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윤만 몰랐나? 엑스포 119:29 참패

道雨 2024. 4. 3. 15:09

윤만 몰랐나? 엑스포 119:29 참패

 

 

 

대한민국 100년 외교역사에 다시 없을 일

몰랐을까? 알면서도 숨겼을까?

적확했던 홍준표 어록 “무지와 무능이 문제”

조선일보 “49 대 51까지 쫓아왔다”

친미·친일 치중외교 제일선에 섰던 박진

 

 

https://youtu.be/N5VLvXx_RvQ

 

 

*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오른쪽부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박형준 부산시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비롯한 대표단이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 결과 부산이 탈락하자 아쉬워하고 있다 2023.11.29.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진행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1차 투표에서 압도적 표차로 부산이 탈락했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대형 국제행사 유치전 실패야 처음도 아니고 어찌 보면 다반사인데, 유독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충격파가 컸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국민 경악한 이유

먼저 부산 엑스포 유치전은 대통령 이하 정부의 모든 부처와 관료들이 엄청난 비용과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했고, 주요 재벌기업 수장들까지 지구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표 몰이를 한 그야말로 국가적 프로젝트였다. 그런데도 졌다. 그냥 진 게 아니라 창피할 정도로 어이없이 참패했다. 사람들은 경쟁상대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앞서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으나, 1차 투표에서 결판이 나긴 어렵고, 2차 투표까지 가면 3위인 이탈리아 로마 표까지 끌어들여 이길 수도 있다고 믿었다. 정부와 매스컴들이 그렇게 믿게 만들었다. 지더라도 근소한 표차로 아깝게 질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한 낭패까지도 어느정도 각오하고 있었을 것이다. 중요한 국가 대항 축구대회 같은 게임에서도 흔히 겪었으니까.

그러나 막상 개표해 보니,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였던 10표 차, 20표 차의 근접전은 완전 허상이었다. 투표 참가국 165개 국 중에서 무려 90표 차!(사우디 119, 한국 29, 이탈리아 17) 까놓고 보니 그야말로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게임이었는데, 그걸 전혀 몰랐다니! 아마도 사람들이 가장 경악하고 좌절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완전히 속고 있었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 그것은 설마일까 싶을 정도로 정부와 대통령도 까막눈이었다는 것과 그런 무능에 대한 처연한 국민적 자각이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의 참담한 실패 하루 뒤인 29일 부산 해운대구청사 외벽에 걸렸던 엑스포 응원 현수막이 철거되고 있다. 2023.11.29. 연합뉴스
적확했던 홍준표 어록 “무지와 무능이 문제”

그때 터져 나온 전 국민적 탄식과 충격, 허탈 그리고 배신감과 분노를 직설적으로 대변하면서 그 사건의 의미를 압축적이고 적확하게 짚어낸 사람들 중에 홍준표 대구 시장이 있었다. 부산 탈락 사흘 뒤인 12월 1일 홍 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려 회자된 글은 이랬다.

“엑스포 발표 이틀 전 유력 일간지 헤드 타이틀로 49 대 51 막판 역전 노린다라고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 정보를 보도케 하고, 미국서 돌아온 대통령에게 박빙이라고 거짓 보고하고, 이틀만에 또 파리로 출장가게 한 참모들이 누군지 밝혀내 징치(懲治)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무능하고 아부에 찌든 참모들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정권을 망친다. 유치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흐름을 바로보지 못한 관계기관들의 무지와 무능이 문제다.”

출범 이래 거듭된 정권의 실정에 대한 여권 내부의 누적된 불만과 초조, 자탄이 이런 식으로 비어져나온 것인가.  

조선일보 “49 대 51까지 쫓아왔다”

투표 나흘 전 ‘엑스포 개최지 선정 D-4’의 상황을 “‘49 대 51까지 쫓아왔다’…2차 투표서 사우디에 역전 노려”라는 헤드 타이틀로 보도한 일간지는 <조선일보>다. 이 일간지는 그날 기사에서 “정부와 재계”가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3분의 2를 확보하는 것을 저지하고 2차 투표로 넘어갈 경우 역전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1차에서 이탈리아에 투표한 국가들이 이탈리아 탈락 뒤에는 사우디보다 한국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일각에선” 1차 투표에서 사우디와 한국의 표 차가 “10표 이내”가 될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 이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도 했다. 이 일간지는 “불리한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민간의 총력전으로 ‘49 대 51’까지 쫓아왔다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자체 판단까지 덧붙였다.

대구 홍 시장이 그토록 분개한 것을 보면, 자신도 그 일간지 또는 대다수의 대한민국 언론매체들 보도 내용을 그대로 믿고 가슴벅찬 짜릿한 막판 역전극을 상상하고 있지 않았을까.

