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신빙성? 판사 마음대로…흐느낀 이화영 변호인

진술 신빙성? 판사 마음대로…흐느낀 이화영 변호인

 

 

 

최성해‧유동규‧김성태 주장을 맹신해버리는 판사들

거짓 진술할 충분한 동기 있는데…법관 공정성 의심

"유죄 선고하고 싶으면? 검사 증거 모두 믿으면 돼"

"쌍방울 대북 송금, 이재명 방북용"…징역 9년 6개월

'주가 조작용' 국정원 문건, 검찰 회유 정황 다 무시

이화영 변호인들, 신진우 판사 직격…울분에 눈물도

"시종 편파적, 검찰에만 대단히 친화적인 재판 진행"

"브라질 룰라 사건 조작 판사 떠올라…연성 쿠테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사실상 주도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경기도가 추진한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사업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은, 회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과 사전에 모의한 것이라는 내용이 상세히 담긴 국가정보원 문건이 낱낱이 공개됐고, 아울러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의 허위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압박하고 회유하며 '사법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숱하게 드러났음에도, 재판부는 마이동풍이었다.

 

 

검찰 측 증인 거짓 진술 동기‧정황 수두룩해도 판사는 맹신

금융 범죄 전과 다수인 조폭 출신 김성태도 전적으로 신뢰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되고 근거가 부실해도, 1심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불법 도박장 개설과 고리 사채업, 주가 조작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조폭 출신 사업가 김성태의 진술에 거의 무한 신뢰를 보냈다.

이는 일관성 없고 애매모호하며 모순투성이의 주장을 펼쳤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 평가해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조병구 부장판사나, 시종 오락가락하는 허언으로 점철됐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증언을 맹신하며,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임정엽 부장판사 등, 일부 판사의 경향성을 연상시킨다.

거짓 진술을 할 충분한 개인적‧정치적 동기가 있는 검찰 측 증인에게만 신빙성을 부여하고, 반대편(주로 민주당 측이나 진보 진영 인사)에 유리한 사실은 막무가내로 배척하는 행태를 두고, 오래전부터 법관의 공정성을 둘러싼 많은 의문이 제기돼 왔다.

특정 사건의 재판부가 예단을 깔고 결론을 미리 정한 채, 증거를 취사선택하며 법리를 거기에 끼워 맞추는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예컨대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는 저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유무죄의 비밀'을 이렇게 설명한 바 있다.

"언론에 크게 다뤄진 사건이면, 발부에 대해 자신 없어 하며 구속영장을 쳤는데도 영장이 쉽게 나온다는 게, 검사들의 경험담이기 때문이다. (…) 바로 이것이 잘 알려진 '유무죄의 비밀'이다.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고 싶으면 피고인의 변명을 모두 믿어버리면 되고, 유죄를 선고하고 싶으면 검사의 증거를 모두 믿어버리면 되는 것이다. 믿고 안 믿고는 판사 마음이지 않은가."

 

*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4.19. 연합뉴스

 

 

 

검찰 회유, 국정원 문건 다 무시…"대북 송금은 이재명 방북 사례금"

이화영은 징역 9년 6개월인데, 공범인 쌍방울 부회장은 집행유예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2022년 10월 14일 기소됐다.

 

대북 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쌍방울)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 했다는 핵심 쟁점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에 대해서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판단했다. 특히 경기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중 230만 달러를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이며, 사례금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만일 피고인의 요청으로 김성태가 대납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이 갑작스럽게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및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용철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솜방망이 선고를 내렸다.

반면 이 전 부지사의 항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오히려 중형의 근거로 삼았다.

 
김현철 변호사 "신진우 판사, 대단히 편파적으로 증거 취사선택"

"김성태는 주가 띄우려 대북사업 시도한 건데 검찰 주장만 믿어"

이 같은 선고 직후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인 김현철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는 굳은 얼굴로 수원지법 청사 앞에 나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이례적일 만큼 직설적인 표현으로 재판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판 진행 과정에서부터 검찰 측에 노골적으로 경도된 모습을 보였던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럴 줄 알았다는 것이다.

