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성역 없다”더니 김건희 ‘비공개 출장조사’ 한 검찰

“법 앞에 성역 없다”더니 김건희 ‘비공개 출장조사’ 한 검찰

 

 

 

검찰이 주말인 20일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12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밝혔다.

여느 피의자처럼 검찰청사로 소환하지 않고, 조사 사실도 사후에 공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결국 김 여사는 법 앞에 예외이자 성역이라고 검찰 스스로 인정한 셈 아닌가.

 

서울중앙지검은 경호 및 안전상의 이유로 검찰청사가 아닌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에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청사에 어떤 경호·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구체적 장소도 밝히지 않았다. 사실상 방문조사라고 할 만한 출장조사다. 더구나 김 여사 쪽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소환조사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왔다. 결국 검찰이 이에 굴복한 셈이다.

또 김 여사 조사는 검찰총장에게도 사후 보고됐다고 한다. 지난 5월 김 여사 사건 지휘라인을 모두 갈아치운 검찰 인사 때도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있었다. 이때 재구성된 서울중앙지검 수뇌부가 검찰총장까지 제치고,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출장조사를 밀어붙인 모양새다.

정상적이지 않은 대목투성이다.

수사의 외관부터 이렇게 특혜·편법으로 비쳐서야 어떻게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얻겠나.

 

대통령 부인이 범죄 혐의의 핵심 당사자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면 심각한 범죄이고, 동영상으로 공개된 명품백 수수 장면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줬다.

이런 일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이면,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김 여사는 사과 한마디 없이 비공개로 조사를 마쳤다.

 

김 여사는 조사에서 ‘명품백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시를 깜빡 잊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왜 처음부터 밝히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실에 여당,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나서 ‘외국인이 준 선물’이니 ‘대통령기록물’이니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펴다가, 이제 와 ‘돌려주라고 했다’는 앞뒤 안 맞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명품백은 아직 검찰에 제출되지도 않았다. 증거물도 검증하지 않고 대면조사부터 했으니, 수사 절차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12시간 조사로 두 사건에 대한 신문이 충실히 진행됐는지도 의문이다. 김 여사의 해명을 듣는 데만 충실한 조사가 아니었느냐는 의구심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 2024. 7. 22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