 


윤석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6월 20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한 뒤 서로 손을 맞잡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를 당부하고 마크롱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제안했다. 두 정상은 11월 24일에도 회동했다. 2023.6.20. 대통령실 누리집
몰랐을까? 알면서도 숨겼을까?

그들(정부와 언론)은 왜 몰랐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숨겼을까?

그들의 환상과 착각은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파리 PT(프레젠테이션) 연사로 나선 이후 굳어졌다. PT가 끝난 뒤 민관합동유치위원회와 정부 관련 부처들에서 “사우디를 지지했던 상당수 국가들의 표심이 한국 지지로 선회했다”는 식의 보고가 줄을 이었다(<중앙일보> 2023년 11월 30일). 외교부의 각국 현지 공관들과 유치 위원회에 총수들이 들어간 대기업 지사나 협력업체들이 그렇게 보고했을 것이다.

“표차 10여표, 50% 승산”

7, 8월이 되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문건에 사우디와의 표차가 20표 이내로 좁혀졌다는 얘기까지 들어갔다. 투표일이 임박해서는 부산 유치전략 임시본부라 할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실을 중심으로 사우디와의 표차가 10여 표밖에 안 된다는 보고서까지 작성했다.

투표를 하루 앞둔 11월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신지호는 종편 채널A 유튜브 채널에 나가 “막판 스퍼트를 해서 굉장히 많이 따라잡은 것 같다”며 “1차 투표에서는 사우디가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기가 어렵다면 우리가 2등에서 막판 뒤집기가 가능한 단계까지 온 게 아닌가. 부산 엑스포 유치 가능성이 50%는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실 전체 분위기까지 짐작하게 한다.

투표에서 참패한 다음날인 11월 29일 <매일신문>이 인용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한시적 조직인) 미래전략기획관실에서 한국이 질 수 있다는 보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래서 대구 홍 시장이 지적한 대로, 대통령은 미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외유길에 올라 파리로 달려갔다.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기기만 하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부정적 평가에 시달려 온 정권의 면목을 일신하고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총선을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부산 민심도 완전히 돌려 놓을 수 있을 것이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오른쪽)이 28일 파리 엘리제궁 앞에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맞고 있다. 마크롱은 빈 살만이 언론인 자말 카쇼기 살해 4년 뒤 외교활동을 재개하던 무렵부터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2030 세계 엑스포 투표에서도 공개적으로 사우디를 지지했다. 2022.7.28. AP 연합뉴스
대한민국 외교역사 100년에 다시 없을 일

부산 유치전이 일패도지 참패로 끝난 지 이틀째인 11월 30일 중앙일보는 “엑스포 유치가 소위 ‘VIP(대통령) 관심사항’이 되자 어느 순간부터 엑스포 유치 활동은 대통령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으려는 ‘욕망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내부사정을 잘 아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뒤 “이는 결국 냉정한 상황 판단 대신 기대를 부풀리는 ‘핑크빛 시나리오’가 난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9월에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에 갔다. 그때 (대한민국) 외교사 100년에 없던 일이 일어났다고 대통령실이 자찬했다. 그 뉴욕 방문 전까지 대통령이 총 58개국 정상들과 99차례 양자회담을 하고 34차례 환담을 했다는 것, 그리고 뉴욕 방문 때 40개국 이상의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어서 적어도 140차례 양자회담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는 것, 또한 “최근 한 달 간”에만 “60개 이상의 정상회담을 한 것”이 그 이유였다. 특히 그 한 달 간 60개국 이상의 정상회담을 두고 “그런 정상은 100년 간 외교사에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강조했다. 그때 서울 대로변 곳곳에 대통령이 무려 60여개 국 정상들을 만났다고 자랑하는 대형 펼침막이 내걸리기도 했다. 그 ‘대통령실’의 말을 <동아일보>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라고 못박아 보도했다.

한 달에 양자회담 60여 회, 치욕스런 결과

그 결과는 바로 두 달 뒤 대한민국 100년 외교역사에 두 번 다시 없을 치욕의 참패로 돌아왔다.

뉴욕 방문 때 윤 대통령은 자신을 ‘회담 기계’라 해도 좋다며 그 유엔 총회를 계기로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전을 펼쳤고, “일각”에서는 “기네스북에 오르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동아일보>는 썼다(2023년 9월 21일). 이 일간지에 따르면, 그때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낸 윤석열 정부 국정 브레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뉴욕 프레스센터 기자 브리핑에서 그 양자회담들이 “내용과 형식 등을 치밀하게 검토한 전략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며 “이번 순방 양자회담은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상대국가를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엑스포 유치 외교는 과정 그 자체로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 외교 기조를 함축한다”고도 했다.

두 배 이상으로 늘린 대통령 해외순방 예산

이를 위해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해외 순방에 쓴 돈은 예산상으로만 578억 원이었다. 원래 잡혀 있던 연간 순방예산 249억 원은 9월에 이미 소진돼 그달 말에 추가로 329억 원을 승인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순방예산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230~240억 원대였다가 팬데믹 기간에 대폭 줄었고 2022년에 약 262억 원으로 다시 늘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순방예산을 2배 이상 늘린 것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였다.

