및 창립 현판식이 열린다”고 알렸다. 실제 그대로 이뤄졌다. 사전에 잘 짜인 각본대로 기업과 정부 부처가 움직여준 것이다.
이 과정을 지켜본 대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18개 그룹의 임직원 50여명을 휴일에 동원령을 내려 월요일 아침 한 장소에 모이게 해서 가짜 서류에 법인 인감을 찍게 할 정도의 힘을 누가 가질 수 있을까”라고 물음을 던졌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은 29일 <한겨레>에 “지난해 10월26일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건 맞지만, 법무사가 참석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류이근 하어영 방준호 박수지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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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미르·K스포츠 통합…“세탁 움직임”
두 재단 해산해 통합 재단 만들기로
“경제계가 통합재단 운영 적극 참여”
사무실도 여의도 전경련 인근 이전
더민주, “재단 세탁 움직임…자금 내역 제출해야”
전경련의 이번 결정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깊숙이 개입해 기업들이 기금 모금에 동원된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수습 방안으로 해석된다.
전경련은 “두 재단의 해산과 새 통합재단 설립 방안에 대해서는 두 재단의 이사들에게 미리 설명해 동의를 얻었으며, 10월 중에 이사회를 열어 정식으로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은 전경련 출신 인사가 각각 1명씩 이사를 맡고 있다.
전경련은 새 통합 재단은 경영 효율성 제고, 책임성 확보, 사업 역량 제고, 투명성 강화라는 4가지 기본 취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경제계는 통합 재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무실도 경제계 참여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서울 여의도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해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경제계가 단순 출연에 그치지 않고, 효율적인 경영 노하우를 문화 및 체육계의 전문성과 접목해, 빠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화점식 사업추진 대신 ‘선택과 집중’ 방식을 선택하고, 두 재단의 중복 성격을 띠는 사업도 단일화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또 명망 있는 문화 및 체육계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재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매년 상·하반기에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경영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회계투명성을 위해 구매·회계·자금관리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신력 있는 기관 및 단체들로부터 이사 후보를 추천받아 선임하는 등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의 두 재단 개편 움직임에 대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이런 움직임이 재단 세탁 수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재단 명칭 등을 바꿀 때는 법인의 수입·지출 계좌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재단을 세탁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기금을 어디에 썼는지 반드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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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미르-K재단 합친다고? 영구해체가 정답"
국민의당 "태어나서는 안됐고 존재해서도 안되는 단체"
국민의당은 30일 전경련이 미르·K스포츠 재단을 해산한 뒤 통합재단을 만들겠다고 밝힌 데 대해 "야당의 문제제기에 일고의 가치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당당함은 어디로 사라졌는가"라며 전경련을 비꼬았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치밀하게 준비해서 하루만에 일사천리로 인가과정을 밟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인 재단을 전경련은 왜 해체하는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근느 이어 "이래서는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파행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조사를 막기 위한 꼼수라는 세간의 의혹을 확인시켜 줄 뿐"이라며 "태어나서는 안 됐고 존재해서도 안 되는 단체, 미르·K스포츠 재단은 영구해체가 답"이라고 영구해체를 촉구했다.
그는 "두 재단은 대기업에서 뜯어낸 출자금은 모두 돌려주고 영구 해산하라"라면서 "미르·K스포츠 재단의 해체여부와 상관없이 국정감사에서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별렀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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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도 "미르 재단, 한국 정부 주도"
청와대 거짓말, 벼랑 끝에 몰렸다
[단독]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약 맺으면서 '미르-에꼴 페랑디 협약'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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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월 3일 프랑스 파리-수도권 상공회의소가 대한상의, 한불상공회의소와 맺은 업무협약 관련 보도자료. 파리-수도권 상공회의소는 자료 하단에 미르 재단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19개 한국 기업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 |
| ⓒ 최지용 | |
프랑스 파리-수도권 상공회의소(CCI Paris Ile-de-France)가 미르재단을 "한국 정부가 주도한 재단"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이 민간기업 주도로 창립했다는 주장과 대치되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파리-수도권 상공회의소는 지난 6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KCCI), 한불상공회의소(FKCCI)와 세 기관 사이의 '협력과 상호 지원에 대한 합의 체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양국 경제단체 사이의 업무협약(MOU) 체결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19개 기업이 지원하는 재단"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이 보도자료 말미에는 최근 최순실씨 등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실세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미르재단이 언급돼 있다. 경제단체 사이 업무 협약에 앞서 파리-수도권 상공회의소가 미르재단과도 협약을 맺었다는 내용이다.
이 단체는 미르재단을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19개 한국 기업이 지원한다"(créée à l'initiative du gouvernement coréen, financée par les 19 premiers groupes privés en Corée)라고 밝히고 있다. 미르 재단이 단순 민간 재단이 아니라는 의미다.
앞서 파리-수도권 상공회의소는 지난 4월 22일 미르재단과 거래조건협정서(MOA)를 체결했다. 파리-수도권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프랑스 유수의 조리학교 에꼴 페랑디에 한식 수업을 운영하고, 한국에 미르-페랑디 요리학교를 연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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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구 학동로 '재단법인 미르'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 |
| ⓒ 권우성 | |
협약 체결 당시 미르재단은 창립한 지 불과 5개월밖에 안 됐고, 어떤 실적도 없는 상태였다. 정부 지원을 받는 한식재단을 제치고, 신생인 미르재단이 프랑스에서 손꼽히는 에꼴 페랑디와 손잡을 수 있었던 것에는 정부의 지원 내지 특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사장으로 있었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에꼴 페랑디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왔다는 점에서, 김 장관이 해당 협약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관련기사 : 박근혜-송중기 만남도 미르재단 관계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에서는 미르 재단에 정권의 개입을 부정하고 있지만, 협약의 상대방인 프랑스 측은 '한국정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며 "프랑스 측에서 이렇게 인식하는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진실은 밝혀지기 위해 존재한다, 그것이 언제인가의 문제일 뿐"이라며 "미르 재단이 왜, 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권력실세와 비선실세가 존재하는 것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경련의 자발적 설립" 강변한 청와대 궁지 몰렸다
한편,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해 "전경련의 자발적인 설립"이라고 강변해 왔던 청와대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앞서 지적한 프랑스 파리-수도권 상공회의소 보도자료 외에도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정부(청와대)와 재계(전경련)가 주관하는 법인 설립 추진"이라는 내용의 미르재단 설립 관련 대기업 내부 문건도 이날 <한겨레>보도로 폭로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체가 불분명한 문건 아니냐"면서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문건에는 "대표 상위 18개 그룹이 참여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출연금(500억 원) 배정"이라고 나와 있다. 즉,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낸 것이 아니라 출연금 액수가 배정된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또 프랑스 파리-수도권 상공회의소가 인식하고 있는 미르재단 성격과 정확히 일치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 최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