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체포영장 발부. '모르쇠' 최순실 압박. 첫 압수수색은 국민연금-보건복지부

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특검, 정유라 체포영장 발부. '모르쇠' 최순실 압박. 첫 압수수색은 국민연금-보건복지부

道雨 2016. 12. 21. 11:02

박영수 특검 첫 압수수색 영장 혐의는 '제3자뇌물'과 '배임'

삼성의 최순실 특혜 지원 대가성에 초점..국민연금 손실도 수사 대상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겨냥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 압수수색할 때 영장에 적시된 혐의에는, 삼성의 '제3자 뇌물공여'와 '배임'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이

▲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측 지원과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간 대가 관계

▲ 국민연금 임직원들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특정했다.

제 3자 뇌물공여는 삼성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측에 200억원이 넘는 거액을 지원한 게 아닌지 하는 의심과 맞닿아있다. 특검 수사가 그동안의 예상대로 삼성 지원액의 대가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건희 회장-이재용 부회장간 경영권 승계의 향배가 걸린 현안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작년 7월 두 회사의 합병이 성사된지 한달 만인 8월 26일, 최씨가 소유한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삼성은 애초 6명의 승마선수를 지원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실수혜는 사실상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보건복지부 압수수색 (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jeong@yna.co.kr

이에 따라 특검의 향후 수사는 삼성 지원금과 국민연금 합병 승인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찾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숙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이 돈의 대가성과 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집중 추적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특검으로 넘겼다.

국민연금 임직원의 배임 혐의는 특검에서 새롭게 조명된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삼성 계열사 합병을 승인한 결과, 막대한 평가손실을 입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다.

국민연금은 회사 합병 전 삼성물산 지분 11.61%, 제일모직 지분 5.04%를 보유했다. 합병 후 출범한 삼성물산 지분율은 5.78%다.

합병 전 제일모직보다 삼성물산 보유 지분이 더 많은 상황에서, 합병비율이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0.35주로 결정돼, 주식 평가자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두 회사 합병에 따른 국민연금 평가손실액이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집계도 있다.

첫 날부터 광폭 행보 보이는 특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특검 브리핑실에서 수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hihong@yna.co.kr

올 6월 법원도 합병 당시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적용됐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국민연금측이 손실을 볼 게 뻔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합병에 손을 들어줬다면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당시 합병 승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검찰 조사에 이어 다시 특검에 줄줄이 불려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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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첫 압수수색은 국민연금-보건복지부

朴대통령 '뇌물죄' 입증에 주력...현판식 갖고 대장정 개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정조준한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21일 명패를 내걸고 공식 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D빌딩에서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 활동에 들어갔다.

현판식에는 박영수 특검과 박충근(60·17기)·이용복(55·18기)·양재식(51·21기)·이규철(52·22기) 특검보, 윤석열(57·23기) 수사팀장, 어방용 수사지원단장, 조창희 사무국장 등 수사팀 지휘부가 참석해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다졌다.

현판에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박영수'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새겨졌다.

박영수 특검은 "국민의 뜻을 잘 읽고 법과 원칙에 따라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올바른 수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짧게는 7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 아래 길게는 100일간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순실(60·구속기소)씨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핵심 수사 대상은 ▲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과 박 대통령의 뇌물죄 ▲ 최씨와 그 측근들의 국정농단 ▲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49)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주사제 대리 처방 등이다.

이 가운데 박 대통령의 뇌물죄 규명은 이번 특검의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특검이 이날 현판식과 동시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도 이를 겨냥한 포석이다.

삼성은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0)씨에 승마 구입비 등 명목으로 220억원을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에 휩싸여있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최대 후원기업이다.

특검은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지를 대가로 이러한 비정상적인 지원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두 기업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외국계 해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삼성물산 지분의 10%를 보유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측면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특검이 최근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을 사전 조사한 것도 결국 출연·지원금의 대가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검 수사팀장인 윤석열(57·23기) 검사가 서울 모처에서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 최씨의 아버지인 최태민씨 비리 관련 수사 단서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민씨는 1970년대 박 대통령이 '영애' 시절부터 주변에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부정하게 재산을 축적한 의혹을 받는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묵인 또는 방조한 의혹을 사는 김기춘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의 비위 실체가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날지도 관심사다.

특검은 권부의 핵심에서 활동한 두 사람이 최씨로부터 파생한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할 핵심 열쇠로 판단하고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두 사람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혐의로 나란히 입건돼 출국 금지됐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도 특검에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사 과정에서 그동안 금기시돼 온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입건된 박 대통령 대면 조사 등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역대 어느 특검보다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높다"며 "두세 달 뒤 특검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정국의 향배도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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