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술하면 석방해줄게"…검찰 회유 증언 또 나왔다
이화영 폭로 신빙성 뒷받침하는 제3자 구체 증언
신명섭 전 경기도 국장, 날짜·장소 세세히 특정해
"담당 검사 주선으로 수원지검서 이화영 세 번 면담"
"이화영 진술 바뀌었으니 당신 진술도 바꿔달라고"
"이재명에게 쌍방울 대납 보고, 들었다고 해달라"
"진술해주면 보석으로 풀어주고 주변 수사도 중단"
민주당 대책단,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 발의
검사들 사건 조작 등 위법행위 대상…헌정사 최초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는 정황이 또 하나 드러났다.
이는 쌍방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허위진술을 하도록, 수원지검 측이 다각도로 회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그간 폭로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단독 증언만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엮기에 충분치 않자, 제3자를 별건 수사로 압박하고, 허위진술을 추가로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명섭 전 경기도 국장 "담당 검사 주선으로 이화영 세 차례 면담"
"작년 6월 18일, 6월 21일, 7월 17일…영상녹화실과 검사 휴게실"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 전 국장은 과거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상임부회장으로도 일했으며,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경기도의 대북 사업 실무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근무했다.
그러다 2019년 3~9월 '북한 산림 복구'라는 명목으로 관상용인 금송 묘목을 북한에 지원하도록 경기도 공무원에게 지시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됐는데, 수감 중인 상황에서 검찰로부터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과 관련해 허위진술을 강요받았다고 한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소속 김문수‧김동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신 전 국장은, 수감 당시 구치소에서 작성한 메모를 제시하며, 지난해 6월 18일, 6월 21일, 7월 17일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담당 검사와 이 전 부지사 담당 검사의 주선으로, 수원지검에 출정해 이 전 부지사를 단독 면담했다고 밝혔다.
메모를 근거로 날짜를 정확히 특정한 신 전 국장은 "두 번은 이 전 부지사 담당 검사의 영상녹화실(1313호실)에서, 한 번은 검사 휴게실에서 이 전 부지사를 만났다"고 장소도 특정했다.
신 전 국장은 "제 담당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었으니, 바뀐 내용에 따라 신 전 국장의 진술도 바꿨으면 좋겠다. 일단 이 전 부지사를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며 "그래서 1차 면담을 했을 때,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서, 검찰이나 쌍방울의 회유 공작이 심했던 상황을 얘기했고, 그 어려움을 일단 피하기 위해, 검찰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저한테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국장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본인과 가족, 그리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주변에 대한 압박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거짓 진술을 하더라도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재명에게 쌍방울 대납 보고했다는 얘기를 이화영한테 들었다고 해달라"
"진술해주면 풀어주고 주변 수사도 중단…검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1차 면담을 마치고 나자, 신 전 국장의 담당 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 관련 보고를 했다'고 진술했으니, 이 진술을 보충할 만한 진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신 전 국장에게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 방북 대납 관련 보고를 했다는 얘기를 이 부지사한테 들었다" "이재명 지사 비서실에서 방북 성과를 내달라고 이 부지사를 압박했다" "이 부지사가 비서실의 그런 요구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다" 등의 진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는 것이다.
신 전 국장은 "담당 검사는 그런 진술의 대가로 나를 빠른 시일 안에 보석으로 내보내 줄 수 있고, 내가 근무했던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주변에 대해 진행 중이던 수사도 중단할 수 있다고 암시했다. '검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암시를 했다"고 말했다. 당시 신 전 국장은 검사에게 "이 전 부지사가 실제 그런 진술을 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며, 일단 거절했다고 한다.
신 전 국장은 "이후 두 번째 면담에서도, 이 전 부지사는 여전히 고심 중이었고 진술서를 쓰진 않은 상태로 보였다. 나는 이 전 부지사에게 '어쩔 수 없이 거짓 진술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되돌릴 방안을 마련하고 진술하라'고 조언했다"며 "1313호실 영상녹화실에서 있었던 세 번째 면담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나도 무기를 하나 확보했으니 거짓 진술을 하겠다'고 얘기했다. 검찰 고위층인 분(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수원지검장 출신 전관 변호사 지칭)이 자신에게 직접 거래를 해왔는데, 그것이 자신이 되돌아올 수 있는 무기라고 했다"고 전했다.
신 전 국장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그 자리에서 "내가 거짓 진술을 하면 당신은 바로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다"면서, 담당 검사인 박상영 검사를 영상녹화실로 불러 "이제 신 전 국장은 나가는 거죠?"라고 큰소리로 물었고, 박 검사도 "그럼요. 별일도 아닌 걸로 구속됐는데 나가셔야죠"라고 화답했다고 한다.
이 세 번째 면담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 방북 대납 관련 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다시 바꿨고, 이에 따라 신 전 국장은 추가적인 면담 요구를 받지 않은 채, 지난해 11월 구속 시한 6개월 만기를 앞두고 출소했다.
