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개헌 블랙홀’. <JTBC 뉴스룸> ‘최순실 PC 파일 입수’ 특종

 

 

 

 

‘최순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개헌 블랙홀’ [뉴스분석]JTBC, 권력의 일탈을 제어할 유일한 방법은 언론임을 증명하다 임두만 | 2016-10-25 11:59:43

최순실, 정유라, 미르, k스포츠, 우병우, 백남기, 강남아파트 평당 8,000만 원… 현 정국을 뒤덮은 단어들이다. 그리고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유익하지 않은 불리한 키워드다. 가히 2006~7년의 노무현 정부 말기와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JTBC 중계화면 캡쳐 ©임두만     특히 당시 노무현 정권이 민심에 손을 쓸 수 없었던 것은 아파트값으로 대변되는 부동산 값 폭등이었다. 그런데 지금이 그렇다. 앞의 정치의 혼돈, 비선실세의 권력농단, 이런 것들보다 박근혜 정권이 민심을 다스리기 힘든 사안… 그것은 부동산이다. 아파트값을 놓고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그 어떤 명약으로도 치유가 안 된다.   그런데 송민순 회고록이란 돌출 사안이 터졌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빙하는 움직인다>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출판했으며, 그 회고록 한군데에 2007년 11월 21일 유엔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할 당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찬성과 반대 또는 기권을 북측에 물어보고 결정하자고 했다는 내용이 실린 것이다. 이에 여권은 일제히 문재인을 타킷으로 집중포화를 쏟았다. 이른바 현 여권의 최대무기인 ‘종북공세’를 통해 현 여권의 불리한 키워드를 잠재우면서 북한변수로 난국돌파를 꿈꿨다.   하지만, 여권의 이 같은 공세로도 최순실 정유라 게이트는 물론 아파트값 광풍에 따른 민심이반을 다잡을 수 없었다. 거기다 정유라씨의 고3시절인 10대 임신설에, 독일에서의 비밀결혼 내용 등 은밀한 사적 내용까지 터져 나왔으며 급기야 이들 모녀의 독일 잠적근황까지 속속들이 보도되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한꺼번에 쓸어담을 블랙홀이 필요했다. 그래서 개헌을 말했다. 앞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을 때 “참 나쁜 대통령”으로 일축했던 그가, 자신의 임기 1년 4개월을 남긴 시점에 개헌론을 끄집어 냈다. 특히 자신에게 극도로 불리한 정국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개헌’이란 화두를 던진 것이다.   나는 앞서 박 대통령의 연설이 나온 직후 박 대통령 임기 내 정상적 개헌은 불가함을 피력했다. 그 글에서 지적했지만, 다시 말해도 남은 박 대통령의 임기 중 개헌은 불가하다. 박 대통령이 개헌을 발설한 후 거의 전 언론들이 개헌 가능성을 말했다. 현 의원들 중 200명 이상이 개헌 찬성론자이므로 국회의 개헌특위가 순항할 수 있고, 이런 기류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하면 물리적으로 어렵지는 않을 것을 예측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예측일 뿐 각론에선 어떤 사안도 합의가 쉽지 않다.   권력구조의 개편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6년 단임제 등의 대통령 중심제로 갈 것인지,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로 두고 순수 내각제로 갈 것인지,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을 책임지고 내치는 내각 수반이 책임지는 권력분권형 이원집정제로 갈 것인지 등에서만 300명의 의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   이뿐 아니다. 선거구제 개편, 지방자치제, 교육자치제, 검·경 수사권 분리, 지방경찰 지방검찰 지방법원의 자치제 편입 등 개별사안, 더 나아가 헌법전문에 들어 갈 건국시기 충돌로 인한 건국절 문제, 갈수록 보혁간 첨예한 갈등관계로 대두되는 4.19, 5.16. 5.18, 6,29 등의 현대사 문제까지… 하나하나의 사안이 여야 합의, 보수 진보의 합의가 어려워 순조로운 개헌안 도출을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순수성을 인정받으려면 대선에서 개헌을 공약해야 한다. 그래서 당선되면 신정부 출범 후 정부 안에 개헌추진단을 구성, 임기 4년 동안 국론을 모으고 합의점을 찾아, 임기 마지막 해에 개헌을 완결하는 로드맵이어야 개헌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박 대통령 개헌 주장은 자신이 불리한 정국 현안을 돌파하기 위한 ‘블랙홀 작전’이란 말이다.   