해체된 미래전략기획실, 장성민 기획관 안산갑 출마

대통령에게 부산 엑스포 유치가 실패할 수 있다는 보고를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는 미래전략기획관실은 파리 참패 뒤 바로 해체됐다. 미래전략기획관 장성민은 이번 총선에 전해철(민주당, 안산상록갑) 의원이 내리 3선을 지낸 안산갑 선거구에서 민주당 양문석 후보와 맞붙는다.

50% 승산이 있다고 장담했던 신지호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마포갑 출마를 선언했으나 비례대표 의원 조정훈과의 경선에서 떨어져 본선행엔 오르지도 못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박진 후보(서대문 을)과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4.3.19. 연합뉴스
유임설 돌던 박진 교체, 서대문을 출마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박진 장관을 비롯해서 각급 외교관들이 BIE 회원국 관리들과 접촉해 온 외교부는 사우디와의 경쟁에서 “근접했다”는 표현을 쓰는 건 섣부르다며 낙관론을 경계했다고 일간지들은 전했다. 게임의 실상을 일선의 그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까. 그러나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그런 식의 낙관론에 대한 경계에 “패배주의에 물들었다”는 식으로 반응했다.

이런 보도들이 사실이라면, 외교부는 2가지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낙관론을 경계’할 정도로 어느 정도 실상을 알고 있었지만, 그야말로 어느 정도 막연하게 파악하고 있었을 뿐 마지막 순간까지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 하나는 설사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나 제대로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패배주의자라는 질책을 듣지 않으려고 사실을 숨긴 채 이기고 있다는 거짓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홍 시장이 얘기한 대로, 그것은 결국 무지와 무능, 아부라는 질타를 면할 수 없게 만든다.

투표 바로 다음날인 11월 29일 종편 채널A는 박진 외교부장관 교체 검토설을 보도했다. 그가 그 전 주 대통령의 영국-프랑스 순방 때는 유임 통보를 받았다는 전언도 전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패배의 충격과 그 충격파가 몰고 올 국내여론 악화에 대처하려면 그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울 누군가가 필요했다. 

박진은 교체됐고 이번 총선에서 서울 서대문을에 출마했다. 서대문을은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내리 두 차례 당선된 곳이다. 4선 의원인 그는 자신의 ‘양지’였던 강남을에 공천 신청을 했으나 ‘음지’로 밀렸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에서 안삽갑 장성민, 안산을 서정현, 안산병 김명연 후보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3.29. 연합뉴스
친미, 친일 치중외교 제일선에 섰던 박진

따지고 보면 박진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외교부장관으로 처음부터 과도하고 유난스런 대미, 대일 치중외교의 제일선에 있었다. 윤 대통령 취임 열흘 뒤에 방한해 대북 확장억제를 내세우며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식 대북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틀어버린 조 바이든의 미국과 그는 밀착했고, ‘친일’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듯한 굴욕적 대일외교에서도 그는 최일선에 있었다.

지난해 3월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배상문제를 ‘제3자 변제’라는 편법으로 처리했을 때 친일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일자, 그는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지금까지 물컵의 나머지 반을 채우기는커녕 이미 차 있는 반의 물까지 가져가며 빈 잔을 한국이 다 채우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해 6월 마드리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에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참가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대만 침공설이 나돌던 중국을 겨냥한 그 마드리드 정상회의 때 최상목 대통령 경제수석은 “중국 성장이 둔화하고 있고, 내수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며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선언했다. 그것은 윤석열 정부의 탈중국 지향을 정부 핵심인물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었다. 그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겨냥해 발표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선봉장을 자처했다.

지난해 4월 미국 국빈방문을 1주일쯤 앞둔 18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전쟁범죄 등의 조건을 내걸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수출 가능성을 사실상 공언했다. 그것은 이미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던 윤석열 정부의 탈러시아 선언과 같은 것이었다. 그때 러시아는 보복 가능성을 내비쳤고, 북한과의 밀착으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8월의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은 3국간 공조관계를 사실상의 동맹국 수준으로 강화했음을 천명한 것이었다. 거기에 보란 듯 대응한 북중러의 북방 삼각동맹과 한미일 남방 삼각동맹은 새로운 진영간 대결구조 한복판에 남북한을 밀어넣는 신냉전체제의 등장을 의미했다. 그 신냉전체제의 남방 삼각동맹 하위 종속국으로서, 한국은 미일동맹의 최일선 기지이자 기동부대 역할을 하며 미국 일본 이익 우선의 신냉전전략에 충실히 복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진은 외교장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이런 외교정책 우선회의 최일선에 서 있었다.

 

 

 

한승동 에디터sudohaan@mindlenews.com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