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 제안으로 시작된 비영리 민간재단인 청년희망재단 설립과 운영에 공무원과 정부 산하기관 직원들이 총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공무원들과 정부 산하기관 직원들이 재단의 정관 작성부터 사업개발, 펀드 모금 등 설립과 운영의 전 과정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가 펀드 모금에 개입한 것은 기부금품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고용부 지난해 10월2일 작성 ‘청년희망재단 설립지원 티에프(TF) 구성’ 문서를 보면, 이 티에프는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을 팀장으로, 주무관부터 서기관까지 공무원 6명과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고용정보원·사회적기업진흥원 직원 4명으로 구성됐다. 운영기간은 지난해 10월5일부터 ‘별도명령시’라고 적혀있다.
문서는 이 티에프의 주요 업무를 ‘재단설립 지원담당’과 ‘청년희망사업 담당’의 두 부분으로 나눴다. 전자에는 사무실 확보·정관 등 재단설립 관련 규정 마련·직원 채용 등이, 후자에는 청년희망아카데미 등 사업아이디어 공모와 발굴·홈페이지 운영·각종 행사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문에 적힌 ‘청년희망재단 설립 관련 주요 업무 및 추진 일정’ 을 보면, 티에프의 상시업무로 ‘모금 및 홍보’ 업무를 적시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청년희망펀드 모금 당시 대기업들이 앞다퉈 모금에 동참한 것은, 모금의 당사자가 재단이 아닌 정부이기 때문 아니냐”고 주장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이 기부금 모집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 장관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문서는 재단 설립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실무자가 정리한 것일 뿐, 재단의 모든 업무를 공무원·산하기관 직원들이 수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모금과 관련해) 답지하고 있는 성금을 관리할 계좌가 필요해 실무적인 일을 했던 것이지, 정부가 직접 나서 모금을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직원 파견은 티에프 구성 이후에도 계속 이뤄졌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23일 청년희망재단은 한국폴리텍대학 쪽에 직원 파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의 수신자에는 폴리텍대학·한국고용정보원·한국정보화진흥원·산업인력공단·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고용부 산하기관 5개와 창업진흥원·한국관광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다른 부처 산하기관 4개가 명시돼있다.
재단 비상임이사인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청년희망재단 설립과 청년희망펀드 모금과정에 정부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나는) 재단에 순수 민간인으로 참여했고, 설립 당시 사람이 없어 산하기관 직원을 파견해 도와줬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고용부 관료 출신인 장의성 청년희망재단 사무국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 7월 말까지 직원을 파견받아 함께 일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겨레>가 정부 정보공개포털을 확인한 결과, 지자체들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문을 내려보내 청년희망펀드 가입을 독려하고, 가입실적을 보고받은 다수의 공문이 발견됐다.
경기 과천·안양시 등은 공무원들의 펀드 가입을 독려하고, 부서별 가입실적을 문서로 보고하도록 했다. 경남 합천군은 공무원 직급별로 모금 액수까지 정해 펀드 가입을 독려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한겨레> 쪽에 “청년희망펀드 취지에 공감해 자율적으로 진행했을 뿐, 정부의 지시나 압력 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년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로 기금을 만들자”고 제안하며 설립됐다.
박 대통령이 2000만원을 기부해 1호 기부자가 됐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0억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50억원, 구본무 엘지그룹 회장이 70억원을 내면서 한 달 만에 800억원대가 모였고, 최근까지 1400억원의 기금을 모았다.
당시 일부 시중은행들이 전 직원에게 반강제로 기부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인 바 있다.
박태우 울산/신동명 성남/김기성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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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청년희망재단, 노동부판 미르재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익 재단법인인 ‘청년희망재단’이 “국민 성금을 재원으로 한다면서도 실상은 대기업 주머니를 턴 노동부판 미르, K스포츠 재단”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의하면, 청년희망재단은 작년 9월 16일 박 대통령이 2000만 원을 기부하며 1호 가입한 뒤, 한 달 만에 총 881억 원의 모금액을 조성했다.
또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희망재단의 발기인이자 임원으로 참여해, 노동부가 재단설립을 신청 당일 허가하고 직원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장관은 그동안 자료제출 요구에 민간재단이라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했으나, 제출된 자료에 본인이 청년희망재단 발기인과 이사로 참여한 것이 나타나자 “자연인으로 참여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용부는 작년 10월 2일 산하기관 3곳에 ‘청년희망재단 설립 전담인력 지원 근무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이후 민간재단인 청년희망재단에 직원까지 동원해 직접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 의원은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노동부 국감에서 청년희망재단이 순수민간재단이라고 답한 이 장관의 답변이 거짓임이 밝혀졌다. 미르, K-스포츠 재단 등과 유사한 모금 구조를 가진 만큼 모금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기업의 민원 들어주기에 불과한 이유가, 재단에 거액 기부에 대한 답례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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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단인 청년희망재단에 정부 산하기관 직원 파견 논란
민간재단인 청년희망재단에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대거 파견돼 지원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이용득·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2일 산하기관 3곳에 ‘청년희망재단 설립 지원 TF 전담인력 지원 근무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산업인력공단은 2명, 고용정보원은 1명, 사회적기업진흥원은 1명의 직원을 TF로 보냈다.
TF는 민간재단인 청년희망재단 설립 지원, 청년희망펀드를 통한 사업발굴, 각종 행사 지원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을 팀장으로, 설립지원과 사업담당 분야로 나뉘어 운영됐다. 노동부는 이 TF에 5명의 공무원을 파견했다.
청년희망재단은 지난해 11월2일 민간재단으로선 이례적으로 노동부 산하기관 4곳에 올해 3월21일까지 직원 파견을 요청했고, 해당 기관들은 이를 받아들여 직원을 파견했다. 고용정보원 1명, 산업인력공단 2명, 한국폴리텍대학 1명, 잡월드 1명 등이다.
특히 재단이 지난해 12월23일 파견 기간 한 달 연장을 요청하며 작성한 공문의 수신처에는 폴리텍대학·한국고용정보원·한국정보화진흥원·창업진흥원·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인력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총 9개의 기관이 적혀 있다. 노동부 산하기관뿐 아니라 다른 부처의 산하기관 직원도 재단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용득 의원은 “민간재단이 당당하게 정부 산하기관에 파견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16일 노동부의 법인 설립 허가 대장을 보면, 청년희망재단의 재산은 총 881억원으로, 지난해 9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이 2000만원을 기부하면서 1호로 가입한 뒤, 한 달 만에 무려 880억원 이상의 기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정애 의원은 “재단의 설립취지를 보면 기존의 청년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면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재원으로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대기업들의 주머니를 턴, ‘노동부판 미르·K스포츠 재단’”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