그리고 박 대통령의 이 작전은 성공하는 것 같았다. 공중파와 뉴스전문채널, 종편 등 모든 방송 매체는 순식간에 최순실 등의 키워드가 사라지고 개헌이 등장하며 뒤덮었다. 주류 언론 이하 모든 인터넷 매체까지 개헌 관련 기사를 쏟아내므로 포털의 뉴스창은 개헌으로 도배되었다. 그리고 대선주자들의 합종연횡, 정계개편 등의 논란으로 지난 4월 총선으로 만들어진 정치구도까지 깨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난무했다. 가히 ‘블랙홀 작전’의 완벽한 성공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미지… JTBC 뉴스화면 캡쳐 © 임두만     그런데 이 꿈은 단 몇 시간 만에 깨졌다. 가히 메가톤급 폭탄으로 지칭할 수 있는 JTBC란 한 방송사의 대형특종에 의해서다. 그 폭탄의 키워드는 최순실이다. 24일 <JTBC 뉴스룸>은 ‘최순실 PC 파일 입수’라는 특종을 터뜨리면서 개헌론 블랙홀을 집어삼켰다.   이날 오전 10시에 나온 대통령의 개헌 관련 발언 탑기사의 네이버 댓글은 25일 자정까지 2,000여 개 남짓이었다. 하지만 “[단독] 최순실 PC 파일 입수…대통령 연설 전 연설문 받았다”는 오후 8시 JTBC뉴스의 네이버 댓글은 단 몇 시간인 25일 자정께 댓글만 1만 개를 넘겼으며, 댓글의 댓글을 포함하면 2만 개에 육박하는 폭발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또 많이 본 뉴스의 정치 카테고리에서 종일 탑을 차지하고 있던 개헌 뉴스는 ‘최순실 PC파일 뉴스에 자리를 내줬으며, 인기순위 30위까지를 보았을 때 개헌이 최순실에게 확실하게 잡혀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개헌 블랙홀을 노린 박 대통령의 작전은 최순실 블랙홀에 완전히 빨려 들어간 것이다.   하여 이번에도 박 대통령의 작전은 실패한 것 같다. 그래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그리고 보수진영이 꿈꿨던 대세장악은 불가하게 되었다. 아래는 25일 자정 무렵 네이버 뉴스 페이지의 ‘많이 본 뉴스’ 정치 카테고리 순위 30위까지다. 30위권 내 뉴스 17개가 최순실 관련이며. 개헌 관련은 9개., 그 외 우병우 관련이 하나, 북한핵 관련이 3개로 나타난 점에서 보듯, 개헌은 최순실에게 졌다.     1, [단독] 최순실 PC 파일 입수…대통령 연설 전 연설문 받았다.…동영상기사 JTBC 2. 새누리 “개헌 공감대”ㆍ민주 “참 나쁜 대통령”ㆍ국민 “만시….연합뉴스 3. “최순실, 朴대통령 연설문 등 발언 사전에 받았다” JTBC, 최 씨 소유 추정 컴퓨터서 파일 무더기 발견…연합뉴스 4. 야당 ‘최순실, 대통령 연설문 사전열람’ 보도에… 경향신문 5. 靑, “최순실, 朴대통령 연설문 사전 입수” 보도에 ‘묵묵부답’…머니투데이 6. 靑, ‘최순실, 연설문 미리 받았다’ 보도에 당혹 속 …연합뉴스 7. 朴대통령, “野 우병우 해임요구에 의혹만으로”…연합뉴스 8. [최순실 게이트]청 “일고의 가치도 없다” 했지만… 경향신문 9. [단독] 발표 전 받은 ‘44개 연설문’…극비 ‘드레스덴연설문’… 동영상기사 JTBC 10. 대답없는 청와대···’최순실 朴 원고 의혹’에 … 서울경제 11. “환영” vs “최순실 게이트 물타기”…엇갈린 반응 동영상기사 SBS 뉴스 12. 최순실 최측근 소환…특수부 검사 3명 추가 투입 동영상기사 SBS 뉴스 13. 연설문 원고 ‘붉은 글씨’ 일부, 실제 연설서도 달라… 동영상기사 JTBC 14. 상식 벗어난, 충격의 ‘최순실 파일’…어떻게 이런 … 동영상기사 JTBC 15. [단독] ‘비서진 교체’도 사전 인지…작성자는 대통령 핵심참모… 동영상기사 JTBC 16. 문제의 ‘최순실 파일’ 이렇게 입수했다…경위 공개 JTBC 17. 개헌 어떻게? 정부·국회 역할 분담 ‘투트랙’ 추진 동영상기사 MBC 뉴스 18. 4년 중임? 분권형? 내각제?…각 권력구조 특징 동영상기사 SBS 뉴스 19. 개헌 제안에 바빠진 ‘잠룡들’…저마다 다른 셈법 동영상기사 SBS 뉴스 20. <임기내 개헌> 文 ‘거부’ 정면돌파 선택…野 잠룡들… 연합뉴스 21. 민주당 “순실, 대통령 연설문 사전 열람…비선에”…뉴시스 22. <임기내 개헌> “몸에 맞지 않는 옷” 연합뉴스 23. 국민의당 “최순실, 연설문 사전 열람…정상국가에” … 뉴시스 24. [단독] 국무회의 자료·첫 지방자치 업무보고도… 동영상기사 JTBC 25. 中고위급 방북 주목, 북핵정국서 기대·우려 교차… 연합뉴스 26. ‘입 무거운 로비 귀재’ 이영복…“그의 돈은 탈 없다…경향신문 27. [팩트체크] ‘잠적’ 최순실, 국내 송환 가능할까? 동영상기사 JTBC 28. 朴대통령 “임기내 개헌 완수…2017년 체제 헌법 만”… 연합뉴스 29. [박 대통령 ‘개헌 카드’] 2007년엔 ‘개헌’ 꺼낸 노무… 경향신문 30. “푸틴-포로셴코, 베를린 4자회담서 고성 언쟁”… 연합뉴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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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공세' 안 먹히니, '블랙홀' 개헌 동원?

