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무기화에도…미, 지난해 사상최대 무역적자

관세 무기화에도…미, 지난해 사상최대 무역적자

 

 

 

관세 대폭 인상한 중국에 여전히 최대 적자

중국, EU, 멕시코, 베트남 순…한국은 9위

전년 대비 EU에 1.5배, 멕시코에 2.3배 적자

관세 인상, 리쇼어링에도 제조업 부흥 미미

 

 

* 미국의 연도별 무역적자(물품거래 부문) 추이. 단위 조 달러.  뉴욕타임스 2월 5일

 

 

 

미국의 지난해 무역적자는, 물품거래 부문에서 전년도 대비 14.0%가 늘어난 1조 2117억 달러(약 1754조 원)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 상무부가 5일 발표한 2024년도 무역통계에 따르면, 물품 거래부문 수입은 전년도보다 6.0% 증가한 3조 2955억 달러(약 4771조 원), 수출은 1.9% 증가한 2조 838억 달러(약 3017조 원)였다.

서비스 거래부문은 2933억 달러(약 425조 원) 흑자였다.

 

물품과 서비스 거래를 합친 총 수입액은 약 4조 1100억 달러(약 5951조 원)로 전년도 대비 6.6% 늘었다. 자동차 부품과 체중감량제, 컴퓨터, 식품 수입이 크게 늘었다.

총 수출액은 약 3조 1916억 달러(약 4622조 원)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에는 비즈니스와 금융 자문 등의 서비스와 외국 관광객이 뿌리고 간 여행수지 흑자가 기여했다.

총 무역적자는 젼년도 대비 17.0% 증가한 9184억 달러(약 1329조 원)였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때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따로 열었다. 트럼프 1기 정권 때 중국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면서 양국 간에 무역전쟁이 본격화했다. 2019.6.29. 로이터 연합뉴스

 

 

 

관세 대폭 인상에도 여전히 중국에 최대 적자

 

미국의 국가별 무역수지에서 적자가 가장 컸던 나라는 4일부터 10% 추가 관세를 새로 부과한 중국으로 2954억 달러였다. 이는 2017년에 비해 20% 정도 줄어든 것인데, 2023년도에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멕시코에 뒤져, 17년만에 대미 최대 수출국 자리를 내주었다. 이는 트럼프 1기 정권 이후의 대중국 고관세 정책의 영향임이 분명했다.

 

트럼프 1기 정권 때인 2018~19년에 미국은 철강 등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잇따라 인상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제품에 대한 실효관세율은 2018년초 3.1%였으나 2019년 9월에는 21%로 급등했다.

조 바이든 정권은 처음에는 이런 대중국 관세 인하를 주장했으나, 집권기간 내내 트럼프 1기 정권의 관세 수준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미국정부의 2024년도 관세수입은 829억 달러로, 트럼프 1기 정권 때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 전인 2017년에 비해 2.2배로 늘었다.

 

 

국별 적자 중국, EU, 멕시코, 베트남 순-한국 9위

 

그러나 전체 무역적자는 줄지 않았다. 2024년에 미국이 중국 다음으로 많은 적자를 본 지역은 유럽연합(EU)으로 전년도 대비 1.5배인 2356억 달러였으며, 지난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했다가 한달 간 유예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각각 1718억 달러(전년도 대비 2.3배), 63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베트남이 1235억 달러로 미국이 무역적자를 본 국가별 순위 4위였으며, 한국은 660억 달러로 684억 달러의 일본에 이어 9번째로 많았다.

 

트럼프 1기 정권 이후 미국은 최대 대미 무역흑자국인 중국의 교역품에 대한 관세를 파격적으로 인상하는 등, 관세를 무기로 삼은 ‘무역전쟁’까지 불사했으나, 미국경제의 성장세와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소비가 늘면서,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이 급증해, 무역 적자 확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먼 삭스의 분석가 조지프 브리그스는 중국이 아닌 제3국을 우회한 중국 제품 수입액을 2023년에 300억~500억 달러로 추산했다. 멕시코 등 미국 인근지역에 생산공장을 지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니어 쇼어링’도 급증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정권의 관세 인상 욕구가 더 거세질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인플레 등 관세 인상에 따른 역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미국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큰 데다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보복관세 등으로 세계경제 전체에 끼칠 부정적 영향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비판도 커지고 있다.

 

 

관세 인상, 리쇼어링에도 제조업 부흥 성과 미미

 

미국의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는 관세를 대폭 인상한 2017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4% 느는데 그쳤으며, 농업부문을 제외한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1%로 0.4%포인트 줄었다. 트럼프 2.0에서 더욱 목청을 높이고 있는 관세 인상과 제조업의 미국 내 회귀(리쇼어링) 유도정책이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다.

 

관세 인상 정책이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관세를 올려야 하지만, 그럴 경우 필수 수입품들의 수입비용 증가 등으로 양날의 칼이 돼 미국경제에 더 큰 짐이 될 수도 있다. 예컨대 캐나다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이 캐나다산에 크게 의존하는 농업 분야의 비료 원료인 탄산칼륨 수입가가 올라가 미국 농업에 혼란을 부를 것이라는 집권당(공화당) 내의 반대의견도 있다.

 

세계경제포럼의 무역에 관한 세계미래평의회(GFCT)는 “무역적자는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며, 무역정책이나 협정이 공정한지 불공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아니다”라고 지적했고, 다수의 경제학자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원가절감을 위해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면서 생겨난 ‘러스트 벨트’지대화(산업 공동화)로 백인 중산층의 몰락과 그에 따른 정치지형 변화가 일어나 미국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그만큼 흑자를 보는 상대국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유권자들을 자극해 온 트럼프 정권이 관세 인상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한승동 에디터sudohaan@mindlenews.com