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박원순 제압문건' '특활비 뇌물'로 추가 재판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사진)이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박원순 시장 제압문건’ 및 ‘야권 지자체장 사찰 문건’ 등을 작성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청와대에 뇌물로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 19일 대법원에서 ‘댓글 공작’ 사건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지만, 다른 사건의 재판들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국정원장 재직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을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으로, 지난 17일 원 전 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국정원이 작성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에는, 박 시장을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박 시장의 시정운영을 제어해야 한다는 등의 정치공작 내용이 담겨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9월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해 검찰에 원 전 원장 등을 수사의뢰한 바 있다.
원 전 원장이 야권 지자체장을 사찰한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에는, 안희정 당시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성향과 이들을 제어할 방법 등이 제시돼있다.
그밖에도 원 전 원장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선거운동 전략을 수립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원 전 원장의 공소장에는 업무상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도 적시됐다. 검찰은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과 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을 함께 기소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원 전 원장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원 전 원장은 2011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으로 용도가 제한된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빼돌려 김진모 당시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원 전 원장에게 받은 5000만원을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원 전 원장의 재판이 다섯건 진행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민간인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63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MBC 친정부화’를 목적으로 MBC 프로그램 제작 및 출연진 선정에 관여한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국가발전미래협의회에 국정원 예산 55억원을 지급해 정치에 관여한 사건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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