[주장] '점입가경' 최순실 게이트... 보수 언론 태도도 달라져

 

 

 

 

▲ 대통령 국회 연설 '최순실 게이트' 항의하는 야당의원들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박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 개헌 완수'를 선언했다. 개헌 얘기만 나오면 난색을 표명했던 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개헌 얘기 꺼내지도 못하게 하더니...

그간 박 대통령은 개헌 얘기만 나오면 "개헌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일 것"이라며 줄곧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개헌 운운한 여당대표는 청와대에 의해 혼쭐이 나기도 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도 그랬다. 지난 4월 언론사 간담회 때도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느냐"며, 아예 논의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었다.

왜 하필 '개헌 의지'를 이때 피력한 걸까?

최순실-우병우 사태로 대통령의 지지율은 추락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증폭돼 있는 상황이다. 국정수행 동력은 사실상 마비 상태로 치닫고 있다.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며 개헌과 관련된 일체의 논의를 거부해오다가, 최대 위기 국면에서 '개헌 카드'를 꺼내들다니, 납득하기 어려운 타이밍이다.

개헌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하다가 갑자기 왜 생각을 바꾼 걸까?

최근 박 대통령을 둘러싼 상황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청와대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오판 때문이다.

'최순실 의혹' 역시 '우병우 사태'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약화될 것으로 판단했던 듯하다. 대통령의 '절친'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 불거져 나와도 청와대의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적극 대처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다. 여당 내 '대통령 호위세력'과 정권에 우호적인 언론들에 대한 믿음이 오판을 낳게 만든 모양이다.

▲ 회고록 논란 여당-청와대-보수언론 총공세
ⓒ 육근성	관련사진보기

종북 공세에 화력 집중했지만...

'최순실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자 새누리당이 움직였다. 시선 분산을 위한 계략은 '회고록 파문'이었다. 참여정부 때 외교부장관을 지냈던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을 빌미로 삼았다. 북한과 관련된 짧은 문장을 트집 잡았다. 이 한 줄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였던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가 북한정권에 의사를 타진해 본 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도록 중재했다'고 해석했다.

그리고는 종북 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공세는 거셌다. '더민주당과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를 북한과 내통한 세력'으로 몰아가기 위해 모든 화력을 쏟아부었다.

여당이 종북 공세에 돌입하자, 거반의 언론들은 '최순실 의혹'보다는 '회고록 파문'에 집중하며 보조를 맞췄다. 여당의 공세가 시작된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9개 방송사의 메인뉴스 보도량을 보면, '회고록 논란'이 '최순실 의혹' 보도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최순실 의혹'을 집중 취재해 보도(41회)한 JTBC를 제외할 경우, 회고록 논란 보도는 최순실 의혹 관련 보도보다 2배나 많다.

