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최순실 게이트는 사실상 박근혜 게이트"

 

 

심상정 "최순실 게이트는 사실상 박근혜 게이트"

"朴대통령, 차포 다 떼고 뭘 수사하라는 거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4일 "최순실 게이트는 사실상 박근혜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 회의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이 모든 사달은 40여년에 걸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비상식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일이다. 호가호위(狐假虎威)라 말은 많지만, 지금 누가 여우인지, 누가 호랑이인지조차 모를 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 내린 지시는, 국민들이 현혹될 만큼만 깃털 좀 뽑아보라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재단설립이 자신의 뜻이었고, 모금은 기업의 순수한 참여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차포 다 떼고 뭘 수사하라는 거냐"며,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질타했다.

그는 "게다가 최순실, 차은택 등 핵심 관련자들은 이미 해외로 도피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방조한 우병우 수석이 건재하다"면서 "결국 검찰은 대통령이 지시한 실무자들의 ‘자금 유용’만 놓고 드잡이 할 것이 뻔하다. 최종 수사결과는 또 한 번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순실 게이트는 특검만이 답이다. 여야 3당에 특별법에 의한 특검실시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면서 "대통령의 뜻에 의해, 대통령의 비선실세가 주도한 부정축재,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특검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특검 할 일 아무것도 없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두 야당이 더 이상 순한 양처럼 굴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경고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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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최순실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최순실 어머니 팔순잔치때 朴대통령이 노래 불렀는데 그냥 아는 사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순실이 어디 있는 대략 저희는 알고 있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차은택, 최순실의 신병확보가 중요하다. 지금이라도 핵심 용의자의 신병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은택씨와 관련된 돈의 흐름, 최순실씨 관련 여러 페이퍼컴퍼니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지 않고 진행되는 수사는 다 의미가 없다"며 "미르-K스포츠재단 이사장, 사무총장 등 실무자 몇 사람만 불러 수사하는 방식으로 끝내서는 안된다"고 검찰에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와대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친하지 않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 어머니 팔순잔치에서 축하 노래를 불렀다는데, 아는 사이에도 대통령은 가서 노래부르나"라며 "최태민 목사와 박대통령, 최순실씨 세 분 사이의 관계는 전국민이 알고 있는 정말 피보다 진한 관계인데, 이걸 그냥 아는 사이로 격하해, 어떤 형태로든 최순실씨 비리와 박 대통령의 관계를 끊어보겠다는 청와대의 괴뇌를 이해는 하지만 용서하기 어려운 말"이라고 힐난했다.

 

 

나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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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딸, 독일 주택 소유...증여세 탈루, 해외밀반출 의혹

소득 없는 학생이 독일에 고급주택 소유

 

 

최순실 씨 모녀가 독일에서 최근까지 살던 주택이 수입이 없던 정유라 씨 소유인 사실이 드러나, 증여세 탈루 및 외국환거래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KBS에 따르면, 최근까지 최순실씨 모녀가 살았던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고급주택에는 지난달 초 슈미텐 지방 관청으로부터 세금 체납 경고장이 날아들었다.

수도 요금과 쓰레기 처리 비용 등 각종 세금 7백 12유로, 우리돈 90만원 정도가 연체돼 있으니, 즉시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룬트스토이어, 즉 토지나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독일의 부동산세의 부과 대상이 최씨의 딸 정유라로 돼 있었다. 이 집이 정유라 명의로 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 집의 싯가는 38만 유로, 우리 돈 약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에서 최 씨의 딸 정 모양 명의의 부동산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소득이 없는 여대생이 무슨 돈으로 이 집을 사들였는지, 독일로 송금했다면 과정은 합법적이었는지, 의심가는 대목이다.

정유라가 학생인 만큼 주택 구입 자금을 어머니 최순실 씨가 지불했다면 증여세 탈루 여부가 쟁점이 된다. 또한 주택 구입 자금이 국내에서 독일로 송금된 돈이라면 외국환거래 규정도 적용된다. 해외유학생이나 체재자에 대해서 연간 10만 달러, 1억여 원 이상을 보낼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를 해야 한다.

한편 최순실씨 개인회사인 '더블루K'의 독일 법인 대표이사가, 지난 20일 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씨에서 교포 변호사인 박 모씨로 갑작스레 교체된것으로 확인돼,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KBS는 지적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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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처벌” 진심이라면 대통령이 최순실 불러라 최순실 귀국 설득할 사람은 ‘40년 절친 박근혜’ 육근성 | 2016-10-22 16:46:06

