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정당 보조금과 ‘사당화’ 논란

1천억대 정당 보조금과 ‘사당화’ 논란

 

 

 

총선을 앞둔 각 정당의 금고가 그득그득 채워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5일 선거보조금 508억원을 11개 정당에 나눠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88억원, 177억원을 받아 갔다. 양당의 위성정당도 따로 28억원씩 챙겼다.

올 1분기 경상보조금 125억원 역시 두 당 위주로 배분됐다.

올해 정당(선거+경상) 보조금을 다 합치면 1천억원이 넘는다. 2001년 267억원이던 것이 이렇게 늘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친 2022년 정당 보조금 총액은 142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렇듯 선거가 있는 해엔 ‘특수’가 따른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된 총액은 1조4464억원(중앙선관위 자료), 1981년부터 헤아리면 3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별도로 선거 이후엔 수백억원 규모의 ‘선거비용 보전금’까지 준다.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다.

 

정당 보조금은 영화 ‘서울의 봄’의 그 반란 수괴, 전두광(전두환)이 처음 만들었다. “건전한 정당의 보호 육성”을 내세웠으나, ‘공돈의 맛’으로 야당을 구워삶으려는 목적에서다.

군사독재가 1987년 민주항쟁을 계기로 청산됐음에도 정당 보조금은 살아 남았다.

 

 

늘 따라붙는 논란거리가 많다. 타 간 돈만큼 한 일이 있느냐는 의문은 기본이다.

두 거대 정당에만 유리한 배분 구조, 선거비용 보전금 중복 지급, 공시·감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깜깜이’ 지출 내용 등이 오래전부터 문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정치권은 어떤 개선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폐지, ‘의석수+득표수’ 비례 배분, 당비 대비 ‘매칭 펀드’식 지원(독일식) 등 많은 대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번번이 폐기되고 말았다.

 

이미 각 정당은 보조금 덕에 굴러가고 있다. 정당 재정의 30%(평균)가 넘는다. 푼돈에 불과한 당비에만 의존해선 파산할 지경이다.

“국민의 자발적 조직”인 정당에 국고를 지급하는 이유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 추진”과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이상 정당법)에 있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다.

여당 장악에 몰두하는 대통령, 팬덤에 올라탄 제1야당 대표가 수시로 ‘사당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시스템 공천’으로 포장한 ‘밀실 사천’ 또한 버젓이 행해진다.

 

돈은 국고에서 받는데 당은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면, 왜 막대한 보조금을 계속 줘야 하냐는 의문은 커질 수밖에 없다.

 

 

 

강희철 논설위원 hck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