민주 정치검찰 대책단,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 발의
검사들의 사건 조작 등 위법행위가 수사 대상…헌정사 최초
이처럼 온갖 회유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마침내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을 꺼내들었다. 검사들의 사건 조작 등 위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삼은 특별검사법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발의한 것이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주가 조작 사건을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특별검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겠다는 취지다. 그런 만큼 당사자인 검찰은 물론, 수구보수 언론에서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소속 의원 15명이 3일 발의한 법안의 정식 명칭은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다.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과 주가 조작 등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 ▲김성태와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검찰이 이화영에 대해 비정상적인 횟수로 소환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주류를 반입하는 등 진술을 강요하며 회유했다는 의혹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교섭단체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휘하에 특별검사보 2명, 검사 5명, 특별수사관 30명, 관계기관 공무원 및 직원 30명을 파견받아 쓸 수 있다. 준비 기간 20일에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여러 특검법에도 포함됐듯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특히 검사 및 검찰청 직원,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직원들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자수‧자백할 경우 형을 감면해주도록 해 내부자가 스스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대책단 의원들은 특검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검찰은 대북 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구형했다"며 "범죄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김성태에게 낮은 형을 구형하게 된 것은,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 수사를 하고, 김성태와는 구형 관련 거래를 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김성태가 대북 송금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으나 이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변호인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구속 중인 이화영을 200여회 소환했음에도, 극히 일부만 조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고, 최근 이화영이 공개한 옥중서신에서도, '고위직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화영에게 회유를 위해 접촉해,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는 말을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김성태, 이화영 등이 함께 있는 수원지검에 주류를 반입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는 등, 검찰이 이화영 등에 대해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진상 규명을 위해 법무부, 수원지검, 수원구치소 등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기관들이 협조하지 않아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된다"며 "이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해, 엄정하게 수사해서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의 쌍방울 수사는 검찰권 남용 종합선물세트"
"표지 갈이 등 날조 일삼아…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
대책단은 이날 발의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김성태에 대한 대북 송금 사건 수사는,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세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먼저 수원지검은 2018년 및 2019년경 김성태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자금을 전달했고, 김성태가 북측과 공모해 주가 조작까지 했다는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은 물론, 김성태와 구형을 거래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놀라운 것은 ㈜쌍방울의 성명불상 직원 등이 김성태에게 주류 및 안주 등 금지 물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검찰은 전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유린하며, 위법 수사와 진술 조작, 증거 날조를 밥 먹듯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이른바 '술판 회유'와 관련해, 이화영 전 지사의 변호사는 주류 반입 행위에 대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및 수원구치소를 고발했으나, 경기경찰청은 아직까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대책단 역시 지난 2월부터 법무부, 수원지검, 수원구치소 등에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윤석열 정부 특유의 '입틀막'이라도 있었는지 전혀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책단은 "이제 정치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때다. 대책단이 발의한 이번 특검법은, 앞서 말한 의혹 사건 모두와 함께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검법"이라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완전하게 뿌리 뽑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특검을 꼭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대책단에는 장경태 최고위원과 민형배 대책단장을 비롯해 박균택‧주철현‧김용민‧이성윤‧김문수‧김기표‧김동아‧김현정‧노종면‧박선원‧양부남‧이건태‧한민수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법조계와 언론계 출신이 다수 포진해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기자회견에서 민형배 단장은 "저희 대책단의 출범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결심으로부터 시작됐다.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검이 어떻게 불법적으로 회유하고 겁박했는지를 양심선언 했다. 심지어 검찰청사 안에서 연어와 술 파티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며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다. 의심 반, 우려 반으로 사건을 추적했는데, 살펴보니 수원지검의 사건 조작 행태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었다"고 말했다.
나아가 "검찰 수사 전반에서 조작이 만연해 있다. 특히 정치적 목적이 있는 수사는 조작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조작 수법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표 공판에서) '표지 갈이'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정영학 녹취록에서 남욱 변호사가 말한) '위례 신도시'를 '위 어르신'으로 바꿨다. 피의자와 변호사는 물론이고 재판부까지 속이고 기망한다"고 사례를 열거했다.
민 단장은 "저희가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일등 공신은 바로 정치검찰이다. 검찰은 진실 규명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아무리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도 아예 반성조차 없어 특검법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책단은 이번 특검법 발의에 머물지 않고, 수원지검뿐만 아니라 정치검찰의 모든 사건 조작을 추적하겠다.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몇 개라도 발의해 발본색원하고, 관련 검사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탄핵과 같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방탄 특검? 검찰 불법 방치하자는 부당한 프레임"
한 기자가 "이재명 대표 수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니 방탄 특검법을 발의한 거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이건태 의원은 "검찰의 불법 부당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특검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걸 방탄이라고 공격하면, 결국 그 불법 부당함을 막지 마라, 방치하라 이런 말밖에 안 된다. 그건 매우 부당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이건태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을 지냈다.
YTN 앵커 출신인 노종면 의원도 답변에 나서 "특검법이 구체적인 논거가 부족하거나 발의할 이유가 떨어진다면 그런 비판을 감수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판단은 다 배제하고, 이재명 대표와 연결돼 있으니 방탄이다, 이건 비약"이라며 "과연 대책단에서 과잉 대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이 자료 협조를 안 하고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과 사전에 모의하고 수익금도 나누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 문건 등에 대해 언론이 검증을 좀 해달라. 그런 검증 없이 그냥 큰 틀로 이건 방탄이다, 아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기자들에게 반문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사법 방해 특검…검찰은 옳은 일 하는 사람들"
대검찰청 "입법권 남용으로 재판에 부당한 영향 미치려는 목적"
이 같은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이런 특검은 검찰에 대한 압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대상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을 발의해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뜻과 목적, 의도가 어떤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을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제도를 공격하며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 발의된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화영 부지사는 정치적으로 중량감이 있는 중진인데, 그런 분에 대해 어느 검사가 회유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검사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 자신의 인생을 걸 수가 있겠느냐"면서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또 "검찰은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1년 8개월간 재판이 진행돼 판결선고를 앞둔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며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의 회유‧조작 의혹이 무성하지만,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예정대로 오는 7일 나오게 된다.
그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 59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의 공범으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억 원을 구형한 상태다.
김호경 에디터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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