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 최강욱 1심 유죄…의원직 상실형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 최강욱 1심 유죄…의원직 상실형

조 전 장관 딸 이어 아들 입시비리도 인정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직원들이 정기 인턴을 본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은 정경심 교수에게 ‘오랜만에 아들 조씨 목소리를 들었다’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조씨가 꾸준히 출근했다면 보낼 수 없는 메시지”라며 “조씨가 매주 2∼3번 출석해 성실히 일했다는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일하지 않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아무개(24)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 2회 사무실에서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씨는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에 지원하며 이 확인서를 제출했고 모두 합격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딸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데 이어, 조 전 장관 아들의 입시비리도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다.

 

이번 1심 판결은 최 대표가 기소된 별도 재판 및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검찰은 최 대표가 선거기간 중 방송 등에 출연해 인턴 확인서가 가짜가 아니라고 밝히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별도로 기소했고,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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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0761.html?_fr=st1#csidx670543427e4110da6a75599c756ff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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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인턴' 유죄...징역 8월·집행유예

 

허위 인턴 증명 발급, 업무방해 혐의
검찰 "중형 선고돼야" 징역 1년 구형
1심, 최강욱에 징역8개월에 집유2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 해 10월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가짜 스펙을 작성한 것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 문서를 제공해 학교에 제출토록 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대표는 당시 "조 전 장관 일가족을 수사하는 데 있어 추가로 흠집내기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검찰의 선별적, 정치적 기소"라고 최후진술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도 최종변론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배제한 채 기소한 점 등을 들어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 주장했다. 아울러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이 사건 기소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이뤄진 점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이 사건 기소 직후 법무부가 밝힌 경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23일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은 전날 윤 총장 지시가 있었다며 검찰 인사 발표 전 최 대표를 기소하겠다고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건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조사 후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지시를 내렸만, 송 차장검사 등은 1월23일 오전 9시30분께 이 지검장 결재·승인 없이 최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와 별개로 최 대표는 지난해 4·15총선 선거기간 동안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아울러 지난해 4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6일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