MBC뉴스데스크는 더욱 편중된 보도를 했다. 보도 횟수의 차이가 세배에 달했다. 일부 언론은 문 전 대표와 더민주당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 보도 편중 회고록 보도 최순실 게이트보다 2배
ⓒ 육근성	관련사진보기

새누리당의 계산은 빗나갔다. 종북 바람은 불지 않았다. 대통령의 '절친'이 벌인 행각이 워낙 가관이어서 그런지 여론의 향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종북 공세가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는 수작이라는 걸 눈치 챈 민심은 차갑게 반응했다. 이렇게 사나워진 여론에 역풍까지 더해지며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쳤다.

이 동안 주요 여론조사기관(한국갤럽, 리얼미터 등)이 발표한 대통령 지지율은 최악이었다. 20%대에 불과했다. 반면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5%에 달했다. 새누리당 지지율도 20% 대로 추락했고, '콘크리트 지지'를 보이던 영남과 60대 이상 노년층에서도 이탈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 게이트'는 곧 '박 게이트' 여론 일자 꺼낸 '블랙홀 카드'

종북 전략이 실패로 끝나면서 그동안 '최순실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때 박 대통령이 등장한다. 미르-K스포츠 두 재단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처벌'을 주문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약발'이 듣지 않았다.

반면 '최순실 게이트'의 추한 속살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여론은 더 격해졌다. 보수언론의 태도도 달라졌다. '회고록 파문'보다는 '최순실 게이트' 보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취재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 국회 연설 임기 내 개헌 완수 선언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이때부터 '최순실 게이트'는 곧 '박근혜 게이트'라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다. '핵심 수사대상을 미리 해외로 빼돌렸다'는 의혹과 '최순실 게이트를 유야무야 덮으려 한다'는 비난 여론이 고조되면서, 대통령 '절친'을 향했던 비난의 화살이 직접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자 박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들고 재차 '등판'한 것이다.

왜 이때 꺼낸 걸까?

그 이유는 박 대통령의 '어록'에 잘나와 있다. "개헌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던 박 대통령 아닌가.

그 블랙홀에 '최순실 게이트'가 확 빨려들어 가기를 바라는 모양이다.

대통령의 바람대로 될까?

 

 

 

[ 육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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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개헌, 낡은 정치인들 손에 맡길 순 없어"

"87체제 전환을 그들을 탄압했던 불의한 세력에게 맡겨선 안돼"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정략과 재집권에 눈이먼 낡은 정치인들의 손에 개헌을 맡길 순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과 국민경제를 송두리째 파탄 낸다고 매번 이야기한 '개헌의 블랙홀'이 열렸다. 모두가 야합에 대한 생각과 이해득실만 이야기 하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는 헌법적 국민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은 대한민국 미래의 룰을 정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것"이라며 "99% 국민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오로지 1% 최순실과 정유라만 생각하는 개헌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진짜 국민권력시대를 위한 개헌을 원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며 "87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87체제의 전환을, 그들을 탄압했던 불의한 세력의 손에 맡겨둘순 없다"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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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민은 '순실개헌' 좌시하지 않을 것"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 고치다니, 기가 찰 노릇"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단군이래 최악의 사상 유례없는 국기 문란 국정농단 사건인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철저한 해명과 당장 최순실을 국내로 소환해서 조사받게 해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과 한참 동떨어진,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헌법 개정을 맡길 국민이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누구라도 이번 개헌은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눈덩이처럼 터져 나오는 최순실을 덮으려는 '순실개헌'이자, 지지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정권연장 음모로 나온 개헌을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 개헌 주도를 선포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그런데 최순실은?’ 이렇게 묻고 있다”라며 “창조경제를 빙자해 사금고를 채우고자 전경련을 비틀고, 대한항공 등 인사를 쥐락펴락하고, 대표사학 이대를 주무르더니, 급기야 온갖 연설문을 미리 보고 받고 밑줄 그어 수정했다고 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왕조시대에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국민은 이제 의심을 넘어 경악하고 허탈해 하고 있다. 최순실은 대체 누구인가? 지난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움직여진건가. 항간에 최순실이 권력 1위, 정윤회가 권력 2위라는 이야기는 도대체 뭔가”라며 “국정이 이렇게 농단되어도 되는 것인가.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이번 개헌이 과연 단순히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아닌 어두운 세력이 주도 하는 것인지. 진정한 실체와 진실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그는 개헌 원칙으로는 “첫째, 국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국민을 중심으로 민주적 토론이 이뤄지는 국민 중심의 민주적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둘째로는 국가 대계를 위한 개헌이 한 정권의 위기 모면과 정권연장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임기 말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헌 논의에서 빠지라”고 말했다.

