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블랙리스트 지시 있었다"..김종덕 전 장관 증언
피고인석 朴 향해 묵례..이후 '朴 지시' 주장
金 "지원 배제 잘 챙겨보라는 지시로 이해"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 의혹과 관련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이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이 같이 증언했다.
1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문체부 실장 3명에 대한 인사조처' '노태강 전 국장 인사조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블랙리스트 1심 재판부는 이 중 노 전 국장의 사직 부분에 대해서만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두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은 이날 증인 신분으로 입정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가볍게 묵례를 했다. 이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2015년 1월9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호출을 받고, 김종 전 문체부 2차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독대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대통령이 불러서 간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영화 제작하는 사람이 문제다, 잘못된 영화를 보고 젊은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한다, 정치 편향적인 영화에 지원하면 안 된다, 관리를 잘 하라'고 말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당시 김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메모한 수첩도 공개했다. 수첩에는 건전콘텐츠와 정치권의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이 적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적은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이틀 후인 1월11일에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김상률 당시 교육문화수석을 만났다고 인정했다. 당시 그의 수첩에 적힌 내용에 대해 '대통령이 건전콘텐츠를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한 (김 전 수석의) 전달사항을 그대로 기재했느냐'는 질문에도 수긍했다.
김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이 재차 지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잘 챙겨보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셨을 것"이라며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까지는 알 수 없지만, 지시를 내린 건 잘 챙겨보라는 말씀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공무원에 대한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긍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9월 정진철 당시 인사수석으로부터 최규학 전 문체부 기조실장 등 공무원에 대해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전 수석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의 지시라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김일창 기자 =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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