김현철 변호사는 "사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의 편파적인, 그리고 검찰에 대단히 친화적인 진행으로 봐서, 이러한 결과를 예상했던 것은 맞다. 그러나 막상 이런 결과를 받으니 대단히 안타깝다"며 "보통의 경우에 변호사가 패소하면 의뢰인에게 미안하고, 또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되돌아보는데, 이 사건은 전혀 그렇지 않다. 대단히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선택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예를 들어 신진우 부장판사는 '피고인 이화영 때문에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그렇지 않으면 대북사업이라는 대단히 이례적인 사업을 쌍방울이 추진할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사실 인정을 하고, 이화영이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그러나 이런 판단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미 2018년 4월경 남북정상회담으로 쌍방울의 계열사였던 나노스의 주가가 폭등해, 당시 코스닥 시총 3위까지 오른 사실이 있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김성태가 대북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를 가져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이라고 판결을 정면 반박했다.

아울러 "또 다른 사례를 들면, 신진우 부장판사는 '김성태가 나노스 주가가 폭등한 이후 차익을 실현하지 않았던 것으로 봐서, 국정원 문건에서 이야기하는 주가 조작의 시도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했고, 또 그러한 판단에서 이화영에게 유죄 심증을 가졌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이 역시도 대단한 오류인 것이, 주가를 올려 차익을 실현하려는 건 애초에 김성태의 목적이 아니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비슷하게, 주가를 높여서 담보대출 여력을 확보하고, 그 담보금으로 기업 운영을 하려는 것이 애초에 김성태 의도였다"고 지적했다.

또 "쌍방울은 나노스 주가를 높인 다음에, 주식담보대출(주담대)의 여력을 높여서, 이스타항공을 M&A 하려고 시도했다. 애초에 쌍방울이 이런 전략하에서 대북사업을 시도했던 것인데,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런 정황들을 모두 도외시하고, 검찰 의견서를 그냥 편파적으로 취사선택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국정원 문건만 봐도 쌍방울이 안부수의 협조와 중재로 인해서 대북사업을 했다고 국정원이 파악하고 있었다. 만약 그 당시 이화영이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관여했다면 국정원이 이걸 놓쳤을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대해 이화영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의 사후 주장만을 검찰이 선택하고, 또 이런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 브라질 연방 판사 출신 세르지우 모루 법무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사임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연방경찰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며 자신의 사임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직권 남용 때문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2020.4.25. EPA 연합뉴스

 

 

 

"브라질 룰라 사건 조작한 세르지오 모루 판사 떠올라…연성 쿠테타"

공교롭게 '세차 작전' 모루 판사도 룰라에게 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

김 변호사는 특히 "재판 결과를 예측하면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부패 뇌물 사건으로 조작해 구속했던, 세르지오 모루 판사가 떠올랐다. 저는 늘상 이 재판을 하면서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 브라질의 세르지 모루 판사를 연상할 수밖에 없었다"며 "브라질에서 룰라가 구속되고, (같은 노동자당의) 호세프 대통령이 실각하고, 그 뒤 꽤 긴 시간 동안 브라질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이것을 정치학계에서는 '연성 쿠테타'라고까지 명명했다"고 언급했다.

브라질에서 일군의 판검사들과 보수우파 정치인들이 부패 척결을 내세워, 진보 성향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을 탄핵하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냈던 '세차 작전'을, 현재 이재명 대표 및 이화영 전 부지사의 상황에 대입한 것이다.

세차 작전을 주도한 연방법원 세르지우 모루 판사(수사판사)는, 2017년 7월 룰라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아무런 물증도 없이 뇌물 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공교롭게도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선고한 1심 형량과 같다). 2018년 1월 항소심에서는 한술 더 떠, 룰라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형량을 더 늘려 징역 12년 1개월을 명했다.

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는 우파 기득권 카르텔의 폭주에 맞서 대통령 3선 도전에 나섰던 룰라는, 당시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이렇게 표적수사를 당하는 과정에서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낙인 찍힌 채 수감됐고, 출마 자격도 박탈당하고 말았다. 그 결과 2018년 10월 대선에서 극우 성향의 보우소나루가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모루 판사는 새 정부의 법무장관에 임명됐다.

그러나 모루 판사와 수사 검사들의 사전 모의‧조작 사실이 폭로되고, 연방대법원이 결국 룰라의 혐의에 관한 모든 증거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룰라는 완전히 복권돼 2022년 10월 대선에서 보우소나루를 누르고 마침내 당선됐다.

이 같은 브라질의 '사법 쿠데타' 사례를 상기시킨 김현철 변호사는 "그러나 이 사건은 그렇게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굳이 특검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사 기록에는 검찰 주장과 모순된 증거들이 즐비하다"며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결과가 바뀔 거라고 예상한다.