전 국민의 시선을 집중시켰던 미르-K스포츠 두 재단 관련 의혹. 침묵을 지키던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에야 입을 열었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고조되고, 시민단체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청와대 수석 등을 검찰에 고발한 지 4주 만이었다.   수사대상 사라진 뒤에 ‘엄정처벌’ 주문   박 대통령은 말했다. 미르-K스포츠 두 재단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 받을 것”이라고. 이는 전 국민을 향한 공식적인 약속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엄정처벌’을 주문하면, 검찰은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하는 게 관례다. 그런데 이상한 판이 벌어지고 있다.   수사에 대한 ‘오더’는 떨어졌는데, 수사 대상들이 거반 사라지고 없다. 이번 게이트의 핵심인물들은 잠적한 상태이어서 행방을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 또 비리 행위가 모의된 곳으로 추정되는 사무실은 이미 사라졌다. 말끔히 치워져 져 텅 비어 있다. 최순실 씨의 독일 회사(비덱)의 주소지로 알려진 비덱타우누스호텔도 이미 간판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두 재단이 800억에 가까운 돈을 모으는데 관여했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재단들의 해체를 선언한 상태다.   대통령이 ‘엄정처벌’을 주문했던 그날, 검찰은 이 지시를 당장 수행하기 어렵다는 투의 멘트를 날렸다. 대통령의 오더가 떨어진 직후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하더니, 그 다음 날(지난 21일)에는 “의혹 당사자인 최 씨가 귀국하지 않으면 수사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속내까지 언론에 흘렸다. 잔가지 몇 개 건드리는 검찰   다수의 언론들이 ‘수사대상’의 행방을 파악하기 위해 취재력을 동원했다. 현재까지 비공식 확인된 바로는 미르재단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하나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중국에,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은 가족 병간호를 위해 미국에, 최순실 씨 1인 회사인 더블루K의 최철 대표이사는 중국에 각각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독일로 출국해 행방을 감춘 지 20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검찰에게 ‘수사 오케이’ 사인을 보냈다. 수사 대상자들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고,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무실이 텅 비워진 뒤에야 검찰은 수사에 돌입했다. 전경련이 두 재단 해체를 선언한 이후 재단 관련 문건이 대량으로 파기된다는 의혹이 제기돼도 검찰은 꿈적하지 않았다. 수사에 착수한 건 불과 며칠 전이다.   검찰 수사는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다. 핵심수사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오른 지 한 달 만인 지난 2월말 이사장직을 사임한 정동구 한국체대 명예교수와 미르재단 실무자 2명, 문화체육과관부 실무자 등을 소환해 조사했을 뿐이다. 엄정 처벌하겠다고 호언하더니 정작 수사는 몸통이 아닌 잔가지 몇 개만을 건드리는 수준이다.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이번 게이트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박 대통령이 이번 게이트와 무관하다고 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최순실 씨가 단순히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벌인 의혹이라고 치자. 그래도 박 대통령은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맞다. 최 씨 같은 사람을 지인으로 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엄정처벌’ 진심이면 대통령이 나서라   청와대가 “절친 관계는 아니다”라고 부인하지만, 이젠 국민 모두가 ‘박근혜-최순실’ 관계를 잘 알고 있다. 37년 전 새마음봉사단부터 출발해 육영재단을 거치는 동안 최 씨는 박 대통령 옆을 지켰다. 그 뒤에도 그랬다. 오랫동안 최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가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고, 현재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정 씨의 옛 부하직원들이 박 대통령을 지키고 있다. 최 씨와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증거는 수두룩하다.   정말 ‘엄정처벌’이 대통령의 진심이라면 직접 나서야 한다. 해외에서 행방을 감춘 최순실 씨를 자진 귀국하도록 종용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사람은 박 대통령이다. 40년 지기 아닌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박 대통령의 말은 들을 것이다. 최 씨를 설득해서 검찰 수사를 받게 해야 한다. 그래야 검찰도 부담을 내려놓고 ‘엄정 수사’를 할 수 있다.   ‘귀국해서 조사에 임하고 죄가 있으면 달게 받아라.’ 박 대통령이 이렇게 최 씨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천명한 ‘엄정처벌’은 허언이 되고 말뿐더러, ‘최순실 게이트’에 대통령 자신도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될 것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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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딸, 승마대회 출전 '본업' 보다 '부업'에 신경?

독일서 회사·부동산 관리 등에 신경쓴 정황 나타나

 

 

 

현 정부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0)씨가 해외에 체류하면서, 승마 국제대회 출전 등 '본업' 보다는 비즈니스 등 가외의 일에 신경을 쓴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그동안 독일에 체류해온 것으로 알려진 정씨는 어머니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비덱(Widec) 스포츠의 주주로 등재돼 있다.

최씨 모녀는 독일에서 최소 10억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해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비덱 타우누스 호텔과 주택 3채 등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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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와 딸이 머물던 독일 집 (슈미텐=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 등이 최근까지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도시 슈미텐 그라벤비젠벡 8번지 전경.

 

 

 

특히 독일 예거호프 승마장 근처에서 최씨 모녀가 생활한 것으로 알려진 단독주택 소유주가 정유라씨로 확인되고 있다.

정씨가 어머니와 함께 독일 법인의 운영 및 부동산 관리에 관여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모녀가 최근까지 머문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한 주택에서는 어린아이 장난감 등이 목격되고, 인근 현지 주민들은 갓난 아이가 함께 살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최근 계정이 삭제된 정씨의 페이스북에는 지난해 5월 임신을 시사하는 듯한 글이 게시됐고, 지난해 2학기에는 휴학을 한바 있다.

이러한 정황은 정씨와의 명확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 어린아이와 관련이 있는게 아닌지, 그리고 정씨가 독일에서 '육아'에도 신경을 쓴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최씨 모녀가 프랑크푸르트 근교의 한 승마장을 훈련장으로 삼고 이곳 별채에서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머물렀으나, 정씨가 이곳에서 훈련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정씨는 올해 1학기 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도 평점 2.27점을 받았다. 이대가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학생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하도록 학칙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국제승마연맹에 따르면 정씨는 올해 상반기 유럽에서 열린 국제대회에 3차례 출전했다. 2월에는 프랑스 니스, 5월에는 덴마크 알보르크, 6월에는 독일 하겐에서 열린 대회에 나섰다.

 

하지만 이런 대회 출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은 승마와 관련된 일 보다 다른 부업에 신경을 쓰기위해 독일에 체류한 것이라면, 이화여대의 학사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다시 도마에 오를수 있다.

이대 재단이사회는 최근 최경희 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정씨의 특혜입학 의혹과 학사관리 부실 문제에 철저한 진상조사 방침을 밝혔다.

또 최씨 모녀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은 특혜 입학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 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에 따라 이대측의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씨의 독일 행적에 대한 문제도 스크린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독일 단독 주택의 소유주가 정씨인 것으로 드러나, 대학생 신분인 정씨가 수억원대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포탈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