그는 “세번째로 개헌이 진정한 정치 개혁과 정치 발전을 기여하기 위해서는 표 등가성 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구제 개혁이 필수적 수반되어야 한다. 넷째로는 인권, 안전, 환경, 지방분권, 국민 행복의 가치를 담는 미래지향적 통일지향적 개헌이 되어야 한다"면서 "우리당은 이러한 4대 원칙 아래 당 내 개헌연구자문회의를 구성하고, 국민과 함께 국민 주권개헌 대토론회를 개최하며, 국회서 질서 있는 논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나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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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무너질 판이니 꺼낸 카드, 개헌 어렵게 돼"

[스팟인터뷰] '개헌 전도사' 이재오 전 의원 "최순실-우병우 정리해야"

 

 

 

"이때까지 개헌 반대했던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주도권 잡겠다고 나서면 야당이 찬성할 명분도 뺏은 격이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개헌 전도사' 이재오 전 의원이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카드'를 혹평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줄곧 견지하다가, 갑작스레 개헌을 직접 제안하고 나서면서, 스스로 천명한 '임기 내 개헌'은 더욱 어렵게 됐다고 짚었다.

이 전 의원은 현재 '분권형 개헌'을 주요 정강정책으로 삼은 중도신당, 가칭 '늘푸른한국당' 창당준비공동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개헌하자고 한 것은, (개헌에 대한) 생각을 바꾼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하면 청와대·정부가 따라가겠다고 하면 될 것을, 마치 청와대가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것처럼 돼 버렸다"면서 "지금까지 내내 반대했던 이유가 자기들이 (개헌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된)'최순실 게이트'나 (청와대 민정수석인)우병우 문제로 세상이 시끄럽고 정권이 넘어가기 직전 아니냐"면서 "지금 개헌을 얘기하니, 그것을 덮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개헌을) 꺼내든 것처럼 보이니 야당이 (개헌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즉, 박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을 천명했지만 그 진정성을 인정받기 힘들다는 비판이었다.

"1주일 전에도 '개헌 없다'고 했지 않았나. 임기 내 하기 힘들다"

이와 관련, 그는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개헌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냐"는 질문에도 "지금 (개헌) 하면 '블랙홀' 아니고 작년에 (개헌) 하는 건 '블랙홀'인가"라며 "(박 대통령) 자기 말에 앞뒤가 안 맞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또 "누가 봐도 급하니까, 정권이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불을 끄려고 개헌 카드를 꺼내든 것처럼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실제로 야당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바로 1주일 전에도 청와대가 '개헌 없다'고 했지 않았나. 그래서 꼼수라는 것이다"면서 "정국 돌파용으로 위기 모면하려고 개헌 꺼낸 것밖에 안 된다"고도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박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이 더 어려워진 것"이라고 짚기도 했다.

그는 "청와대의 설명대로 대통령이 개헌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하더라도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여당만 찬성해서 되겠나"라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더라도 야당이 이래저래 시간을 끌 것이다. 임기 내에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이 각론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복잡한데, 시간을 끌려고 한다면 명분도 충분하다"면서 "사실 이미 개헌안이 다 나와 있어서 여야가 합의하려면 금년 연말 안에도 (개헌안이) 나올 수 있었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나오니까 야당에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무엇보다 그는 개헌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진정성부터 확인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등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목적으로 개헌 카드를 꺼냈다는 정치권 안팎의 불신부터 불식시켜야 한다는 얘기였다.

이 전 의원은 "(박 대통령이) 개헌 얘기하면서 최순실·우병우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고 나가면 진정성 있다고 보겠지만, 그렇게 안 하면서 개헌만 하자고 하면 야당이 (개헌 논의를) 받아들이겠나"라며 "나야 박 대통령 반대할 때도 시종일관 개헌을 주장했기 때문에 야당에서 별 말이 없지만, 이때까지 개헌 반대했던 박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개헌) 주도권을 잡는다고 하면 야당이 찬성할 명분도 뺏은 격이다"고 말했다.

 

[ 이경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