그리고 민주당이 준비하는 특검법이 추진돼, 사건을 조작한 박상영 검사와 김영남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렇게 어설프게 진행된 조작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화영, 너무 긴 시간 동안 고생하는데…가슴 아프다" 끝내 울먹여

"2019년 12월은 이재명 정치 생명 끝났다고 모두가 생각하던 시점"

"쌍방울 법인카드? 대관 실무자인 문모 씨가 사용한 걸 뒤집어씌워"

김현철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너무 긴 시간 동안…"이라고 말하다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죄송하다. 너무 긴 시간 동안 고생하는 이화영 선배님께…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힘겹게 말하곤 고개를 떨궜다.

감정이 북받친 김 변호사는 거기서 기자회견을 마치려 했지만, 대북 송금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이 또 나오자, 곧 심경을 수습하고 '이재명 방북비 대납'이 왜 말이 안 되는지에 관해 다시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2019년 12월에 방북 비용 300만 불이 전달됐다고 주장하는데, 그때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도지사 지위를 상실하는 항소심 판결을 받은 지 두 달밖에 안 된 시점이다. 심지어 경기도를 담당했던 국정원 담당자는, 당시 시점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은 사실상 요원하다는 보고서까지 작성했다. 그 보고서가 현재 재판 기록에 나와 있다"며 "모든 사람이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생각했던 2019년 12월에, 김성태만은 이재명의 대통령 출마를 확신하고 300만 불을 줬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판단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가 인정된 데 대해서도 "이 역시 오해의 여지가 많은데, 쌍방울은 문모 씨라는 사람에게 카드를 줬다.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대관(對官) 실무자를 부탁했고, 이화영이 그 사람을 소개했던 것"이라며 "문모 씨가 카드의 90%를 사용했고, 나머지 한 10% 정도를 문 씨가 이화영을 위해 사용한 것인데, 이화영이 카드를 사용했다고 뒤집어씌운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민 변호사 "김성태가 건실한 중견기업 CEO라고? 귀를 의심했다"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 전제 자체가 잘못된 판결"

곁에 있던 김광민 변호사도 법정에서 참았던 발언에 나섰다. 그는 "오늘 재판부에서 한 말 중에 정말 제 귀를 의심하게 한 말이 하나 있다. 재판장이 '쌍방울 정도 되는 규모의 건실한 중견기업에서 했다고 판단하기에 어려운 행위다' 이런 말을 했다"며 "김성태의 쌍방울이 어떤 기업인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 김성태의 전과 기록만 살펴봐도 김성태가 쌍방울이란 기업을 통해 내의를 팔아서 돈 번 게 아니라 무슨 짓을 해서 돈 벌었는지, 쌍방울이 과연 건실한 중견기업인지, 김성태가 건실한 중견기업의 CEO인지, 상식만 가져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재판부는 그 정도 되는 규모의 기업에서 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행위다,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다, 이걸 전제로 깔아놓고 재판을 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국정원 문건이 거짓말이고, 김성태와 방용철은 진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나? 이 판결은 전제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김성태는 이미 이번 사건 이전에도 주가 조작 등등 사건으로 수사받고 처벌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건실한 중견기업의 CEO라서 그러지 않았을 거다, 이걸 전제로 깔아놓고 한 재판이 어떻게 정당하고 정의로웠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걸 전제로 이화영에게 10년 가까운 형을 선고했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이 재판부 자체도 인정할 수가 없다"고, 이번 재판을 총체적으로 부정했다.

 
민주 "조작 수사 드러나는데 검찰 주장 채택한 재판부, 납득 안 돼"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 예정대로 진행…검사들 탄핵도 검토

민주당에서도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점차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춰진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과 검찰 조작 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가 조작 사건을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특별검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와 상관없이, 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만약 관철되지 않으면 사건 조작 검사들의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표의 정무특보 출신이며 현재 박찬대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쓴다면 해당 사건 수사 검사와 검사장의 탄핵소추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검사가 사건을 의도를 가지고 특정 프레임에 따라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의식"이라며 "그런 방식의 수사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탄핵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이성윤 의원도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에 나와 "특검 과정에서 검사의 위법 사유가 나오면 국회 권한으로 적극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확언했다.

특검법 발의 당시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의 기자회견에서 민형배 단장은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몇 개라도 발의해 발본색원하고, 관련 검사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탄핵과 같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못박은 바 있다.

 

 

 

김호경 에디터haojing610@mindlenews.com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