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오는 2학기부터 전면 무상교육·무상급식

부산 오는 2학기부터 전면 무상교육·무상급식

 

코로나19 때문에 미집행한 급식비가 재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왼쪽에서 세번째)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왼쪽에서 네번째) 등이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코로나19를 이겨내자고 다짐하고 있다.

올해 2학기부터 부산의 모든 고교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에 들어간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의회는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2학기부터 고1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등 학비 전액과 고3의 2학기 급식비 전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교 학비는 정부가 2·3학년은 전액 지원하고 있고, 고1은 자부담하고 있다. 제주는 2018년부터, 충남·전남·전북은 지난해부터, 대구·경북은 올해 1학기부터 고1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고교 급식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에서 1~3학년 모두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이 고1의 2학기 학비를 지원하는 고교는 134곳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84만원이며 지원대상 학생은 2만3000여명이다. 교장이 학비를 결정하는 사립 특수목적고인 부산외국어고·부일외국어고·부산예술고·브니엘예술고, 자율형사립고인 해운대고 등 5곳은 고1의 2학기 학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부산 고3의 2학기 급식비는 사립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를 포함해 모든 학생 2만여명에게 1인당 34만4000원을 지원한다.

또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의 모든 초·중·고생 30만7000여명한테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씩을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계좌나 상품권 가운데 결정할 예정인데 현금이 유력하다. 부산시의회가 6월 임시회의를 열어 조례를 개정하고 7월께 지급할 예정이다.

고1의 2학기 학비 지원금 140억원과 고3 무상급식비 70억원, 교육재난지원금 307억원 등 517억원의 재원은 코로나19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는 무상급식비와 이미 편성된 교육청 예산 조정을 통해 마련한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코로나19 때문에 집행되지 못한 예산을 활용해, 초·중·고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시기를 6개월 일찍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rea/yeongnam/944577.html#csidxed92130ecb7f420a4bc4da721d2ca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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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1번 못했는데 수업료 내라니"…고1 학부모 불만 속출

↑ 초중고 개학 또 연기 /사진=연합뉴스TV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학교 문이 두 달 넘게 닫힌 가운데,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1학년생만 200만 원에 가까운 교육비를 내게 되자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인천에서는 고교 2∼3학년생 4만7천800명이 무상교육 지원을 받습니다.

무상교육에 포함된 것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로 1명당 연간 160만 원이 넘습니다.

다만 고교 1학년생은 교육부의 순차적인 무상교육 확대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해당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국이 동일합니다.

인천의 경우 입학금과 교과서비는 고1도 무료로 지원하고 있지만,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는 올해까지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분기별로 4차례 나눠 내는 수업료는 학교가 위치한 급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한 번에 35만 원씩 총 140만 원 선입니다.

역시 1년에 4차례 내는 학교운영지원비는 한 번에 평균 7만2천 원으로 모두 합치면 28만 원가량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고1은 다른 학년과 똑같이 온라인 수업을 받고도, 유일하게 160만 원이 넘는 교육비를 내야 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등학교 1학년 등록금 감면을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6천329명이 동의했습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뒀다는 이 청원인은 "대학생은 대학에서 등록금을 관리하니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고등학생은 다르다"며 "가지도 않는 학교 등록금을 1학년만 납부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 지역 맘카페에도 고1만 수업료를 내야 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2월에 40만 원 넘는 금액을 내고 학교 한 번을 못 갔는데, 또 수업료 납부일이 다가온다'며 '최소한 학교 못 간 기간만이라도 방침을 내줬으면 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다른 누리꾼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학교 운영이 되지도 않았는데, 운영비를 내야 한다니 말이 안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고1은 내년부터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별도의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